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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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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201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식당의 부수토지 등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양도토지위에는 식당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잔디밭 상단부의 구조물은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37 (1999.05.21)
20202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선하증권작성일 또는 그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경정하면서 그 공급시기 이후인 구매승인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부가1999-0225 (1999.05.21)
20203	심사	소비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인지 여부[기각]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의 전제로서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아님.	심사기타1999-0048 (1999.05.21)
20204	심사	부가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더라도 당해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심사부가1999-0234 (1999.05.21)
20205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심사상속1999-0114 (1999.05.21)
20206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3 (1999.05.21)
20207	심사	소득	재무제표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의 효력여부[기각]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183 (1999.05.21)
20208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4146 (1999.05.21)
20209	심사	소득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가공매입액의 회수여부 및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73 (1999.05.21)
20210	심사	부가	부도어음의 배서인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도어음의 배서란에 기재된 어음의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일치잫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부도어음은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227 (1999.05.21)
2021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공급자에 대한 확인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224 (1999.05.21)
2021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34 (1999.05.21)
20213	심사	양도	양도 토지가 1992. 12. 31.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다는 처분의 당부[기각] 1992년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도 토지는 이 기한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면제를 배제하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함	심사양도1999-4132 (1999.05.21)
20214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139 (1999.05.21)
20215	심사	소득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일부인용] 안내문에 의해 경정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 유보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53 (1999.05.21)
20216	심사	양도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포함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중개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40 (1999.05.21)
20217	심사	국기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기각]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무신고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 것임.	심사상속1999-0106 (1999.05.21)
20218	심사	상증	유상증자불입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증자대금 불입금은 건설회사에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 원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대여금의 자금원천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68 (1999.05.21)
20219	심사	부가	영업장내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시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기각] 유흥음식점업자가 영업장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판매ㆍ수금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 되는 것임.	심사기타1999-0055 (1999.05.21)
20220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일부인용]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되 임대관련 토지에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심사부가1999-0207 (1999.05.21)
20221	심사	부가	실지재고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불량품, 직원판매분, 분실분 등 모든 사유에 대하여 전산수불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전산수불부에 의한 재고가 더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결산서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206 (1999.05.21)
20222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적출한 매출누락 금액을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매출누락을 마담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종소1999-0156 (1999.05.21)
20223	심사	부가	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일일수입금액 장부에만 계상되어 있고,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구분되지 아니한 채로 일괄 수령 후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심사기타1999-0054 (1999.05.21)
20224	심사	부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 손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진바 없고 이익을 분배받거나 지분의 참여 또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심사부가1999-0202 (1999.05.21)
20225	심사	소득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심사종소1999-0149 (1999.05.21)
20226	심사	상증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인 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모가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의 출처가 타인소유의 금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10 (1999.05.21)
20227	심사	상증	대표자가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대표자의 부외 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대표자가 R.P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합당함	심사증여1999-0088 (1999.05.21)
20228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112 (1999.05.21)
20229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077 (1999.05.21)
20230	심사	양도	양도 토지가 1992. 12. 31.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다는 처분의 당부[기각] 1992년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도 토지는 이 기한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면제를 배제하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함	심사양도1999-4129 (1999.05.21)
20231	심사	부가	상속세 물납한 임대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인용] 물납신청일 현재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설정사실이 없고 임차인들로부터 국가로부터 명도요구시 아무런 조건없이 명도하여 준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물납전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함	심사부가1999-0141 (1999.05.21)
20232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일부인용]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되 임대관련 토지에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심사부가1999-0208 (1999.05.21)
20233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여부[기각]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함	심사양도1999-4164 (1999.05.21)
20234	심사	소득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현재 총 발행주식의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신고서등 제 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35 (1999.05.21)
20235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자는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26 (1999.05.21)
20236	심사	양도	회원권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 함	심사양도1999-0224 (1999.05.21)
20237	심사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기각]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2164 (1999.05.21)
20238	심사	법인	도급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를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발주범인의 도급공사 대금지급 및 도급대가중 일부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제도급받은 하청업체가 직접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확인되고 공사현장소장과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수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87 (1999.05.21)
20239	심사	양도	지목이 공장에 해당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지목이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목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감면배제함	심사양도1999-2163 (1999.05.21)
20240	심사	상증	퇴직금 및 선수임대료의 사용처 불분명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임대부동산의 선수임대료중 병원치료비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용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1999-0095 (1999.05.21)
20241	심사	상증	임의 작성된 채권ㆍ채무확인서 사본이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증빙인지 여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채권ㆍ채무 당사자간 명의로 임의 작성된 채권ㆍ채무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1999-0127 (1999.05.21)
20242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수금 변제액을 현금상속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기수금 변제액 중 다시 재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병원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변제시기와 사용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급여 등으로 보아 직접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사용불분명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119 (1999.05.21)
20243	심사	상증	개인사채의 채무 인정 여부[기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와 확인서만 제시할 뿐 원금수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91 (1999.05.21)
20244	심사	양도	취득ㆍ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서상 내용과 영수증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양도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불약정 및 양수인의 인장이 상이하며 양도주택 기준시가는 신고한 시가를 훨씬 상위하는 등 취득・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됨	심사양도1999-0136 (1999.05.21)
20245	심사	소비	제조 반출한 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기각] 제조 발출한 냄세제거기는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 중의 악취ㆍ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아울러 공기 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제조물품은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함	심사기타1999-0051 (1999.05.21)
20246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저가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가격하락이 급속히 진행되는 제품시장상황과 거래처 신형제품 판매가격이 구형에 비해 당해법인의 납품가역 인하 상당비율만큼 인하된 점을 고려시 계약 갱신없이 한 신형제품 납품시가를 구형제품 계약서상 최대납품 기능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2 (1999.05.21)
20247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 중 할인권에 의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타] 음식 등을 제공받은 손님들 중에 할인권을 지참한 자에게는 5,000원씩 할인하여 주었음이 청구법인의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추출하여 확인이 되므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61 (1999.05.21)
20248	심사	법인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하는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발행분은 당초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금액이고 기타 인건비의 증거서류인 영수증 등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어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095 (1999.05.21)
20249	심사	부가	반도체도금장비의 국내거래처 판매 알선 수수료를 과세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수료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당해 수수료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1999-0010 (1999.05.21)
20250	심사	부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방법[일부인용] 부동산은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이 구분이 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95 (1999.05.21)
20251	심사	부가	건축공사용역제공의 공급시기 판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건축공사는 대가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준공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에도 준공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부가1999-0196 (1999.05.21)
20252	심사	부가	장기할부 조건에 있어 대금지급약정일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보다 앞서는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기각] 장기할부 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바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보다 3개월 앞서는 이 건의 경우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203 (1999.05.21)
20253	심사	부가	건물부속설비를 렌탈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건물부속설비를 렌탈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건물부속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금차입을 위한 금융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221 (1999.05.21)
20254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송달했는지 여부[인용]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의 처리전말란에 납세자의 아파트 동, 호수의 기재 없이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만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납세자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226 (1999.05.21)
20255	심사	부가	명의대여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장의 공사비 수령내용을 조사한바, 중소기업시설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주)갑 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229 (1999.05.21)
20256	심사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그 잔존재화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근거가 없으며 재고재화는 청구인의 매입 누적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잔존재화가액을 계산하고 고정자산은 간주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238 (1999.05.21)
20257	심사	부가	양도후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 후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243 (1999.05.21)
20258	심사	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외국여행사가 송금해 준 금액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행알선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250 (1999.05.21)
20259	심사	상증	부도발생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의 당부[일부인용] 부도 발생 후 운행 정지 및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자본 참식과 장기결손으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0으로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1999-0003 (1999.05.21)
20260	심사	상증	예금인출액을 사용처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95%를 상회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아님	심사상속1999-0069 (1999.05.21)
20261	심사	상증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 허가 여부[기각]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부적합한 대지를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이는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할 수 있음.	심사상속1999-0083 (1999.05.21)
20262	심사	상증	개인사채를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인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 이외에 자금의 이입, 출처 및 사용처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 불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98 (1999.05.21)
20263	심사	상증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하는 행정상제재이므로, 납세담보 없는 연부년납신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심사상속1999-0102 (1999.05.21)
20264	심사	상증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병원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인 의약품에 대한 연초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출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재고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직권 시업연도 잔액으로 평가하고 상대계정인 의약품 채무도 통일 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11 (1999.05.21)
20265	심사	상증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심사상속1999-0115 (1999.05.21)
20266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일부인용] 재산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상속개시 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129 (1999.05.21)
20267	심사	소득	조합원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아 추가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인용] 재건축 시공사와 계약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66 (1999.05.21)
20268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주장하나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매출계상액은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회수하고 부도발생후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도 회수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수후 사외유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6 (1999.05.21)
20269	심사	소득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42 (1999.05.21)
20270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은 임대한 경우에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임대건물의 수입률이 위치, 노후화 정도 등의 임대환경이 불리한 인근 두 건물의 임대수입율의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평균임대수입율을 시가로 보아 건물임대수입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51 (1999.05.21)
20271	심사	소득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65 (1999.05.21)
20272	심사	소득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이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81 (1999.05.21)
20273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에 작성된 교환계약서임이 확인되며 교환거래가액에 대한 금액이 시가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근거 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74 (1999.05.21)
20274	심사	양도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기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 방법[기각]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94. 02. 08.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ㅇ낳은 것임 따라서 양도일ㄹ보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양도1999-0114 (1999.05.21)
20275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의 공제여부[기각] 대물변제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를 자산 취득자가 인수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0119 (1999.05.21)
20276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수행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제출된 무허가건물 확인서상 건물소재지를 쟁점토지의 지번과 대사 확인한바, 지번이 전혀 상이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30 (1999.05.21)
20277	심사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불분명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시 적법성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미달 양도시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양도당시 정상거래가액에 의하나 시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함	심사양도1999-0134 (1999.05.21)
20278	심사	양도	주택을 양도하고 나중에 대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주택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양도하여 토지만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0142 (1999.05.21)
20279	심사	양도	대금청산일 이후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대지조성 중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로 하되,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98 (1999.05.21)
20280	심사	양도	공정리세위원회의 지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하점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36 (1999.05.21)
20281	심사	양도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청구인은 취득 시 공시지가를 다르게 적용을 주장하나, 취득일 당시 공시지가는 당초 결정한 가액임 확인되므로 정당함	심사양도1999-2151 (1999.05.21)
20282	심사	양도	처우인 소유부동산 지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별첨과 같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첨 부동산명세에 부동산 8필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2154 (1999.05.21)
20283	심사	양도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 세대합가일 현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	심사양도1999-2161 (1999.05.21)
20284	심사	양도	양도가액을 토지수용 보상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법원확정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 말소된 후 실제잔금지급일 및 등기접수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와 수용보상가액과의 낮은 금액인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168 (1999.05.21)
20285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3인이 공동 취득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매수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공동취득인간의 토지 매도대금의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토지 지분(1/3)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72 (1999.05.21)
20286	심사	양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임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 내지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어서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175 (1999.05.21)
2028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고,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거래는 최소 십만원 단위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 건은 천원단위로 거래되었으며, 계약서 말미에 ‘위 대리인 법무사라는 고무인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등기 시 제출하기 위한 계약서일 뿐이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2%에 불과한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86 (1999.05.21)
20288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도인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 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25 (1999.05.21)
20289	심사	양도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28 (1999.05.21)
20290	심사	양도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당가액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30 (1999.05.21)
20291	심사	양도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인수시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33 (1999.05.21)
20292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였는바, 매수인과 특수 관계자로서 청구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밖에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35 (1999.05.21)
20293	심사	양도	잡종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여부[기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공부상 내용과 달리 토지를 농지로 직접경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4136 (1999.05.21)
20294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 신고시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563.7%이고, 취득 당시에는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42 (1999.05.21)
20295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별도의 거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 판정[기각] 부수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일체가 되어 효용을 나타내는 상가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매금청산일임	심사양도1999-4143 (1999.05.21)
2029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 또는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한 점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심사양도1999-4147 (1999.05.21)
2029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양도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며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이 없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149 (1999.05.21)
20298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주택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주택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52 (1999.05.21)
20299	심사	양도	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양도자와 동명이인의 상속인에게 한 과세의 정당성 여부[인용] 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인하여 동명이인 소유로 잘못기재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착오기재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1999-4184 (1999.05.21)
20300	심사	소득	채권 원금이 얼마인지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기각] 채권 원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방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 원금으로 결정하였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이한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날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은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4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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