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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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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심사-기타-2017-0019 (2017.06.23)
1602	심사	양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 등으로 볼 때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4 (2017.06.23)
1603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사업 장소로 보이는바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샷시 제작, 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 장소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8 (2017.06.23)
1604	심사	법인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매입비가 접대비인지와 귀속자 불분명 법인자금 유출액을 직원 횡령금으로 보아 손금 인정해야 하는지[기각]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대법원2015두38290, 2015.6.24.) 등으로 볼 때 허위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	심사-법인-2017-0011 (2017.06.23)
1605	심사	양도	증축으로 보아 토지, 구건물, 증축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당시 증축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지는 신축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구건물 면적이 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건물로 보아 토지, 신축건물별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6 (2017.06.23)
1606	심사	상증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함[기각]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7-0023 (2017.06.23)
1607	심사	양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불복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니함	심사-양도-2017-0063 (2017.06.21)
1608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인용]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심사-소득-2017-0031 (2017.06.20)
1609	심사	양도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인용]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심사-양도-2017-0022 (2017.06.20)
1610	심사	국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기각] 탈세사건에서 제보자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 요구하여도 이는 개인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7-0013 (2017.06.20)
1611	심사	소득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ㅇㅇㅇ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점, 0000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명세서를 청구인 명의로 가지급금 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함	심사-소득-2017-0026 (2017.06.20)
1612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정당하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6 (2017.06.20)
161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인용]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심사-상속-2017-0001 (2017.06.20)
1614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0 (2017.06.20)
1615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허위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소득-2017-0016 (2017.06.20)
1616	심사	소득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제시가 없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세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중개·알선한 성공보수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6-0102 (2017.06.12)
1617	심사	소득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전자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쟁점전자채권 대외적인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12 (2017.06.12)
1618	심사	상증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비록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18 (2017.06.12)
1619	심사	양도	쟁점계약서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동일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행정소송 중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고지한 건으로 양도가액에 건물 등 매입대금 포함여부는 기 결정된 사항임	심사-양도-2017-0041 (2017.06.12)
162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기각]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32 (2017.06.12)
162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 당사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공사변경 후 청구외법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보임	심사-부가-2016-0127 (2017.06.02)
1622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한 쟁점금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다	심사-소득-2017-0011 (2017.06.02)
1623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심사-기타-2017-0014 (2017.06.02)
1624	심사	양도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심사-양도-2017-0028 (2017.06.02)
1625	심사	소득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3 (2017.06.02)
1626	심사	부가	과세사업(상가분양)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분양)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대상인지 여부[기각] 지출된 비용이 오로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뿐 상가분양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25 (2017.06.02)
162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기간,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위약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16-0097 (2017.05.26)
1628	심사	부가	일반건축물대장상 명의상 시공자, 근무이력, 거래처 확인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명의, 청구인의 근무이력, 명의상 건축업자의 사실확인서, 거래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7 (2017.05.26)
1629	심사	양도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기각]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8 (2017.05.26)
1630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계정별별원장에 계상된 내역만 있을 뿐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고, 카드사용내역도 월별 카드명세서만 제출한 점, 근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없이 복리후생비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4 (2017.05.26)
1631	심사	부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처분의 정당한지[기각]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는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상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함	심사-기타-2017-0015 (2017.05.26)
1632	심사	소득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 인바, 청구주장만으로 이를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22 (2017.05.26)
1633	심사	부가	체납세금에 대한 보험금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적정	심사-기타-2017-0007 (2017.05.23)
1634	심사	국징	고지서·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기각]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압류해제신청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사-기타-2017-0010 (2017.05.23)
1635	심사	양도	청구인 및 전 양도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 결정은 정당함[기각] 전 양도자가 신고한 검인계약서,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 및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수표 추적이 불가능한 시점에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10 (2017.05.23)
1636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심사-부가-2017-0030 (2017.05.23)
1637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재산기준액인 14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근장-2017-0001 (2017.05.23)
1638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인지[기각] 탈루세액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7-0009 (2017.05.23)
1639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3 (2017.05.23)
1640	심사	양도	취득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심사-양도-2016-0139 (2017.05.23)
1641	심사	소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과세유흥행위가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인용]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12 (2017.05.16)
1642	심사	부가	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7-0014 (2017.05.16)
1643	심사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인상·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되고 있어 급여인상분을 상여금으로 보기어려움[인용] 급여인상과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경우 급여의 과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 인상분을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무관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5 (2017.05.16)
1644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인용] 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심사-기타-2017-0017 (2017.05.16)
1645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06 (2017.05.16)
1646	심사	양도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재조사]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 무허가 부분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48 (2017.05.16)
1647	심사	상증	상속인 중 1인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증여-2017-0016 (2017.05.16)
1648	심사	소득	영업보상금 중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인지 출자금인지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출자금에 해당됨	심사-소득-2016-0088 (2017.05.11)
1649	심사	소득	청구인의 연금저축 일시수령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기각]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03 (2017.05.11)
1650	심사	법인	가맹점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고, 면제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고, 이를 면제하였다면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만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3 (2017.05.11)
1651	심사	부가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쟁점공장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로 보강공사를 한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12 (2017.05.11)
1652	심사	국징	징수유예사유가 존재하는지[기각]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절차 강행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08 (2017.05.02)
1653	심사	소득	쟁점주소지 인근 친척에게 쟁점고지서를 집배원이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이 ㅇㅇㅇ이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우편물 20건을 ㅇㅇㅇ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암묵적·묵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고지서도 ㅇㅇㅇ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02 (2017.05.02)
1654	심사	법인	비거주자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인용] 청구법인이 영국·네덜란드 해외작가로부터 수령한 디자인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준의 것이고, 용역대가가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7-0008 (2017.05.02)
1655	심사	양도	제3자 채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7-0026 (2017.05.01)
1656	심사	양도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14 (2017.04.27)
1657	심사	소득	물품인수인계 도중 화재로 물품이 소실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당부[기각] 물품 인수인계계약서 내용상 계약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부대조건이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5 (2017.04.20)
165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역시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추정됨.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07 (2017.04.20)
1659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 매장 약정서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영업전반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10 (2017.04.20)
1660	심사	국기	탈세제보 전 판결문 및 언론기관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내용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탈세제보 전 법원 판결문, 검찰 조사내용 및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알려진 내용으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7-0001 (2017.04.18)
1661	심사	소득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함[인용] 청구인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매장의 직원, 매출액과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10 (2017.04.18)
166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사채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에 해당함[기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심사-증여-2017-0002 (2017.04.18)
1663	심사	국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다시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무효임[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상,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임	심사-기타-2017-0011 (2017.04.18)
1664	심사	소득	청구기간 도과[각하] 심사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각하	심사-소득-2017-0009 (2017.04.17)
1665	심사	법인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 및 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	심사-법인-2016-0037 (2017.04.12)
1666	심사	국징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이 간주승인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일은 징수유예신청서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된 날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17-0016 (2017.04.12)
1667	심사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타인간 거래로 확대되면서 다만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01 (2017.04.12)
1668	심사	양도	농자재 구매내역 등 제반상황을 볼 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토감면 요건 충족함[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제함은 물론 대리경작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05 (2017.04.12)
166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심사-양도-2016-0120 (2017.04.04)
1670	심사	소득	부외 인건비 및 경비 인정여부[기각] 객관적인 고용관련서류 등이 미비되어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인건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재산형성내역 등을 고려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6-0055 (2017.04.04)
1671	심사	양도	처분청이 장기간 휴경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수십 년 전부터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경사유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르며,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경적조건이 불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138 (2017.04.04)
1672	심사	법인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여행정산손실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재조사] 중국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여 쇼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가 수익(쇼핑수수료)을 얻기 위하여 비용(여행정산손실)은 법인의 손금이며, 신고누락 쇼핑수수료의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밝혀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6-0017 (2017.04.04)
1673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인용] 처분청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6-0041 (2017.04.04)
1674	심사	양도	쟁점농지 양도시점에 일부면적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위에 건물이 확인되는 점,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및 임대면적을 기재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전체 면적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43 (2017.04.04)
167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4 (2017.04.04)
1676	심사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회생절차 진행중의 과점주주[일부인용]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리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6-0049 (2017.03.31)
1677	심사	양도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 기간 동안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29 (2017.03.31)
1678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기각] 체납법인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만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주식양도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일에 주권 등의 인도 및 주식권리의 이전 관련 증빙이 없어 양도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주식양도 대금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사-기타-2016-0055 (2017.03.31)
1679	심사	양도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 안분[인용] 임차인이 옥탑방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옥탑방과 2층 계단면적은 주택면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하층에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 여부 판단 시 지하층의 면적은 용도별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4 (2017.03.31)
1680	심사	국기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16-0056 (2017.03.31)
1681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내에서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6-0099 (2017.03.22)
1682	심사	소득	주택신축업자의 신축주택 증여[기각]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심사-소득-2016-0096 (2017.03.21)
1683	심사	부가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자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했고,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15 (2017.03.21)
1684	심사	부가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거래의 재화를 판매처들로부터 구매할 당시 판매처들이 위탁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매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되고, 청구인과 구매의뢰자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자가 됨	심사-부가-2016-0124 (2017.03.21)
1685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료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2 (2017.03.21)
1686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ㆍ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33 (2017.03.21)
1687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입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35 (2017.03.21)
1688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기각]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6-0095 (2017.03.15)
1689	심사	국기	형 주소지로 재송달한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인용] 출국 전 주소지에는 명시적, 묵시적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고, 형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52 (2017.03.15)
1690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산정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산주식수로 하는 경우[기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8 (2017.03.15)
1691	심사	상증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에 대해 부(父)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기각]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심사-증여-2016-0046 (2017.03.09)
1692	심사	부가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함[인용]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공동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은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25 (2017.03.09)
1693	심사	양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함[기각]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119 (2017.03.09)
1694	심사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계약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매도인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6-0128 (2017.03.09)
1695	심사	부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하도급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부가-2016-0134 (2017.03.09)
1696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사-증여-2017-0003 (2017.03.09)
1697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약으로 인한 쟁점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및 가산세 대상임[기각] 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고 얻은 쟁점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며, 관련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소득-2016-0090 (2017.03.09)
1698	심사	부가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의 일부가 아니라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료의 일부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며, 임가공료에서 정산한 사실도 없고, 업계의 일반적 관행인 점으로 볼 때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14 (2017.02.28)
1699	심사	부가	부외경비는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를 근거로 시부인함[기각] 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126 (2017.02.28)
170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형식상 주주가 아닌 실제 과점주주가 부담함[재조사] 청구인이 아닌 자가 자본금을 납부하였고,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간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실제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6-0053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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