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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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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801	심사	소득	건축비로 제공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빌라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인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 중 9세대를 건축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은 공사비의 대물변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1999-0046 (1999.03.26)
20802	심사	소득	결정소득 금액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1999-0036 (1999.03.26)
20803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의 임대료의 수입시기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게 한 경우 그 건축허가시점부터 토지의 무상대여에 대한 임대시기가 됨	심사소득1999-0063 (1999.03.26)
20804	심사	주세	주류 판매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업사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무 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품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위한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1999-0020 (1999.03.26)
20805	심사	소득	실제 경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가능여부[인용]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오류경정ㆍ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50 (1999.03.26)
2080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납세자에게 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31 (1999.03.26)
20807	심사	양도	토지구획정리 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구획정리가 준공되기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32 (1999.03.26)
20808	심사	양도	시효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토지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 안된 경우는 시효취득으로 인정 안 됨	심사양도1999-0033 (1999.03.26)
20809	심사	양도	겸용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사실상 주택의 사용여부[인용] 점포운영과 함께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이후 81년도부터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 현황과 같이 주택과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34 (1999.03.26)
20810	심사	양도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양도가액의 판단[기각]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수법인이 관계금고에 대한 관련법인의 채무 인수가액에 대한 차액의 정산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채무인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39 (1999.03.26)
20811	심사	양도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의뢰 후 불과 6개월만에 평당 1,300천원이 떨어진 가격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1999-0040 (1999.03.26)
20812	심사	양도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이 1억원인지 여부[기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6 (1999.03.26)
20813	심사	양도	해외이주로 출국 전 최종주소지인 양도자산의 소재지로 등기송달한 효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해외이주 적격결정통지를 받고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에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는 무효임	심사양도1999-0053 (1999.03.26)
20814	심사	소득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여부[기각] 상가를 신축 분양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여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51 (1999.03.26)
20815	심사	부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여부[기각]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1999-0052 (1999.03.26)
20816	심사	부가	기존사업자등록증으로 신설사업장에서 실지로 사업을 영위시 매입세액공제여부[인용]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어도 신설사업장이 그 설치를 완료한 날 이후 6월이 되기 전부터 청구인의 과세사업에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1999-0054 (1999.03.26)
20817	심사	부가	사업장이 위탁관리가 아닌 임치에 의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장 토지가 청구외 ○○고속버스터미널(주)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은 임대주차장임에도 위탁관리 형태로 변칙처리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차받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60 (1999.03.26)
20818	심사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67 (1999.03.26)
20819	심사	부가	제어시스템/전기계장공사의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71 (1999.03.26)
20820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이라는 주장의 여부[기각] 매출누락금액 중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72 (1999.03.26)
20821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현지확인 후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73 (1999.03.26)
20822	심사	부가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된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74 (1999.03.26)
20823	심사	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여행알선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대가 지급 시 거래징수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077 (1999.03.26)
20824	심사	부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토대로 한 진실한 장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 보관중인 장부의 기록내용을 보면 거래처상호, 매출수량, 단가, 금액,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첨부된 장부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일자별로 거래내역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회계담당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각장마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한 진실 된 장부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80 (1999.03.26)
2082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하도급받아 공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부상에는 송전선로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사일체를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82 (1999.03.26)
20826	심사	부가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어음의 발행자가 부도난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타인발행 어음으로 매출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배서인 모두 부도가 발생해야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음발행자만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1999-0083 (1999.03.26)
20827	심사	부가	축산용정화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용 기자재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기자재 설치에 따른 옹벽공사등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84 (1999.03.26)
20828	심사	부가	여관업의 공동 운영시 간주임대료의 계산 여부[인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됨	심사부가1999-0092 (1999.03.26)
20829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건물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상 건물은 재래시장이었던 장소에 재건축된 것으로서 구건물의 모든 점포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구 건물도 모두 임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재건축 이전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추계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86 (1999.03.26)
20830	심사	부가	사업장으로 본 처분에 대해 파지의 야적장이 하치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대형압축기, 지게차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 장소를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 장소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시설 및 파지의 입출고를 관리하여 파지의 압축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98 (1999.03.26)
20831	심사	부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고, 이 경우 이날을 공급시기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02 (1999.03.26)
2083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실상의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04 (1999.03.26)
20833	심사	소득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52 (1999.03.26)
20834	심사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또한 나머지 금액도 회수불능 상태라서 청구인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락금액이 실채권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득발생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함	심사소득1999-0071 (1999.03.26)
20835	심사	소득	조합원 초과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조합원 초과부담금은 조합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자의 자격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조합 입장에서 보면 일반 분양수익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초과부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종소1999-0014 (1999.03.26)
20836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신고기하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55 (1999.03.26)
20837	심사	소득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45 (1999.03.26)
2083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싼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만 다르다는 주장[기각]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89 (1999.03.26)
20839	심사	부가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1999-0088 (1999.03.26)
20840	심사	부가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서회사의 근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87 (1999.03.26)
20841	심사	양도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이며, 지하대피소는 주거용구조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면적보다 다른 목적건물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다른 목적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20 (1999.03.26)
2084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방법[기각]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와 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26 (1999.03.26)
20843	심사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기각]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1999-4028 (1999.03.26)
20844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기각]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1990.8.30)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결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35 (1999.03.26)
20845	심사	양도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15%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036 (1999.03.26)
20846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동산 사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신고시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37 (1999.03.26)
20847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38 (1999.03.26)
20848	심사	양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건물 신축에 대하여 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실시거래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된 신축공사대금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40 (1999.03.26)
2084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여부[기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1 (1999.03.26)
20850	심사	양도	2년내 처분자산으로 보아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 여부[인용] 피상속인의 장남이 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했다는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4043 (1999.03.26)
20851	심사	양도	착오로 실거래가로 신고 안한 경우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 결정가능여부[기각] 자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5 (1999.03.26)
20852	심사	양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 판정[기각] 청구인이 65. 11. 10.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어 왔고 그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65. 11. 10.에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48 (1999.03.26)
20853	심사	양도	토지가 감독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감독과 책임하에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노씨 등이 수세 등을 직접 납부하는 등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4050 (1999.03.26)
20854	심사	양도	예정신고와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토지의 양도일을 일정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고, 다른 날에 잔금청산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51 (1999.03.26)
2085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는 양도자가 객관적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52 (1999.03.26)
20856	심사	양도	토지를 휴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되어 토지가격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가 휴경농지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55 (1999.03.26)
20857	심사	양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채무행위이며, 매매대금 잔급지급일 이후 매수인이 임대차행위등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59 (1999.03.26)
20858	심사	소득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세를 자세한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기각] 매출누락금액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41 (1999.03.26)
20859	심사	소득	채무자에게 목욕탕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거래의 형식은 목욕탕 소유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된 후 임재차 형식의 계약이지만 거래의 실질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 및 이자소득일이 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34 (1999.03.26)
20860	심사	소득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성원이 같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간이소득신고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53 (1999.03.26)
20861	심사	소득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권계산서는 채권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채권원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확정한 금액을 채권원금으로 보고 배당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44 (1999.03.26)
20862	심사	소득	토지개발분양사업자가 개발한 토지중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관련 부담한 자발적지출 및 제세공과금을 면적 및 공시지가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하나의 원가를 각각의 기준으로 배부하여 불합리하다 주장하나 개발한 토지중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그 분양토지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개량비 및 제세공과금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에 따라 배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32 (1999.03.26)
20863	심사	상증	주식의 주식매입대금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대표인사로부터 호텔신축시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갑은행 발생수표, 자기앞수표를 현금수증하여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61 (1999.03.26)
20864	심사	상증	실권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증자일 현재 지씨는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동일직장 관계자에 해당된다 하여 특수관계자인 친지로 보아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67 (1999.03.26)
20865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농지 또한 증여일 전 2년 동안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069 (1999.03.26)
20866	심사	상증	부동산을 父가 실제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무서에서 기 조사한 복명서와 같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확인서첨부)이 있고, 문답서에서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등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1999-0084 (1999.03.26)
20867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1 (1999.03.26)
20868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시의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1999-0094 (1999.03.26)
20869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에 가산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105 (1999.03.26)
20870	심사	소득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해당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세무조사 및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72 (1999.03.26)
20871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설립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22 (1999.03.26)
20872	심사	소득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고에 의한 소득 결정 후 세무조사시 비치ㆍ가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43 (1999.03.26)
20873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상속개시 전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정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경정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09 (1999.03.26)
20874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임다차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입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19 (1999.03.26)
20875	심사	상증	도로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로의 가액을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20 (1999.03.26)
20876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0 (1999.03.26)
2087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의 단기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단기대여금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2 (1999.03.26)
20878	심사	상증	보증채무 변제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증채무로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채무변제능력도 있다고 보여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34 (1999.03.26)
20879	심사	상증	상속받은 토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인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9 (1999.03.26)
20880	심사	법인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년도 적용착오로 조기손익인식함에 따른 그 손익을 수정 후 실제 귀속사업연도에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불상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038 (1999.03.26)
20881	심사	상증	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의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항은 상속개시 후 전세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확인 날인한 것이고, 동 계약서 원본에서도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46 (1999.03.26)
20882	심사	법인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한 법인의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유가증권자산가액을 결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시에는 임의평가치손익으로서 총 평균법 적용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불산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4 (1999.03.26)
20883	심사	소득	명의상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사업자의 세액계산시 공제 여부[기각] 여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여관을 임차한 미등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본인부담 소득세를 포함한 임차표 지급 및 임대주가 대리납부함으로써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지급한 임차표증 본인부담소득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사업자인 임차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0030 (1999.03.26)
20884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18 (1999.03.26)
20885	심사	법인	증액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로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IMF이후 부동산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29 (1999.03.26)
20886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품매입 없는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6 (1999.03.26)
20887	심사	양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매입시 취득자금의 출처로 예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분양당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시하고 있는 예금내역과 서로 상충하고 또한 명의신탁자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9 (1999.03.26)
20888	심사	양도	주택의 1/2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의 처 소유인지 여부[기각] 처 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증명외 달리 증빙이 없고, 기존명의 신탁약정분은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사실로 보아 명의수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2042 (1999.03.26)
20889	심사	양도	자경증명서류가 없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의 해당 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 자경증명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3 (1999.03.26)
20890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 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 시에도 명의 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 후 장기간 명의신탁해지를 해지 아니한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로 모든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52 (1999.03.26)
20891	심사	법인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인용]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미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소유권 이전과 잔금청산일이 사용수익일보다 늦은 경우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명도받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임이 명백하므로 첫회 부불금 납입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8 (1999.03.26)
20892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신고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합계표상 금액 등 기재사항에 한하여 상기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고누락분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1 (1999.03.26)
20893	심사	법인	수입금액누락 및 선급금차이에 대해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장부미계상 손금은 법인에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제경비지출의 객관적인 증빙 미제출과 법인의 장부로도 건설자금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3 (1999.03.26)
20894	심사	법인	일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 계산시 배부대상 본점경비를 신고서상 매매차익이 아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부 처분의 당부[기각]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지 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7 (1999.03.26)
20895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만 매매로 인한 반대의 임대차가 성립한 경우 임대법인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유권이 역전되기 전 당해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등의 합리적인 가격을 실지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39 (1999.03.26)
20896	심사	상증	근저당 설정된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당시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 근저당 설정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13 (1999.03.26)
20897	심사	상증	미지급 급여를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 기산된 금융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고용인에게 미지급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입증자료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26 (1999.03.26)
20898	심사	상증	사실혼의 관계가 배우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31 (1999.03.26)
20899	심사	상증	공과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심ㄴ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공과금이므로 공제 제외함	심사상속1999-0045 (1999.03.26)
20900	심사	상증	사실 혼 관계의 자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048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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