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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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양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4
(2019.05.22)
1002 심사 양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수확물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2001년 이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84
(2019.05.22)
1003 심사 상증
쟁점위로금을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생활비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심사-증여-2019-0003
(2019.05.22)
1004 심사 법인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사-기타-2018-0043
(2019.05.22)
1005 심사 국기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기각]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9-0005
(2019.05.22)
1006 심사 부가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환급처분 이후 재경정이 당초 잘못 결정에 따른 부당한 경정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9-0006
(2019.05.15)
1007 심사 법인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산수증이익이 아님[기각]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심사-법인-2019-0002
(2019.05.15)
1008 심사 상증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심사-상속-2019-0004
(2019.05.15)
1009 심사 부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강제조정판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9-0010
(2019.05.15)
1010 심사 양도
등기상 소유자이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등기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부친이 관리 및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23
(2019.05.15)
1011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기각]
가산세 행정상의 재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14
(2019.05.15)
1012 심사 부가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기각]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9
(2019.05.15)
1013 심사 소득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할 수 있는 것임[기각]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추계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9-0005
(2019.05.15)
101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환산가액 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24
(2019.05.08)
1015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5
(2019.05.08)
1016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13
(2019.05.08)
1017 심사 상증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36
(2019.05.08)
1018 심사 소득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의 당부[각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9-0010
(2019.05.08)
1019 심사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함[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비과세되는 토지이며, 관령 법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적용 안 됨
심사-상속-2019-0003
(2019.05.02)
1020 심사 부가
쟁점옹벽 공사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임.
심사-부가-2019-0002
(2019.05.02)
1021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신고납부제도 하의 신고까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전소유자가 국가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심사-양도-2019-0018
(2019.05.02)
1022 심사 양도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기각]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6
(2019.05.02)
102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의 계산[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내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에 포함됨
심사-종부-2019-0008
(2019.04.29)
1024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심사-소득-2018-0042
(2019.04.24)
102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
심사-종부-2019-0009
(2019.04.24)
1026 심사 법인
합명회사의 각 분사무소를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다른 본점ㆍ분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19-0009
(2019.04.24)
1027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2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07
(2019.04.24)
1028 심사 양도
건물 취득 후 철거공사 등에 사용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19-0008
(2019.04.24)
1029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28
(2019.04.24)
1030 심사 국기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 신탁자의 확인서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최초 자본금이 불입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9-0015
(2019.04.24)
1031 심사 양도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귀농주택에서 제외되고 양도할 당시에 이농인이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기각]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05
(2019.04.24)
1032 심사 소득
의약품으로 받은 리베이트가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들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원료의 매입가격에서 제외되는 매입할인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04
(2019.04.24)
1033 심사 법인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쟁점선수금은 매출 누락에 해당함[일부인용]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36
(2019.04.24)
1034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원가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심사-부가-2019-0009
(2019.04.24)
103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아니고,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3
(2019.04.17)
1036 심사 양도
배우자 명의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02
(2019.04.17)
1037 심사 부가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함
심사-부가-2018-0089
(2019.04.17)
1038 심사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사-증여-2018-0040
(2019.04.17)
1039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19-0001
(2019.04.10)
1040 심사 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일부인용[일부인용]
등기사항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관련된 감정가액·관련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고 수사기록 등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10
(2019.04.10)
1041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중 연부연납기한이 경과하여 무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사-상속-2019-0001
(2019.04.10)
1042 심사 상증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서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한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8
(2019.04.10)
1043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ㆍ이전등기 없이 양도하였다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① 증여를 가장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거나 ②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98
(2019.04.10)
1044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65
(2019.04.05)
1045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관할시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된 사실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18-0003
(2019.04.03)
1046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8-0046
(2019.04.03)
1047 심사 부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처리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심사-부가-2019-0004
(2019.04.03)
1048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6
(2019.04.03)
1049 심사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심사-종부-2018-0001
(2019.04.03)
105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기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예금계좌 이체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38
(2019.04.03)
1051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5
(2019.04.03)
1052 심사 법인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기각]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와 다르다는 점,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내역,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17
(2019.04.03)
1053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상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심사-상속-2018-0008
(2019.04.03)
1054 심사 소득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쟁점 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작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은 불가한바, 8년 자경 감면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12
(2019.04.03)
1055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1
(2019.04.03)
1056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0
(2019.04.03)
1057 심사 국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처분의 통지를 2018.2.26. 받았으나 2019.1.17.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9-0002
(2019.04.03)
1058 심사 소득
사업장 수입금액이 입금 후 바로 거래처 주주에게 출금되는 경우일 경우에는 소득의 실지귀속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재조사]
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사업용계좌 입금 후 거래처 주요주주에게 이체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실제귀속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심사-소득-2019-0003
(2019.04.03)
1059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미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55
(2019.03.27)
1060 심사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5개 층 중 3개 층(3～5층)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는 각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8-0132
(2019.03.27)
1061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회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9-0003
(2019.03.27)
1062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4
(2019.03.27)
106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5
(2019.03.27)
1064 심사 소득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이행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81
(2019.03.27)
1065 심사 국기
경매의 후순위채권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각하]
경매 후순위 채권자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06
(2019.03.27)
1066 심사 종부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18-0002
(2019.03.27)
1067 심사 부가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법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임[기각]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03
(2019.03.27)
1068 심사 양도
주택의 임대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고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호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호는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중 쟁점호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양도-2018-0135
(2019.03.27)
1069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2
(2019.03.22)
1070 심사 부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 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44
(2019.03.22)
107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8-0079
(2019.03.22)
1072 심사 부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01
(2019.03.22)
1073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국내에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ㆍ중 조세협약이 정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52
(2019.03.22)
1074 심사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인용]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8-0087
(2019.03.22)
1075 심사 법인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수출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임
심사-법인-2018-0047
(2019.03.22)
1076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79
(2019.03.22)
1077 심사 상증
과거 근로용역대가가 일시에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미비할 경우 금융계좌이체액의 개인적 사용액은 증여에 해당됨[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5
(2019.03.22)
1078 심사 양도
동일한 과세연도에 쟁점외토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5
(2019.03.13)
1079 심사 양도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0
(2019.03.13)
1080 심사 부가
청구인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피제보자의 과세거래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노력을 통해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8-0031
(2019.03.13)
1081 심사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기각]
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86
(2019.03.13)
1082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3
(2019.03.13)
1083 심사 부가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부동산매매업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2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8-0081
(2019.03.13)
108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 금융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8
(2019.03.06)
1085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에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1차 보고서 및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파산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8-0078
(2019.03.06)
1086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임[기각]
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심사-법인-2018-0037
(2019.03.06)
1087 심사 소득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01
(2019.03.06)
1088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내연관계에서 낳은 친자를 1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3
(2019.03.06)
1089 심사 법인
명의도용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원인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상이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인세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명의도용되어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8-0044
(2019.03.06)
1090 심사 양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7
(2019.03.06)
1091 심사 조특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것이 적정한지[인용]
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56
(2019.03.05)
1092 심사 소득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임
심사-소득-2019-0006
(2019.03.04)
1093 심사 양도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기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심사-양도-2019-0003
(2019.02.28)
1094 심사 양도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8-0129
(2019.02.27)
1095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7
(2019.02.27)
1096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5
(2019.02.27)
1097 심사 양도
취득 당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5
(2019.02.27)
1098 심사 양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기각]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127
(2019.02.27)
109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인용]
매입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매입처의 공사대금지급 소송 제기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대하여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18-0042
(2019.02.27)
1100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6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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