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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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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201	심사	양도	양도하는 주식이 누진세율 적용 기타자산인지, 단일세율적용 비상장주식인지 구분[인용]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0099-4182 (1999.06.11)
20202	심사	양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0123 (1999.06.11)
20203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필체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실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취득 시 매매계약서도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51 (1999.06.11)
2020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전업농부로서 양도세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농지원부 및 양도당시 현황사진,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상업기타” 용지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함	심사양도1999-2187 (1999.06.11)
20205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50 (1999.06.11)
20206	심사	양도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1999-4159 (1999.06.11)
2020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일과 감정평가일인사이에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점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4161 (1999.06.11)
20208	심사	양도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1999-4190 (1999.06.11)
2020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여부[기각] 양도자가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1999-4199 (1999.06.11)
20210	심사	소득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이 맞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종소1999-0159 (1999.06.11)
20211	심사	소득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과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는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176 (1999.06.11)
20212	심사	상증	가명계좌를 개설 후 수증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으로 증권 및 채권 등을 실명전환일까지 매매ㆍ운영하다가 11세였던 당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때에 자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74 (1999.06.11)
20213	심사	상증	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 및 소득 자금으로 자력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입한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주택의 취득 직전 상대배우자가 매각한 부동산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199 (1999.06.11)
20214	심사	상증	증여자 토지와 수증자 건물을 일괄양도 후 그 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토지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시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각 부동산의 대가를 구분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토지 대금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16 (1999.06.11)
20215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도 소유권 이전된 자산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일부인용]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인지 사실조사 없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상속1999-0140 (1999.06.11)
20216	심사	부가	건물의 명의변경을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나 부동산 등기상소유권 이동이 없으며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1999-0304 (1999.06.11)
20217	심사	양도	공부상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겸용주택의 창고 및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심사양도1999-4191 (1999.06.11)
20218	심사	양도	양도하는 주식이 누진세율 적용 기타자산인지, 단일세율적용 비상장주식인지 구분[인용]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69 (1999.06.11)
20219	심사	양도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1999-4195 (1999.06.11)
20220	심사	부가	건물의 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보상금 수령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가 등에 건물이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국가의 책임 하에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재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심사부가1999-0273 (1999.06.11)
20221	심사	부가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9-0224 (1999.06.08)
20222	심사	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222 (1999.06.08)
20223	심사	소득	수임료를 반환하거나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각하)] 시산표상 반환기록이 없고 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 없이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9-0223 (1999.06.08)
20224	심사	상증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제 처분금액인지 여부[기각]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세의 절반가액으로 매매된 사유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실제 처분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	감심-1999-0221 (1999.06.08)
20225	심사	지방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소유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후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9-0229 (1999.06.08)
20226	심사	양도	공유물 분할과정의 실질양도에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유물 분할시 토지의 지분 상호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의 지분양도를 전체양도로 본 것은 착오에 해당하여 지분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436 (1999.06.02)
20227	심사	부가	중고타이어휠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중고타이어휠은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감심-1999-0215 (1999.06.01)
20228	심사	상증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그 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9-0213 (1999.06.01)
20229	심사	상증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물납을 신청한 임야에 지번은 다르지만 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214 (1999.06.01)
20230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계산착오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액되어야 함	감심-1999-0216 (1999.06.01)
20231	심사	상증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38 (1999.05.31)
20232	심사	국징	공매실행 후 공매대금 전부를 체납국세에 배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압류 또는 공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전부를 국세에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9-0206 (1999.05.25)
20233	심사	법인	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가 수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기로 한 주식대금이나 리베이트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으로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9-0204 (1999.05.25)
2023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특정인과 일신전속으로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 경쟁상품에 출연할 수 없다는 한정적인 제약만 받으면서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감심-1999-0203 (1999.05.25)
20235	심사	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이 아니라,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9-0205 (1999.05.25)
20236	심사	상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감심-1999-0207 (1999.05.25)
20237	심사	관세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 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 본인을 수입위탁자로 하고 ㅇㅇ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208 (1999.05.25)
20238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불분명시 기준시가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이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결정함	심사양도1999-2192 (1999.05.21)
20239	심사	소득	광고판 제작에 대하여 하청을 주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도급업체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25 (1999.05.21)
20240	심사	양도	2주택자가 1주택을 재건축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멸실되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기각] 쟁점외주택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현몰출자하였으나 재건축사업승인일전에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04 (1999.05.21)
20241	심사	소득	복리후생비를 사업주의 개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불안정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47 (1999.05.21)
20242	심사	양도	부동산 소유권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 민법상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양도로서 상호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쌍방거래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공유지분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변동된 지분에 대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116 (1999.05.21)
20243	심사	양도	교환계약 하여 한 필지 지분의 양도대가로 다른 필지 지분을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한 필지 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기각] 민법 제596조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 교환 토지를 주고 교환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117 (1999.05.21)
2024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직접자경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 경작을 위한 농약, 비료대금등 농비부담사항과 농작물작황・수매상황등 농지자경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심사양도1999-0124 (1999.05.21)
20245	심사	양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받은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환지청산은 환지조서상 개별필지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환지조서상 환지면적이 환지 권리면적보다 토지만큼 적게 받으므로서 환지청산금을 구획정리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1999-4145 (1999.05.21)
20246	심사	양도	토지수용면적이 확정 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기각] 토지수용보상금을 1차 수행하고 수용될 토지면적이 확정되어 2차 최종정산금을 수행한 경우 각각 분할 하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1개의 거래단위로 양도한 것으로 정산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봄	심사양도1999-4123 (1999.05.21)
20247	심사	양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주택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0153 (1999.05.21)
20248	심사	양도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조사한 취득가액과 서로 다르고, 양도가액은 인근상가와 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결과 신고한 평당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평당 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31 (1999.05.21)
20249	심사	양도	증축한 무허가주택 및 연접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주택의 1층 면적이 97㎡로서 1,642㎡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 함은 주택에 비하여 부속토지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앙도시기로부터 3년 이후의 현장사진은 그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08 (1999.05.21)
20250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취득자인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81 (1999.05.21)
20251	심사	양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인의 매수사실 확인내용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다르게 확인하고 있고 양도대금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38 (1999.05.21)
20252	심사	양도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수자를 상대로 현지 확인한 바, 매수인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어 일이 바빠 매매계약서를 찾기 어렵지만 거래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며, 당초 제출한 계약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므로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69 (1999.05.21)
20253	심사	상증	공동상속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아니한 무효의 협의분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98 (1999.05.21)
20254	심사	상증	농지원부 상 ‘답’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원부 상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증여당시부터 대지화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증여1999-0156 (1999.05.21)
20255	심사	법인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공장신축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에 의하여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완전직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70 (1999.05.21)
20256	심사	소득	수입금액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당부[기각]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72 (1999.05.21)
20257	심사	양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당시 배우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이미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에는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심사양도1999-4109 (1999.05.21)
2025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는지 여부[기각] 원자재 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원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80 (1999.05.21)
20259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분을 상속공제 한도 계싼시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고 부담부증여로 공제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부담부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108 (1999.05.21)
20260	심사	부가	부도법인이 회생하면 회수하는 조건으로 어음을 반환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어음을 부도법인에 반환한 것은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부가1999-0228 (1999.05.21)
20261	심사	법인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도시계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88 (1999.05.21)
20262	심사	양도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거래가액의 정당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159 (1999.05.21)
20263	심사	법인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대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58 (1999.05.21)
20264	심사	소득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주장이 맞는지[일부인용] 매출누락 등 매출장부가 허위 계상되어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매입장부 또한 허위 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을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8 (1999.05.21)
20265	심사	법인	상가건설 분양법인의 원가 계상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및 추계 결정 주장의 당부[기각]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분양 및 건물의 소유가 법인명의임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세액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장부와 증빙을 갖춘 법인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심사법인1999-0083 (1999.05.21)
20266	심사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의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지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79 (1999.05.21)
20267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하도급 계약에 따른 실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부상 하도급 공사 원가를 구분할 수 없고 하도급 계약서상 하도급금액이 당해 법인의 도급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모두 하도급 대가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에 의해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외의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92 (1999.05.21)
20268	심사	양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양수인의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며 양도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37 (1999.05.21)
20269	심사	양도	면제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제시가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원부 및 농지세납세증명원 등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132 (1999.05.21)
20270	심사	소득	자산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사업장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나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을 초과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됨	심사소득1999-0114 (1999.05.21)
20271	심사	부가	인테리어 시설장치비등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 시 잔존하고 있는 시설장치 등에 대하여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245 (1999.05.21)
20272	심사	부가	상표권을 대여한 것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표권 등의 권리를 차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일정액을 상표권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성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심사부가1999-0190 (1999.05.21)
20273	심사	상증	토지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초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출처와 토지를 양도한 경위 및 계약서, 양도대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 관련회사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증여1999-0159 (1999.05.21)
20274	심사	상증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자경농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시를 옮긴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고령으로 향후 5년간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183 (1999.05.21)
2027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등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사망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하여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병원비,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027 (1999.05.21)
20276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 적립금 과소적립에 따른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록 조세감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함으로써 조세감면액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1999-0110 (1999.05.21)
20277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허위신고시 기준시가 과세 및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자료가 되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심사양도1999-2141 (1999.05.21)
20278	심사	부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자가 이를 주거 및 자가사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양도 이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부가1999-0242 (1999.05.21)
20279	심사	부가	일부 신용카드이용자가 확인한 주대 및 봉사료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이용자에 주대 및 봉사료의 사실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주대비율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240 (1999.05.21)
20280	심사	부가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자기계산하에 항목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고 연체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비 전체를 일괄하여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237 (1999.05.21)
20281	심사	상증	연부연납의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재산의 평가시점[기각]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 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상속1999-0073 (1999.05.21)
20282	심사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시공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들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공들에게 노임을 주고 본인의 책임으로 주택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택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1999-0216 (1999.05.21)
2028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영림계힉에 의해 조림한 토지가 산림상속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보전임지안의 신림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산속인 산림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상속1999-0117 (1999.05.21)
20284	심사	양도	거래금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가준 시가의 82%에 이르고 있고 아들이 집 앞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불안한 상태에서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2년 이상 방치상태에 있다가 급히 처분할 마음으로 당시시세보다는 약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여 지고,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회하여 양도가액을 회보 받고도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거래금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됨	심사양도1999-4127 (1999.05.21)
20285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식당의 부수토지 등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양도토지위에는 식당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잔디밭 상단부의 구조물은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37 (1999.05.21)
20286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이 동일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선하증권작성일 또는 그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경정하면서 그 공급시기 이후인 구매승인서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부가1999-0225 (1999.05.21)
20287	심사	소비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인지 여부[기각]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의 전제로서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아님.	심사기타1999-0048 (1999.05.21)
20288	심사	부가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더라도 당해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심사부가1999-0234 (1999.05.21)
20289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심사상속1999-0114 (1999.05.21)
20290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203 (1999.05.21)
20291	심사	소득	재무제표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의 효력여부[기각]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183 (1999.05.21)
20292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1999-4146 (1999.05.21)
20293	심사	소득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가공매입액의 회수여부 및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73 (1999.05.21)
20294	심사	부가	부도어음의 배서인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도어음의 배서란에 기재된 어음의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일치잫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부도어음은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227 (1999.05.21)
2029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공급자에 대한 확인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224 (1999.05.21)
2029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134 (1999.05.21)
20297	심사	양도	양도 토지가 1992. 12. 31.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다는 처분의 당부[기각] 1992년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도 토지는 이 기한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면제를 배제하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함	심사양도1999-4132 (1999.05.21)
20298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139 (1999.05.21)
20299	심사	소득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일부인용] 안내문에 의해 경정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 유보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53 (1999.05.21)
20300	심사	양도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포함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중개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140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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