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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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901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 미비로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서면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득금액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42
(1999.03.26)
20902 심사 양도
경매로 취득한 건물 개수비용과 무허가건물의 매수예정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산조회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적사항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가건물 매수예정금액은 소유부동산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2007
(1999.03.26)
20903 심사 양도
양도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이 적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기각]
수정신고시 분납신청한 세액은 그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2008
(1999.03.26)
20904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1999-2019
(1999.03.26)
20905 심사 양도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한 것인지 여부[인용]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030
(1999.03.26)
20906 심사 양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기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므로 세대를 합친 이후 직계존속이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2040
(1999.03.26)
2090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계약서 마모 등을 판단하여 허위계약서로 간주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자가 사망하였고, 취득당시 입회인의 거래사실 확인원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045
(1999.03.26)
20908 심사 양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보상물 목록상 주택의 확인이 안되며, 사실상 공장으로 임대여부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
심사양도1999-2055
(1999.03.26)
20909 심사 양도
공공사업을 토지의 양도시 세액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100%감면하고, 과세표준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여 감면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50을 가산한 30%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88
(1999.03.26)
20910 심사 양도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당시 사실상 건물 신축중인 대지였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23
(1999.03.26)
20911 심사 양도
양도차손 발생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
주택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6
(1999.03.26)
20912 심사 소득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ㆍ기장을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
심사종소1999-0025
(1999.03.26)
20913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3
(1999.03.26)
20914 심사 소득
건축업자에게 건축비로 제공한 추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됨[기각]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쟁점주택을 건축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029
(1999.03.26)
20915 심사 소득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정카드결제액의 매출액과 봉사료가 유사하고, 카드사별 봉사료 비율차이가 현저하며, 천원 단위로 봉사료가 계상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22
(1999.03.26)
20916 심사 양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90
(1999.03.26)
20917 심사 양도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당부[기각]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77
(1999.03.26)
2091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1999-0075
(1999.03.26)
20919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97
(1999.03.26)
20920 심사 부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ㆍ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93
(1999.03.26)
20921 심사 부가
법원의 정리계획 확정인가에 의하여 계속 변제하도록 결정된 부도어음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확정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99
(1999.03.26)
20922 심사 부가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준공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판단[기각]
청구인이 상가 준공일 이전 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24
(1999.03.26)
20923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인이 취득당시 중개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31
(1999.03.26)
20924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 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양도한 전과 건물 중 1세대 1주택으로 전부주택으로 보는 건물 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4047
(1999.03.26)
20925 심사 조특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2
(1999.03.26)
20926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3
(1999.03.26)
20927 심사 부가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지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취득한 자산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공제ㆍ불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006
(1999.03.26)
20928 심사 양도
명의신탁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인용]
아파트는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36
(1999.03.26)
20929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함[기각]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영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43
(1999.03.26)
20930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취득당시 차용한 대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7
(1999.03.26)
2093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금액보다 결정시 금액이 큰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일부인용]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결정시 양도소득세가 납부한 것보다 많아 전체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차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1999-0133
(1999.03.23)
20932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기각]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구 토초세법에 대해 위헌적요소를 제거한 토초세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고 과세처분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9-0131
(1999.03.23)
20933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적용 여부[기각(일부각하)]
구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므로 해서 개정된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37
(1999.03.20)
20934 심사 법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비 인정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다르다고하여 무조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입증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므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9-0124
(1999.03.17)
20935 심사 부가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기각]
학원 임대차계약서 진본이 따로 있다 하면서 지금의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진본인 계약서는 학원개강 후 6월이 지나서야 작성되는 등 사실과 같지 않으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22
(1999.03.17)
2093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하면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21
(1999.03.17)
20937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원칙[기각]
같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 상속토지만 유독 감정가액으로, 다른 2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9-0123
(1999.03.17)
20938 심사 소득
초과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조합원초과부담금은 일반분양 수입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종소1999-0015
(1999.03.14)
20939 심사 법인
이유의 부도발생으로 채권보전목적의 거래처 재산 가압류 중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금 산입 주장의 당부[기각]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8
(1999.03.12)
20940 심사 상증
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피상속인의 진료비로 지출된 것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10
(1999.03.12)
20941 심사 상증
증여세산출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심사상속1999-0001
(1999.03.12)
20942 심사 상증
부도어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어음 중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7
(1999.03.12)
20943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가액 결정일자가 언제인지 및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15
(1999.03.12)
20944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함
심사양도1999-2009
(1999.03.12)
20945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인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미등록해도 등록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12
(1999.03.12)
20946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내상 여부[기각]
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2014
(1999.03.12)
20947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016
(1999.03.12)
20948 심사 양도
위장전입 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여관을 경영하며 농지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후 각종 신빙성이 없는 증빙과 지인의 인우보증을 내세워 자경농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0
(1999.03.12)
2094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인용]
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의 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024
(1999.03.12)
20950 심사 양도
토지교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고,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7
(1999.03.12)
20951 심사 양도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문에 의해 매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승계취득일을 취득시기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28
(1999.03.12)
20952 심사 양도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2
(1999.03.12)
20953 심사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5
(1999.03.12)
2095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판정시 거주기간 요건[기각]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1
(1999.03.12)
20955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기각]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 시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함
심사양도1999-2044
(1999.03.12)
20956 심사 양도
일시 세대 분리 후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각]
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 세대를 분가하였고, 양도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로 보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6
(1999.03.12)
20957 심사 양도
농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양도1999-2049
(1999.03.12)
20958 심사 양도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잠정등급 적용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3
(1999.03.12)
20959 심사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그의 가족이 다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 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64
(1999.03.12)
20960 심사 소득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56
(1999.03.12)
20961 심사 소득
당초 신고된 조세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그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47
(1999.03.12)
20962 심사 소득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장내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만 공동으로 취득했을 뿐 기계는 여전히 사업자 소유임이 확인되고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계임대로 인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39
(1999.03.12)
20963 심사 소득
노무비를 신고기한내 수정신고한데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04
(1999.03.12)
20964 심사 소득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가 가능한지[기각]
양도인이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그 사회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1
(1999.03.12)
20965 심사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해 잠정등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잠전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상에는 등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06
(1999.03.12)
20966 심사 양도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17
(1999.03.12)
20967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0
(1999.03.12)
20968 심사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은 토지가 피상속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23
(1999.03.12)
20969 심사 부가
사업장을 전세보증금만으로 임대하였는지 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12
(1999.03.12)
20970 심사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자금상으로 확인되고, 컴퓨터관련부품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29
(1999.03.12)
20971 심사 부가
여객 및 차도선에 의한 여객운송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동차운송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원래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관청의 오류에 의한 단순한 과세누락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1999-0032
(1999.03.12)
20972 심사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컴퓨터자수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작성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으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33
(1999.03.12)
20973 심사 부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준공 완료 후 입주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과세 및 면세에 사용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37
(1999.03.12)
20974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한 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많아 단순한 오류기재로 보기는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41
(1999.03.12)
20975 심사 부가
가공세금 계산서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42
(1999.03.12)
20976 심사 부가
건설업면허대여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43
(1999.03.12)
20977 심사 부가
구청과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일괄계약 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
구청이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44
(1999.03.12)
20978 심사 부가
건설업면허대여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도급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업자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50
(1999.03.12)
20979 심사 부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기각]
일반과세자가 직전 1억 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여 신고하야 함
심사부가1999-0053
(1999.03.12)
20980 심사 부가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56
(1999.03.12)
20981 심사 부가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수수시 과세 여부[기각]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심사부가1999-0058
(1999.03.12)
20982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중개업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59
(1999.03.12)
20983 심사 부가
과세유형 전환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며, 이미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함
심사부가1999-0061
(1999.03.12)
20984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물을 신축하여 다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62
(1999.03.12)
20985 심사 소득
장의용역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진단서, 물품거래장부, 문답서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6
(1999.03.12)
20986 심사 조특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미신고로 인한 세액공제의 배제가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법인1999-0017
(1999.03.12)
20987 심사 소득
실지조사에 의한 가공매입액의 부인 및 소득금액 결정처분에 대해 추계조사 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추계 결정은 장부 및 관련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보충적인 방법이므로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1999-0010
(1999.03.12)
20988 심사 소득
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가신축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공사 명의로 차입을 하였더라도 분양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차입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20
(1999.03.12)
20989 심사 소득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주자와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48
(1999.03.12)
20990 심사 소득
수입금액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종소1999-0058
(1999.03.12)
20991 심사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도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것일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함.
심사기타1999-0005
(1999.03.12)
20992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3
(1999.03.12)
20993 심사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취득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16
(1999.03.12)
20994 심사 양도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한 과수원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7
(1999.03.12)
20995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8
(1999.03.12)
20996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만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인의 남편에게 한 것을 재차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019
(1999.03.12)
20997 심사 양도
대금청산 입증증빙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으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미확정되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 1999-4025
(1999.03.12)
20998 심사 양도
미등기주택을 분할하여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양도(지분양도 포함)시 양도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으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시 먼저 양도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029
(1999.03.12)
2099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입증책임[기각]
8년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34
(1999.03.12)
21000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기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2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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