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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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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401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기한인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155 (1999.05.07)
20402	심사	양도	아파트의 취득원가 중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의 양도차익의 계산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 및 조합원부담금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해서 취득원가가 명백하게 확인 됨에도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 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133 (1999.05.07)
20403	심사	부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만기환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52 (1999.05.07)
20404	심사	소득	실지조사 결정이 원서장부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의 상당부분을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였으나, 추후 제시한 장부가 당초 처분에 반하는 실질 장부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118 (1999.05.07)
20405	심사	상증	물납 신청한 배상장주식을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여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주식 이외에는 다른 물납가능 재산이 없고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그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물납으로 신청한 주식은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물납 변경 조건부 허가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상속1999-0023 (1999.05.07)
20406	심사	상증	협의분할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처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처에게 상속한 법정상속지분은 처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증여세액 공제에서 처의 상속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38 (1999.05.07)
20407	심사	양도	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잇어 개발제한 구역의 조건[기각] 공공사업을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급전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150 (1999.05.07)
20408	심사	부가	철도청을 대행하여 제공한 고속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고속철도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철도청에 인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직접 고속철도를 공사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바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1999-0244 (1999.05.07)
20409	심사	부가	경정이후에 수정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기한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 이후에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거부함	심사부가1999-0239 (1999.05.07)
20410	심사	상증	물납재산의 변경요구없이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신청 받은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물납가능 상속재산인 다른 부동산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요구하여 물납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함	심사상속1999-0070 (1999.05.07)
20411	심사	소득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직접 대출받는 등 제 정황에 의해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실질적인 지분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33 (1999.05.07)
20412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신고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 여부[기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확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양도자가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자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심사양도1999-2140 (1999.05.07)
20413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기각] 환지계획(예정지 지정공고) 인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인바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폐쇄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은 타당함	심사양도1999-2069 (1999.05.07)
20414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도용당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49 (1999.05.07)
20415	심사	양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2/7)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1999-2068 (1999.05.07)
20416	심사	상증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신탁설정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부득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81 (1999.05.07)
20417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조사시, 상속인의 처와 세입자의 확인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과다계상분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82 (1999.05.07)
20418	심사	양도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기재하고 대리인을 병기하거나 실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인정함	심사양도1999-0140 (1999.05.07)
2041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과 등기부등본상 보존등기일이 다르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과 무관한 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3 (1999.05.07)
20420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지연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당부[기각]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보다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지연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1999-0024 (1999.05.07)
20421	심사	법인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분양사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개발대행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농지전용부담금 등 재개발경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과 분양토지대금의 법인지급 및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원토지소유자에게 대금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경제적 실질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개발, 분양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48 (1999.05.07)
20422	심사	법인	특정제품 판매 대리점 법인에 대해 부외차입금과 가지급금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설 대리점 지원 목적의 자금 대여 및 설립중인 대리점 법인의 명칭 불확정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제조법인의 회신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사실상 당해 법인이 차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65 (1999.05.07)
20423	심사	법인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약정에 의한 예측 가능한 비용은 특별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구 회원에 대하여 받은 회원보증금까지 일부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76 (1999.05.07)
20424	심사	부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37 (1999.05.07)
20425	심사	부가	부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단지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1999-0076 (1999.05.07)
20426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반품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고 반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신고누락한 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67 (1999.05.07)
20427	심사	부가	영수증의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관공서에서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였는 바, 관공서에 공적서류로서 제출된 영수증은 진실된 증빙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168 (1999.05.07)
20428	심사	부가	판매장용도의 상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부당 여부[인용] 대상 상가건물은 신축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장부상 건설가계정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지소유자이고 판결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172 (1999.05.07)
20429	심사	부가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명의자에게 전액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79 (1999.05.07)
20430	심사	부가	자료상에게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폐업자로 확인되고 대금수수관계를 금융거래, 결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80 (1999.05.07)
20431	심사	부가	위장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하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사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하청업체들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85 (1999.05.07)
20432	심사	부가	경정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조사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적법한 것이므로 경정조사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한 과세표준의 경정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188 (1999.05.07)
20433	심사	부가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심사부가1999-0192 (1999.05.07)
20434	심사	부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금형을 청구인이 직접 국외로 반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 및 재화의 인도시기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210 (1999.05.07)
20435	심사	부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220 (1999.05.07)
20436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 무상임대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233 (1999.05.07)
20437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가액 및 채무 인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재결정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 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가액과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중복계상된 가액은 공제하여야 함	심사상속1999-0029 (1999.05.07)
2043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불입 후 해약한 경우 사전증여 여부[일부인용] 생명보험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만기지급일 전에 중도해약하여 주택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피상속인이 보험료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기산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62 (1999.05.07)
20439	심사	상증	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과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수령한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72 (1999.05.07)
20440	심사	부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실적도 없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무단 폐업하여 소재불명 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임대법인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철거되었다는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1999-0034 (1999.05.07)
20441	심사	상증	1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80% 미만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93 (1999.05.07)
20442	심사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보충적평가액)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크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16 (1999.05.07)
20443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심사상속1999-0118 (1999.05.07)
20444	심사	소득	지급이자를 업무무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금을 개인적인 사체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10 (1999.05.07)
20445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에 대해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파산상태에 이르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도산전 실지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3 (1999.05.07)
20446	심사	소득	사업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상 사업주임을 알고 있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실제사업주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1 (1999.05.07)
20447	심사	소득	설계용역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설계용역대가로 건설 중인 콘도의 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대물변제 약정은 용역대가에 대한 권리 확정과 별개인 미수금의 수령에 관한 것일 뿐 설계용역 제공의 완료로 그 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32 (1999.05.07)
20448	심사	소득	신축주택의 분양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일부인용] 토지 구입비와 도급공사 건축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설계비, 공과금 등 공사부대비용 중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분양수입 누락액만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4 (1999.05.07)
20449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양도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 못했어도 소구권（상환청구권）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 안 됨	심사양도1999-0079 (1999.05.07)
20450	심사	양도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세대원이 부동산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D/B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한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0086 (1999.05.07)
20451	심사	양도	기준시가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재계산 가능여부[기각]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 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89 (1999.05.07)
20452	심사	양도	매수대금 불입중에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기각]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금청산일이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대금납부전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는 권리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94 (1999.05.07)
20453	심사	양도	배우자 명의신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심사양도1999-0099 (1999.05.07)
20454	심사	양도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의 적법성 여부[기각]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105 (1999.05.07)
20455	심사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09 (1999.05.07)
20456	심사	양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상황 등이 신빙성 없고 취득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 안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됨	심사양도1999-0110 (1999.05.07)
20457	심사	양도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이었던 박숙진의 매매계약서상 주소 및 지장과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및 주민증록 초본상의 주소가 전혀 다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20 (1999.05.07)
20458	심사	소득	자신은 기업사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업사의 동업자와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0137 (1999.05.07)
20459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동급적용 당부[기각] 잠정대지 및 인근대지는 구획정리 시행되어 구획정리 완료되었는바 취득 이후에 수정된 등급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취득 시 점유사하여야 하나 동 구획정리시업 시행지역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의 등급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대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직전년도 등급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9 (1999.05.07)
20460	심사	양도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동 주소지는 가구공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거주지로서 사용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1999-2117 (1999.05.07)
20461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유 없이 기준시가의 50% 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역시 미비하므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21 (1999.05.07)
20462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위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25 (1999.05.07)
20463	심사	양도	주택조합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개선된 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장(지역) 주택조합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1995. 12. 31. 이전 양도분의 경우 1997. 1. 3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 부터는 국세청장이 하달한 조합아파트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따른 결정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35 (1999.05.07)
20464	심사	양도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 주택을 실제농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53 (1999.05.07)
20465	심사	양도	재촌자경 및 직접 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일로부터 약 2년 후에 이주한 곳은 토지와 연접한 시 ・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62 (1999.05.07)
2046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제시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로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71 (1999.05.07)
2046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 가능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06 (1999.05.07)
2046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기준시가로 과세여부[기각] 실지거래내용을 확인가능한 양도대금수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사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사양도1999-4110 (1999.05.07)
20469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 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대금청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각]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은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채무행위이며,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후 매수인이 임대차행위등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112 (1999.05.07)
2047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15 (1999.05.07)
20471	심사	양도	주택조합의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 판정[기각]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토지부분은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다만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고 주택부분은 가사용승인일 때 취득한 것으로 봄	심사양도1999-4116 (1999.05.07)
20472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18 (1999.05.07)
20473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 토지 특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산정한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21 (1999.05.07)
20474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시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44 (1999.05.07)
20475	심사	소득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판정[일부인용]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지급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심사종소1999-0116 (1999.05.07)
20476	심사	소득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결정고지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종소1999-0119 (1999.05.07)
20477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갑로부터 일정금액을 직접 대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부가 대여 받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34 (1999.05.07)
20478	심사	상증	토지에 대해 형으로부터 증여등기가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1999-0073 (1999.05.07)
20479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자와 임차자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수증인이 학생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55 (1999.05.07)
20480	심사	상증	증여세 연대납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후 대가없이 수증자 명의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의 증여로 인한 과세한 처분 및 수증자의 체납과 무자력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63 (1999.05.07)
20481	심사	상증	1년이내에 토지를 소유권말소 등기하여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3 (1999.05.07)
20482	심사	상증	부녀간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의 각서에 의한 것일 뿐 명의신탁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4 (1999.05.07)
20483	심사	상증	소우권이전등기 말소의 소 취하로 받은 분배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를 쌍방 화해에 의해 취하하였으므로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바, 화해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명의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7 (1999.05.07)
20484	심사	양도	양도당시 1세대3주택자라고 보아 아파트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기 현재 다른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인 상태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안 됨	심사양도1999-0131 (1999.05.07)
20485	심사	상증	보험계약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남편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남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120 (1999.05.07)
20486	심사	법인	용역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상 매출누락액의 용도 및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24 (1999.05.07)
2048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시 납부지연배상금・종합토지세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시 부동산매매대금 납부지연배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종합토지세는 취득을 위한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0100 (1999.05.07)
20488	심사	상증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처분대금의 과세당부[일부인용] 대출금 채무 발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는 채무 등으로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심사상속1999-0088 (1999.05.07)
20489	심사	양도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관할관청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법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인 및 종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51 (1999.05.07)
20490	심사	양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여부[인용]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돈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인 바, 이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83 (1999.05.07)
20491	심사	소득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임대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재임대한 초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체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03 (1999.05.07)
20492	심사	소득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매출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판매기록부 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판매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7 (1999.05.07)
2049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인용]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는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사양도1999-4151 (1999.05.07)
20494	심사	법인	관리비수입 누락금액에 대한 대응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 쓰레기 처리비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71 (1999.05.07)
20495	심사	부가	선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으로 연립주택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청구종중은 선산을 건축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한 사업주체는 건축회사인데도 단지, 공부상 명의가 청구종중으로 되어 있다하여 청구종중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178 (1999.05.07)
20496	심사	양도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기각] 환지를 받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가액 산정시 포함되고, 환지후 토지의 잠정등급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사한 특성의 토지 등급에 준하여 설정되므로 환지후 양도시에는 단위당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면적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9-0189 (1999.05.04)
20497	심사	양도	임의평가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지의 거래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교환가액은 객관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9-0190 (1999.05.04)
20498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후 재등기한 경우 취득시기결정[기각(일부각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청구인의 인낙이 통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기의 말소를 이유로 소유권의 환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기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92 (1999.05.04)
20499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부자지간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세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자의 채무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채무액과 대출금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감심-1999-0191 (1999.05.04)
20500	심사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일부각하)] 재촌자경농지가 아닌 유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며,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 보완하여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초과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188 (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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