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1 |
심사 |
양도 |
-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8년 자경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부터 2018까지 기간동안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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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4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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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심사 |
부가 |
-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소 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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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43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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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심사 |
국기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기각]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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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092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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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심사 |
양도 |
-
증축건물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
청구인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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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103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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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심사 |
양도 |
-
농지대토 감면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기각]
-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대토 사후관리와 관련 상속인이 감면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와 달리 당초 양도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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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7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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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심사 |
법인 |
-
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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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3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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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심사 |
상증 |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기각]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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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20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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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심사 |
양도 |
-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2005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주택외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토지수용보상금이 모두 영업보상으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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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8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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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심사 |
상증 |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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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04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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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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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0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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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기각]
-
분양납입금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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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3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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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심사 |
상증 |
-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ㆍ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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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9-0002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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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심사 |
법인 |
-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
대여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소액이라는 사유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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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1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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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심사 |
부가 |
-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각하]
-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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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3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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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심사 |
양도 |
-
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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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9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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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심사 |
국징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결정함[각하]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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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7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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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심사 |
양도 |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방법[기각]
-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 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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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58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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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심사 |
부가 |
-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각하]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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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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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심사 |
소득 |
-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건설공사를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축하고, 분양ㆍ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신축ㆍ판매가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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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26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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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심사 |
양도 |
-
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
부동산의 1층 세입자의 확인서 등을 지하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양도-2019-0052
(2019.07.24)
|
| 921 |
심사 |
양도 |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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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5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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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심사 |
소득 |
-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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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
| 923 |
심사 |
소득 |
-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
| 924 |
심사 |
소득 |
-
인적공제를 착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기각]
-
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라도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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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32
(2019.07.24)
|
| 925 |
심사 |
국기 |
-
청구기간 도과,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 대한 고유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
-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
심사-기타-2019-0017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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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심사 |
국기 |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
처분의 통지를 2018.1.22. 받았으나 2018.4.24.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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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8-0013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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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심사 |
양도 |
-
쟁점외주택은 노후건물로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가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인용]
-
쟁점외주택은 지은 지 43년이나 되는 노후 건물로 굴뚝 훼손 및 벽면 균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었고, 양도하기 3년 전부터 상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이고 전입자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가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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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1
(2019.07.24)
|
| 928 |
심사 |
상증 |
-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기각]
-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
심사-상속-2019-0006
(2019.07.24)
|
| 929 |
심사 |
소득 |
-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이자비용을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이자비용이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
심사-소득-2018-0080
(2019.07.24)
|
| 930 |
심사 |
부가 |
-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쟁점합의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9-0038
(2019.07.17)
|
| 931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함
|
심사-양도-2018-0122
(2019.07.17)
|
| 932 |
심사 |
부가 |
-
경정청구시 제출한 종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정기신고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신고ㆍ제출되었는바,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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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8-0071
(2019.07.17)
|
| 933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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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50
(2019.07.17)
|
| 934 |
심사 |
양도 |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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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44
(2019.07.17)
|
| 935 |
심사 |
양도 |
-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좌출금내역 등 증빙이 인정되는 부분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함이 상당함
|
심사-양도-2018-0136
(2019.07.17)
|
| 936 |
심사 |
법인 |
-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7조 감면대상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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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7
(2019.07.17)
|
| 937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심사-법인-2019-0011
(2019.07.17)
|
| 938 |
심사 |
양도 |
-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쟁점 오피스텔은 취사가 가능한 가스렌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심사-양도-2019-0062
(2019.07.10)
|
| 939 |
심사 |
양도 |
-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적용 대상이나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면 적용대상이 아님[기각]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한 쟁점토지 또한 목장용지이어서 동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
|
심사-양도-2019-0051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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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
심사 |
부가 |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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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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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31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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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심사 |
양도 |
-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기각]
-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
| 942 |
심사 |
양도 |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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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38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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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심사 |
양도 |
-
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임의로 지급한 금원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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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35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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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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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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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27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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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심사 |
부가 |
-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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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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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32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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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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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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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공매대행사실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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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8-0053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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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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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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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은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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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07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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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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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처분이 청구일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심판청구한 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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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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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18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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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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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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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ㆍ등록세 과세표준만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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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0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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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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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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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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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14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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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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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객관적 증빙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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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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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17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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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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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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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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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09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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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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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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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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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20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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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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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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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나 당해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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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57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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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심사 |
양도 |
-
숙박 용역에 제공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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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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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48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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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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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은 재생용 수집 판매업이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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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휴대폰 판매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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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35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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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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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및 관련 거래증빙에 따라 매출누락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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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당초 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거래처 대표의 당초 확인서와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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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8-0020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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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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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임야인 경우인 토지로서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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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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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37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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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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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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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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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27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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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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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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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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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8-0033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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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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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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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취득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취득시 거래가 대물변제인지 일반 매매인지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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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39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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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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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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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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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6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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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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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이나 매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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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받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 등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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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7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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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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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신축된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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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11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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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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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 보유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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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49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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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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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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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금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처에 이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매입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고가설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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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8-0073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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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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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실제 청구인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타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함[기각]
-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득한 전세보증금계약서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확정일자 이후부터 향유하고 있는 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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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06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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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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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유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기각]
-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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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4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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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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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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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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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15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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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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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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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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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16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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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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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취득 후 착공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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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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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9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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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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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
-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는 보관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수인의 입주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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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42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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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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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취득가액 등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과 유사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 등과 유사해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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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08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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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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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함[기각]
-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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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13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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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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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동산은 남편 명의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
취득부동산은 남편의 특유 재산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이상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목욕탕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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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8-0025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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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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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51백만원 추가 인정 여부[기각]
-
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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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09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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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심사 |
양도 |
-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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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069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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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심사 |
법인 |
-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재조사]
-
조사한 내용으로는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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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6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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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심사 |
법인 |
-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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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5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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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심사 |
부가 |
-
매입금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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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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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20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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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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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12.9월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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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점 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 정도로 임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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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8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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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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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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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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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22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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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심사 |
양도 |
-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기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적용 배제됨[기각]
-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8년 자경을 입증할 근거의 제시도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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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31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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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심사 |
상증 |
-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허가당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이긴 하나 부대세의 일종으로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며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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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8-0019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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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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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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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ㆍ등록세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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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8-0067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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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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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구청에 양도한 것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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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일관되게 토지보상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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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28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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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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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동일인에게 양도된 쟁점주택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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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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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46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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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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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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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택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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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124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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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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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원가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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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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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3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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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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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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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가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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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8-0005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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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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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한국토지공사 토지매각원부상 금액인지, 기준시가 환산가액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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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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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15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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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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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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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었고, 이동거리가 왕복 6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며, 2012년 이후 실경작자가 확인되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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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022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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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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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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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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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32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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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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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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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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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05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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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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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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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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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34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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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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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수확물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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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1년 이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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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084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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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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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로금을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생활비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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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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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03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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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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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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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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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8-0043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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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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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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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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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05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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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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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환급처분 이후 재경정이 당초 잘못 결정에 따른 부당한 경정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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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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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06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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