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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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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심사	상증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재산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보험금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은 등기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5 (2016.06.10)
1902	심사	부가	국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그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함[일부인용] 쟁점 과세자료는 00상사가 생활용품 유통업체라는 이유로 00상사의 무자료 매입거래로 보고 파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통보된 자료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없이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6-0041 (2016.06.10)
1903	심사	부가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법원판결문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00천만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범칙협의자 심문조서에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계좌에 동 금액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17 (2016.06.10)
1904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9 (2016.06.10)
1905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63 (2016.06.10)
1906	심사	부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청구인의 채무(노무비)와 청구인의 채권(공사미수금)을 상계한 것일 뿐, 수입금액 감액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59 (2016.06.02)
1907	심사	상증	청구인이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계약서 기재내용도 없으며, 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13 (2016.06.02)
190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6-0014 (2016.06.02)
1909	심사	양도	자산(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6-0015 (2016.06.02)
1910	심사	부가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08 (2016.06.02)
1911	심사	부가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과세면세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기각] 형식적으로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메뉴판에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식당이용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49 (2016.06.02)
1912	심사	국기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 없음[각하]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6-0017 (2016.06.01)
1913	심사	부가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종업원이 전부 퇴사했고 주된 사업인 기계부품 제조 관련 자산을 전부 매각했으며, 매각한 공장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6-0007 (2016.05.27)
191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청구인의 子가 인수한 채무액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무잔액 중 120백만원을 실제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만 할뿐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6 (2016.05.27)
1915	심사	부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명목상 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기각 ] 매입처는 가짜물품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입처와 매출처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매입처는 청구인과 계약 체결시 매출처를 지정하여 물품을 직배송하였으며,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입금 직후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43 (2016.05.27)
1916	심사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외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주요 계정과목의 수입ㆍ지출사항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6-0006 (2016.05.27)
1917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재부에서도 구 상증법시행령상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심사-증여-2016-0012 (2016.05.27)
1918	심사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이중거주자로서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함	심사-소득-2016-0021 (2016.05.17)
1919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재조사] 장부에 반영한 법인경비는 부외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으나 개인사업장 경비는 부외경비와 일부 중복된 면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심사-법인-2016-0005 (2016.05.17)
1920	심사	부가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38 (2016.05.17)
1921	심사	양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aaa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했으나, 매수당시 청구인과 aaa는 쌍방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등에 대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심사-양도-2016-0027 (2016.05.17)
1922	심사	소득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 행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대상 아님[기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27 (2016.05.11)
1923	심사	상증	상속재산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증여임[기각]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6-0005 (2016.05.09)
1924	심사	소득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10 (2016.05.09)
1925	심사	양도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법인대표로 수년간 재직한 점,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16-0022 (2016.05.09)
1926	심사	부가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구입당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부가-2016-0036 (2016.05.09)
1927	심사	종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해당 안됨[기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함	심사-종부-2016-0007 (2016.05.09)
192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물이 존재하고 실제 매입가액 중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16 (2016.05.09)
1929	심사	부가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 목적물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함[기각] 오피스텔들의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피스텔들을 공급받은 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심사-부가-2016-0053 (2016.05.09)
1930	심사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군복무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판정기간의 기산점이 군복무기간만큼 앞당겨지므로 그 앞당겨진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6-0007 (2016.05.09)
1931	심사	부가	쟁점노무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원고 주장의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6-0005 (2016.05.09)
1932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음[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고, 위 통지서의 수령권한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묵시적으로는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종업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6-0039 (2016.05.09)
1933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등 토지는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것을 말함[기각 ]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고,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현황, 현장사진, 구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 등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7 (2016.05.09)
1934	심사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가 차명주주임을 입증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인용 ]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실사주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실사주의 사업이력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16-0008 (2016.05.09)
193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탈루사항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이후에 경정사항을 반영한 확정신고를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종국적 확정설)고 볼 수 있어, 예정신고의 ‘정산(2개 이상 양도 등)’ 차원의 확정신고만이 가능함	심사-양도-2016-0026 (2016.05.09)
1936	심사	소득	기타소득에는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고,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98 (2016.05.09)
1937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에 의하여 상품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예금계좌의 입금자에 대한 거래사실조회서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등으로 확정한데 반해 청구인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금전대차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04 (2016.05.09)
1938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33 (2016.05.09)
1939	심사	부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됨[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37 (2016.05.09)
1940	심사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기각] 쟁점아파트는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23 (2016.05.09)
1941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018 (2016.05.04)
1942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심사-상속-2015-0032 (2016.05.04)
1943	심사	양도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무효인 당초처분보다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 사정은 처분청의 송달하자에 기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오인한 사정, 기한후신고납부도 하지 않은 사정들에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25 (2016.05.04)
1944	심사	상증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가산세 감면 가능함[인용] 상속세 신고이후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주식 평가차액이 증가한 것을 상속세 신고당시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기를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심사-상속-2016-0008 (2016.05.04)
1945	심사	양도	대토감면 후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인용]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	심사-양도-2016-0002 (2016.05.04)
1946	심사	부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등을 입주민에게 운영케 하고 받는 일정액은 과세임[기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건거 교실 등의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하게 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125 (2016.05.04)
1947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 이자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기각]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16-0014 (2016.05.02)
1948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을 모친이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일부인용 ]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은 일응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녀간 금전소비대가 거래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심사-증여-2016-0002 (2016.04.21)
1949	심사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인용] 쟁점주식의 주금을 배우자가 납입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 이외에 추가로 청구외법인 주식 15,200주를 증여받아 주식의 49%를 보유한 점, 감사로서 수십회의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 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03 (2016.04.21)
1950	심사	양도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기각]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임”. 다만,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6-0001 (2016.04.21)
1951	심사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심사-기타-2016-0005 (2016.04.21)
1952	심사	법인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적정한 영업권 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영업권 평가보고서상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계속 결손난 법인으로, 영업권 평가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5-0064 (2016.04.21)
1953	심사	소득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심사-소득-2015-0083 (2016.04.21)
1954	심사	양도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008 (2016.04.14)
1955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기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3 (2016.04.14)
1956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상속-2016-0002 (2016.04.14)
1957	심사	양도	청구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건물가액보다 토지가액이 높은 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은 건물가액보다 낮아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6-0019 (2016.04.14)
1958	심사	법인	합병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본점과 다른 지점의 소득금액만으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2011ㆍ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공제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결손금 부인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59 (2016.04.14)
1959	심사	소득	신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같은 복수 근무처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합산을 통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소득세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6-0004 (2016.04.04)
1960	심사	부가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기각] 처분청은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 중이던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6-0003 (2016.04.04)
1961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인용]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청구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10 (2016.04.04)
1962	심사	양도	’06.2.9. 이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은직접경작(농작물경작에 상시종사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기각] 공무원 재직 중에는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퇴직시까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경에 포함할 수 없어 이들의 노동력을 제외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79 (2016.04.04)
1963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 실귀속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 증명해야 함	심사-양도-2015-0134 (2016.04.04)
1964	심사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 건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함	심사-기타-2016-0010 (2016.04.04)
1965	심사	상증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자녀에게 입금한 3천만원이 쟁점아파트 지분의 매매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4 (2016.04.04)
1966	심사	상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절차등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추정력은 깨어짐[일부인용] 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 봄이 상당함에도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취득부족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63 (2016.03.24)
196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므로 일괄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인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임야와 은행대출금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34 (2016.03.24)
196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공동 매수계약 후 지급한 계약금 등 중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5-0033 (2016.03.24)
1969	심사	상증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더라도 약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 안 됨[인용] 청구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0 (2016.03.24)
1970	심사	소득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경비로 사용되어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재조사]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원천이 쟁점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15-0075 (2016.03.24)
1971	심사	양도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007 (2016.03.24)
1972	심사	양도	보증채무 변제액(급여 정산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별도의 변제채무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170 (2016.03.11)
1973	심사	양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정해야 함	심사-양도-2016-0004 (2016.03.11)
1974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심사-증여-2015-0065 (2016.03.11)
1975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해당 증여농지에 직접 적용되는 요건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1 (2016.03.11)
1976	심사	법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 손비 인정 안 됨[기각]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매입액은 손비로도 인정 안 됨	심사-법인-2015-0065 (2016.03.11)
1977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관련 개정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기각]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1 (2016.03.11)
1978	심사	상증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상속 공제대상임[인용]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됨	심사-상속-2015-0031 (2016.03.11)
197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15-0172 (2016.03.11)
1980	심사	양도	경락가액 전부를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감정가액의 2.3배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31 (2016.03.11)
1981	심사	상증	투자금이 해외현지법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해외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이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법인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여려움	심사-증여-2015-0062 (2016.03.11)
1982	심사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120 (2016.03.11)
1983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35 (2016.03.11)
1984	심사	양도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기각]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심사-양도-2015-0162 (2016.03.09)
1985	심사	양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닌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1 (2016.03.08)
1986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감면 배제됨[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77 (2016.03.02)
1987	심사	양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미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주택 보유자인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71 (2016.03.02)
1988	심사	소득	신축주택 공사원가 중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5-0087 (2016.03.02)
1989	심사	상증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법인 간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5-0067 (2016.03.02)
1990	심사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에 의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5-0114 (2016.03.02)
1991	심사	부가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심사-부가-2015-0122 (2016.03.02)
1992	심사	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태양광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태양광시설 공사용역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01 (2016.03.02)
1993	심사	소득	이 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인용] 처분청은 실지 귀속연도가 2006년도임에도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90 (2016.03.02)
1994	심사	양도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5 (2016.03.02)
1995	심사	양도	신고 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2 (2016.03.02)
1996	심사	상증	증여 의도가 없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인용] 피상속인이 사망6일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상환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8 (2016.03.02)
1997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5-0051 (2016.02.29)
1998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하는 대금이 아니라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을 의미함[인용] 토지과 공장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산정은 대금조로 선 지급한 대금이 토지와 공장건물분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공장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6-0002 (2016.02.23)
1999	심사	소득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6-0002 (2016.02.22)
2000	심사	상증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5-0074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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