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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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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601	심사	양도	토지와 미등기한 주택의 수용시 보상금 수령 당사자에 따른 주택 실질소유자의 판정[기각] 토지와 지상건물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미등기한 지상건물 보상금을 청구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85 (1999.04.23)
20602	심사	양도	과세전 적부심 청구시 실지거래가액 제증빙 제출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기각]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91 (1999.04.23)
20603	심사	양도	보유기간 3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양도시기,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양도시기 등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93 (1999.04.23)
20604	심사	양도	아파트 준공 전인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 외의 자는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청구인 명의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등기절차도 모두 진행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분양권상태에서 양도된 것임	심사양도1999-4095 (1999.04.23)
2060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인용] 주택과 관련 청구인의 부채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한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유상양도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96 (1999.04.23)
20606	심사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협의매수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의 일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04 (1999.04.23)
2060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24 (1999.04.23)
20608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85 (1999.04.23)
20609	심사	소득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재고상당인 재고액은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89 (1999.04.23)
20610	심사	소득	계약서를 실제 공급시기보다 선발행한 경우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97년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는 동 일자에 계산서를 수취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97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차후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각품설치이전에 선 계약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는 바 실제 수입시기는 98년으로 함이 정당함	심사종소1999-0109 (1999.04.23)
20611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증여받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063 (1999.04.23)
20612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있어 증여세의 자력 납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에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70 (1999.04.23)
20613	심사	상증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심사증여1999-0076 (1999.04.23)
20614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원을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주주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84 (1999.04.23)
20615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원상회복등기가 아닌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95 (1999.04.23)
20616	심사	상증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야대장이 처음 작성될 당시 종중등록제도가 없어 단순히 종중의 장손의 명의를 빌려 공부상을 정리하였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104 (1999.04.23)
20617	심사	상증	증여추정한 상장주식이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세 결정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정 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21 (1999.04.23)
20618	심사	상증	건물 신축 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건물의 취득일 현재 신고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부친 명의의 대출금을 받은 후, 이자지급 및 변제 사실이 없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125 (1999.04.23)
20619	심사	상증	건물공사비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격에 의한 자금능력없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의 당좌계정에서 건물의 공사비조로 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비상당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133 (1999.04.23)
20620	심사	상증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 예금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일시자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43 (1999.04.23)
20621	심사	상증	상속금액은 화해조건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서로 배분하였기에 고소,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화해 조건으로 호주 상속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 배분 누락에 따른 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용증여1999-0031 (1999.04.23)
20622	심사	양도	토지 양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4102 (1999.04.23)
20623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112 (1999.04.23)
20624	심사	상증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일부인용] 증여자인 모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인 누나 명의의 채무변제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1999-0136 (1999.04.23)
20625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분양가액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79 (1999.04.23)
20626	심사	양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4114 (1999.04.23)
20627	심사	양도	직장 생활을 한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지 여부[인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으면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함	심사양도1999-4039 (1999.04.23)
20628	심사	부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기업전담부서에서 기술사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목, 건축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02 (1999.04.23)
20629	심사	양도	텃밭으로 사용된 대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지위에 무허가주택의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인용] 대지중 일부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와 같이 텃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야 하며 쟁점대지위에 쟁점주택 외에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이는 현장 증빙사진과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에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함	심사양도1999-4090 (1999.04.23)
20630	심사	상증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및 그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085 (1999.04.23)
20631	심사	부가	영업실적대비표의 금액을 볼링장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영업실적대비표가 청구인의 볼링장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실적 대비표가 청구인 볼링장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볼링장의 것인지 여부를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1999-0138 (1999.04.23)
20632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1999-0066 (1999.04.23)
20633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는 달리 매매가 아닌 다른 등기원인을 매매로 등기할 이유 및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사유도 없는 점에서 양도로 본 당초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1999-0081 (1999.04.23)
20634	심사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실제 경작여부[기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가 군복무 중이었으며 군복무 이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여러필지의 농지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됨	심사양도1999-0068 (1999.04.23)
20635	심사	법인	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기각] 공사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의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및 지급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제출된 부외장부에도 관련원가의 지급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응원가로 수정신고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감심-1999-0174 (1999.04.20)
20636	심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당해 유휴토지 등의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토초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며, 시장?군수 등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69 (1999.04.13)
20637	심사	부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스스로 발행한 어음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과는 다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감심-1999-0170 (1999.04.13)
20638	심사	부가	원시장부에 의거 운송수입금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인별 승무실적현황은 차량별 운행기사별 운행내역과 월별운행일수 수입금액의 회사납부액 및 공제인정액을 관리하는 원시장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27 (1999.04.09)
20639	심사	부가	과다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축산농가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간이세금계산서 금액중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실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90 (1999.04.09)
20640	심사	양도	매매의사 완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직권으로 시정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4033 (1999.04.09)
20641	심사	양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양도자가 주장하는 양도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시기는 객관적 거래증빙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60 (1999.04.09)
20642	심사	조특	8년 이상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1 (1999.04.09)
20643	심사	부가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인용] 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였고, 재화의 거래가 영세율이 아닌 정상세율 적용대상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1999-0113 (1999.04.09)
20644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61 (1999.04.09)
20645	심사	부가	토지와건물 임대업자를 동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의 정당성 여부[인용]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과 같이 그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의 임대료 총액이 그 토지 임대료의 기준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음	심사부가1999-0109 (1999.04.09)
20646	심사	양도	대토농지에 대한 기간요건 충족 여부[기각]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심사양도1999-4068 (1999.04.09)
20647	심사	부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권 폐업된 자이므로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1999-0148 (1999.04.09)
20648	심사	소득	추계결정으로 신고한 후 실제 증빙에 근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가능여부[인용] 추계 결정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40 (1999.04.09)
20649	심사	법인	법인 폐업당시 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당해 법인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실 및 양법인의 회계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폐업으로 인해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83 (1999.04.09)
20650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증빙의 제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100 (1999.04.09)
20651	심사	소득	폐업 법인의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월수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107 (1999.04.09)
20652	심사	상증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혼축의금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하나 신빙성 없고 입증 안되는 금액 및 토지취득자료 중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89 (1999.04.09)
20653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명의신탁재산이란 입증사실도 없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13 (1999.04.09)
20654	심사	소득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및 가액의 산정 방법[일부인용]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심사종소1999-0035 (1999.04.09)
20655	심사	부가	과세특례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특례를 요구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과세유형의 지위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서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심사부가1999-0133 (1999.04.09)
20656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양봉기계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양봉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군청 등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신뢰성이 없는 증빙을 제시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47 (1999.04.09)
20657	심사	법인	임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44 (1999.04.09)
20658	심사	법인	화해인악으로 받은 매출채권금액외 법정이자의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추가로 수령한 법정이자를 매출채권 감소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기말 부의 매출채권에 발성, 대차정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유와 정리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0 (1999.04.09)
20659	심사	상증	토지가격확인원이 잘못 발행되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인바, 정기조사하여 매년 개별 통보되는 공시지가 대신 잘못 발병된 토지가격 확인원 상의 가액으로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42 (1999.04.09)
20660	심사	법인	조기 인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한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부당한 조세감소 목적의 기간손익 조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조기 인식 손익의 조정없이 귀속시기 오류만을 정정하여 재계산한 손익을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037 (1999.04.09)
20661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상속개시시점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50 (1999.04.09)
20662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및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56 (1999.04.09)
20663	심사	양도	수용 후 잔여 토지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주택의 일부가 수용ㆍ양도되었으며, 그로부터 9년2개월이 지난 잔여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97 (1999.04.09)
20664	심사	부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리 여직원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26 (1999.04.09)
20665	심사	소득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 및 결정한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인용] 추계로 결정한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31 (1999.04.09)
20666	심사	법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처분과 자금이자 신고누락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급여 지급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고누락한 지급이자가 실제 지출되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재조사를 통한 경정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20 (1999.04.09)
20667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당초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예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심사양도1999-2072 (1999.04.09)
20668	심사	양도	주택을 별도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결정당시 양도물건 일부가 도로 수용되어 사실 확인 후 결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우보증인들의 첨부 확인내용에 의하여 별도의 2개 주택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73 (1999.04.09)
20669	심사	양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기각] 주택부분보다 주택외 부분이 큰 복합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53 (1999.04.09)
20670	심사	부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심사부가1999-0114 (1999.04.09)
20671	심사	부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사용한 경우 공급시기 판정[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용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동산을 사용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위반한 것임	심사부가1999-0157 (1999.04.09)
20672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의 허위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 거래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장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장부과 증빙을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08 (1999.04.09)
20673	심사	소득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97 (1999.04.09)
2067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남편의 수증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은행대출금은 조사결정시 이미 부채로 인정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90 (1999.04.09)
20675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74 (1999.04.09)
20676	심사	소득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료의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ㆍ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분함이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1 (1999.04.09)
20677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경정가능여부[인용] 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됨	심사소득1999-0091 (1999.04.09)
20678	심사	소득	상여금과 급료를 과소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73 (1999.04.09)
20679	심사	양도	실질적인 소유자에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인지 여부[기각] 실질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계약한 후 등기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부동산실명등기 전환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94 (1999.04.09)
20680	심사	부가	위장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자료로 통보된 자료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19 (1999.04.09)
20681	심사	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 맞는지[기각] 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29 (1999.04.09)
20682	심사	소득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주자별・소득별로 결정・종합된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별・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발생근거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59 (1999.04.09)
20683	심사	소득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종소1999-0028 (1999.04.09)
20684	심사	상증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바로잡은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1999-0116 (1999.04.09)
20685	심사	양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5 (1999.04.09)
20686	심사	상증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니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당시까지 부모와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124 (1999.04.09)
20687	심사	상증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혼인 신고한 것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환원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68 (1999.04.09)
20688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일부인용]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양도 및 취득 시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36 (1999.04.09)
20689	심사	양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인지 여부[인용] 모친이 주민등록상만 양도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뿐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일 현재 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심사양도1999-0045 (1999.04.09)
20690	심사	양도	다른 주택이 교회재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다른 주택을 교회목사가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인의 세대원이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0049 (1999.04.09)
20691	심사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본인을 중개인으로,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양도금액 또한 기준시가대비 80.4%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56 (1999.04.09)
20692	심사	양도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기각] 납세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57 (1999.04.09)
20693	심사	양도	주택의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사실이 있는 반면 전세계약 등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해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59 (1999.04.09)
20694	심사	부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거래처가 폐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10 (1999.04.09)
20695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재촌요건의 적용여부[기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63 (1999.04.09)
20696	심사	부가	담배소매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받은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인용]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06 (1999.04.09)
20697	심사	양도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기준시가 산정과 미등기제외자산 해당여부[기각] 양도자산의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근거로 국토이용관리법 허가기준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으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65 (1999.04.09)
20698	심사	소득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 및 잡급과 일부소모성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정당성여부[일부인용] 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급 및 일부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9 (1999.04.09)
20699	심사	부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 수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21 (1999.04.09)
20700	심사	양도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기각]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동 주택 양도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07 (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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