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01 |
심사 |
양도 |
-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로 인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기각]
-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매매계약 변경 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심사양도1999-2357
(1999.09.03)
|
| 19002 |
심사 |
양도 |
-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범위[일부인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심사양도1999-2360
(1999.09.03)
|
| 19003 |
심사 |
양도 |
-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양도시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로 기준시가 산정여부[기각]
-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양도시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으로 수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심사양도1999-2389
(1999.09.03)
|
| 19004 |
심사 |
양도 |
-
토지양도에 대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면 원칙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
심사양도1999-2399
(1999.09.03)
|
| 19005 |
심사 |
양도 |
-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계장치 철거비, 고철운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한정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의 철거비, 고철운반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심사양도1999-4353
(1999.09.03)
|
| 19006 |
심사 |
소득 |
-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현금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것이라하여 그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가수금 및 현금잔액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정신고후에 현금입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종소1999-0400
(1999.09.03)
|
| 19007 |
심사 |
상증 |
-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청구외로부터 증자대금 상당액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실명전환 주장은 증여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심사증여1999-0330
(1999.09.03)
|
| 19008 |
심사 |
국기 |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인용]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
심사기타99-0096
(1999.09.03)
|
| 19009 |
심사 |
국기 |
-
상속개시일이 세법 개정 전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미신고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年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
심사기타99-0125
(1999.09.03)
|
| 19010 |
심사 |
법인 |
-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
단순한 기재착오 오류로 보여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부진정 성립된 문서로 보아 법령이 정한 퇴직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함
|
심사법인99-0068
(1999.09.03)
|
| 19011 |
심사 |
법인 |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당해 사유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
심사법인99-0128
(1999.09.03)
|
| 19012 |
심사 |
법인 |
-
토지의 양도 주체[기각]
-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되어있어 이를 부인하고 법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심사법인99-0165
(1999.09.03)
|
| 19013 |
심사 |
법인 |
-
기계장치부속설비 해당 여부[기각]
-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공사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타당함
|
심사법인99-0188
(1999.09.03)
|
| 19014 |
심사 |
법인 |
-
영업권 상실 및 공장이전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일부인용]
-
수령한 현금에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심사법인99-0191
(1999.09.03)
|
| 19015 |
심사 |
법인 |
-
매입세액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결제내역의 불분명으로 인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심사법인99-0193
(1999.09.03)
|
| 19016 |
심사 |
법인 |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
토지 평가시 비교한 인근토지의 조건이 평가대상토지와 달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
심사법인99-0197
(1999.09.03)
|
| 19017 |
심사 |
법인 |
-
외주가공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심사법인99-0203
(1999.09.03)
|
| 19018 |
심사 |
법인 |
-
가공거래 여부[기각]
-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법인99-0205
(1999.09.03)
|
| 19019 |
심사 |
법인 |
-
손금산입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
-
부도어음의 사업관련성과 대손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례
|
심사법인99-0211
(1999.09.03)
|
| 19020 |
심사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기각]
-
수수료지급율의 인상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
심사법인99-0223
(1999.09.03)
|
| 19021 |
심사 |
소득 |
-
과소신고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맞는지, 대물변제가 아닌 경우 실제 분양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심사소득99-0163
(1999.09.03)
|
| 19022 |
심사 |
소득 |
-
원시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99-0215
(1999.09.03)
|
| 19023 |
심사 |
소득 |
-
변호사 수임료인 성공보수의 수입시기[인용]
-
소송의 위임사무가 성공한때에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수임료의 수입시기는 소송의 최종판결이 확정되는 때임
|
심사소득99-0218
(1999.09.03)
|
| 19024 |
심사 |
소득 |
-
일괄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당부[기각]
-
일괄양도로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례
|
심사소득99-0281
(1999.09.03)
|
| 19025 |
심사 |
소득 |
-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여부[인용]
-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일시가수계정을 통하여 통장에 입금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함
|
심사소득99-0301
(1999.09.03)
|
| 19026 |
심사 |
소득 |
-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토지의 정상임대료 산정방법[인용]
-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로 제반사항이 유사한 비교가능한 임대실례가 있는 경우 임대실례가와 비교하여 정상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임
|
심사소득99-0330
(1999.09.03)
|
| 19027 |
심사 |
소득 |
-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
심사소득99-0348
(1999.09.03)
|
| 19028 |
심사 |
소득 |
-
원시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99-0356
(1999.09.03)
|
| 19029 |
심사 |
소득 |
-
급여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99-0376
(1999.09.03)
|
| 19030 |
심사 |
소득 |
-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99-0384
(1999.09.03)
|
| 19031 |
심사 |
소득 |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례
|
심사소득99-0389
(1999.09.03)
|
| 19032 |
심사 |
소득 |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조사적출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상당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당초 상여처분은 유효함
|
심사소득99-0390
(1999.09.03)
|
| 19033 |
심사 |
소득 |
-
재고자산 차이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
조사일 현재 재고상품이 없다하여 매출액 및 매출시기 등에 대한 조사없이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재고차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
심사소득99-0393
(1999.09.03)
|
| 19034 |
심사 |
소득 |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의 무상임대시 과세 여부[기각]
-
부당행위부인 계산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안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임
|
심사소득99-0394
(1999.09.03)
|
| 19035 |
심사 |
소득 |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인용]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는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심사소득99-0396
(1999.09.03)
|
| 19036 |
심사 |
소득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99-0402
(1999.09.03)
|
| 19037 |
심사 |
소득 |
-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기각]
-
대금업임을 대외에 표방하지 않고 특정인과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99-0417
(1999.09.03)
|
| 19038 |
심사 |
소득 |
-
실질대표자 판단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당부[기각]
-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99-0462
(1999.09.03)
|
| 19039 |
심사 |
소득 |
-
경정결정처분의 당부[기각]
-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추계조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심사종소99-0320
(1999.09.03)
|
| 19040 |
심사 |
소득 |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
사업장의 신축과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을 차입한 것인지 여부
|
심사종소99-0325
(1999.09.03)
|
| 19041 |
심사 |
소득 |
-
사업장이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사업장이전비용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
심사종소99-0331
(1999.09.03)
|
| 19042 |
심사 |
소득 |
-
부부간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인용]
-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종소99-0339
(1999.09.03)
|
| 19043 |
심사 |
소득 |
-
추계조사결정 사유 해당 여부[일부인용]
-
가공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종소99-0347
(1999.09.03)
|
| 19044 |
심사 |
소득 |
-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귀속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
가공경비를 대표이사가 기밀비 및 개인적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종소99-0353
(1999.09.03)
|
| 19045 |
심사 |
소득 |
-
주택조합 일반분양수입의 소득구분[기각]
-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인해 얻은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종소99-0361
(1999.09.03)
|
| 19046 |
심사 |
소득 |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가산된 신고누락액을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
심사종소99-0363
(1999.09.03)
|
| 19047 |
심사 |
소득 |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공사의 완료 등 건축가능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심사종소99-0365
(1999.09.03)
|
| 19048 |
심사 |
소득 |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거래품목, 수량 등의 금액을 알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출총이익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않은 것임
|
심사종소99-0369
(1999.09.03)
|
| 19049 |
심사 |
소득 |
-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사외유출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
심사종소99-0377
(1999.09.03)
|
| 19050 |
심사 |
소득 |
-
재료의 실제 매입 여부[기각]
-
재료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세 없이 현금결재만 주장하며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여 매입을 부인한 사례
|
심사종소99-0395
(1999.09.03)
|
| 19051 |
심사 |
소득 |
-
추계결정 요건 충족 여부[기각]
-
가공거래로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함
|
심사종소99-0463
(1999.09.03)
|
| 19052 |
심사 |
부가 |
-
○○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한데 대하여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사업자가 ○○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심사부가99-0374
(1999.09.03)
|
| 19053 |
심사 |
부가 |
-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심사부가99-0384
(1999.09.03)
|
| 19054 |
심사 |
부가 |
-
청소용역이 면세용역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기각]
-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
심사부가99-0405
(1999.09.03)
|
| 19055 |
심사 |
부가 |
-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세액 공제의 당부[인용]
-
건물을 신축과정에서 임대가 용이하게 하기위해 제1기 과세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완공시기는 제2기 과세기간인 것이 확인되므로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것은 정당함
|
심사부가99-0406
(1999.09.03)
|
| 19056 |
심사 |
부가 |
-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새로운 조세감면규제법이 신설되기 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소급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1998.10.1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관련부칙이 개정됨
|
심사부가99-0448
(1999.09.03)
|
| 19057 |
심사 |
부가 |
-
실지 공사시공자의 판정[기각]
-
청구인은 단지 현장관리인이었을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했다고 주장하나 시공계약서 및 준공검사신청서 등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 했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봄
|
심사부가99-0452
(1999.09.03)
|
| 19058 |
심사 |
부가 |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더라도 환급신고한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야 함
|
심사부가99-0454
(1999.09.03)
|
| 19059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자료상과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99-0460
(1999.09.03)
|
| 19060 |
심사 |
부가 |
-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건물신축계약에 따라 실제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시공사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로서 폐업처리된 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
심사부가99-0463
(1999.09.03)
|
| 19061 |
심사 |
부가 |
-
실지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인용]
-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른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지 여부
|
심사부가99-0471
(1999.09.03)
|
| 19062 |
심사 |
부가 |
-
내부거래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99-0472
(1999.09.03)
|
| 19063 |
심사 |
부가 |
-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공사계약 당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99-0476
(1999.09.03)
|
| 19064 |
심사 |
부가 |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
영수증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을 수집한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단순오류인 것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한 기재오류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99-0478
(1999.09.03)
|
| 19065 |
심사 |
부가 |
-
사업상 증여 해당여부[기각]
-
정품과 동일한 판매가능한 물품을 견본품으로서 대리점에 공급한 경우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보전금성격의 지원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99-0480
(1999.09.03)
|
| 19066 |
심사 |
부가 |
-
아파트 청소용역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기각]
-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은 함께 제공한 경우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심사부가99-0488
(1999.09.03)
|
| 19067 |
심사 |
부가 |
-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인지 여부[기각]
-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이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임
|
심사부가99-0489
(1999.09.03)
|
| 19068 |
심사 |
부가 |
-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임
|
심사부가99-0491
(1999.09.03)
|
| 19069 |
심사 |
부가 |
-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소득용역의 과세 여부[기각]
-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심사부가99-0499
(1999.09.03)
|
| 19070 |
심사 |
부가 |
-
하도급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 일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심사부가99-0512
(1999.09.03)
|
| 19071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바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부가99-4332
(1999.09.03)
|
| 19072 |
심사 |
양도 |
-
지배주주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8.1.10 양도하여 양도금액을 지배회사에 재무구조개선자금으로 증여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및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부가99-4354
(1999.09.03)
|
| 19073 |
심사 |
양도 |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0184
(1999.09.03)
|
| 19074 |
심사 |
양도 |
-
공장의 지방이전시 임차공장면적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 여부[인용]
-
실제 임차 면적과 임차계약서와의 면적이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동산을 임차계약서상의 면적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
심사양도99-0194
(1999.09.03)
|
| 19075 |
심사 |
양도 |
-
건설중인 건축물의 공사원가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
건축중인 건물을 멸실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심사양도99-0201
(1999.09.03)
|
| 19076 |
심사 |
양도 |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기각]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0262
(1999.09.03)
|
| 19077 |
심사 |
양도 |
-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기각]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0272
(1999.09.03)
|
| 19078 |
심사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인용]
-
다세대주택중 5호이상을 양도시까지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후 3월내에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율 50%적용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99-0288
(1999.09.03)
|
| 19079 |
심사 |
양도 |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
휴경농지기간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0293
(1999.09.03)
|
| 19080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0302
(1999.09.03)
|
| 19081 |
심사 |
양도 |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0303
(1999.09.03)
|
| 19082 |
심사 |
양도 |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0313
(1999.09.03)
|
| 19083 |
심사 |
양도 |
-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인용]
-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양도99-0314
(1999.09.03)
|
| 19084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2370
(1999.09.03)
|
| 19085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2377
(1999.09.03)
|
| 19086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취득시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
심사양도99-2380
(1999.09.03)
|
| 19087 |
심사 |
양도 |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 나대지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고 실제로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임
|
심사양도99-2398
(1999.09.03)
|
| 19088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4252
(1999.09.03)
|
| 19089 |
심사 |
양도 |
-
양도가액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 주변시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심사양도99-4301
(1999.09.03)
|
| 19090 |
심사 |
양도 |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의 조항이 미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 양도증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99-4327
(1999.09.03)
|
| 19091 |
심사 |
양도 |
-
주식양도시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
-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양도99-4328
(1999.09.03)
|
| 19092 |
심사 |
양도 |
-
○○공사에 수용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
쟁점토지를 90.3월에 청구외 ○○○의 채무 3억원을 대신 변제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양도99-4339
(1999.09.03)
|
| 19093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당초 계약서가 훼손되어 청구인이 재작성하여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양도99-4340
(1999.09.03)
|
| 19094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거래대금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외 이를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양도99-4341
(1999.09.03)
|
| 19095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결정일가지 양도소득세 신고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4343
(1999.09.03)
|
| 19096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는 자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심사양도99-4345
(1999.09.03)
|
| 19097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4348
(1999.09.03)
|
| 19098 |
심사 |
양도 |
-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을 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나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청구인이 수령함에 따라 청구외 ○○○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양도99-4350
(1999.09.03)
|
| 19099 |
심사 |
양도 |
-
공장용지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공장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대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9-4356
(1999.09.03)
|
| 19100 |
심사 |
양도 |
-
토지 취득시기의 판단[인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부친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친의 사망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양도99-4359
(1999.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