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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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2022.07.08)
702 판례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703 판례 양도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4018
(2022.07.08)
704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2022.07.08)
705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2022.07.08)
706 판례 상증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2022.07.08)
707 판례 소득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1-재누-31
(2022.07.08)
708 판례 부가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대전고등법원-2020-누-13378
(2022.07.08)
709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2022.07.08)
71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2022.07.08)
711 판례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48
(2022.07.08)
712 판례 상증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2022.07.08)
71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2022.07.08)
714 판례 국기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2022.07.07)
715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각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2022.07.07)
716 판례 법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2022.07.07)
717 판례 양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2022.07.07)
718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719 판례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679
(2022.07.07)
720 판례 상증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
(2022.07.07)
721 판례 양도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2022.07.07)
722 판례 부가
손해배상금 [국승]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0296
(2022.07.07)
723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단-223059
(2022.07.07)
724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국승]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2022.07.07)
725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는 합병등기일 당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실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9927
(2022.07.06)
72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2022.07.06)
727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2022.07.06)
728 판례 양도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093
(2022.07.06)
729 판례 상증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80
(2022.07.06)
730 판례 국징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2022.07.06)
731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고가 주자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5496
(2022.07.06)
732 판례 양도
쟁점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1)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2022.07.06)
733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9330
(2022.07.05)
73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국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최다출자자’라 함은 주식 등을 간접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 판단 기준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8225
(2022.07.05)
735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
(2022.07.01)
736 판례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57
(2022.07.01)
737 판례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241
(2022.07.01)
73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36674
(2022.06.30)
739 판례 상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2022.06.30)
740 판례 법인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 중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됨
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741 판례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742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2022.06.30)
743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2022.06.30)
744 판례 상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7400
(2022.06.30)
7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김AA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존재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2-두-38526
(2022.06.30)
746 판례 국징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2022.06.30)
7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나-57967
(2022.06.30)
748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21
(2022.06.30)
749 판례 법인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의해서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519
(2022.06.30)
750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2022.06.30)
75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38779
(2022.06.30)
752 판례 국징
(파기환송)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기타]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체납자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753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소극)[국패]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2022.06.29)
754 판례 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국승]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2022.06.28)
755 판례 법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2022.06.28)
756 판례 법인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국패]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301
(2022.06.28)
757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2022.06.28)
758 판례 소득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851
(2022.06.28)
759 판례 국징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서산지원-2021-가단-57525
(2022.06.28)
76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의 자금원천 등으로 살펴 볼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며,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경영상 필요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이 없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2022.06.28)
76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2022.06.28)
76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2022.06.28)
76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당연 무효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2022.06.28)
764 판례 법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국승]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58
(2022.06.28)
765 판례 부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대법원-2022-두-36261
(2022.06.27)
766 판례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국승]
법인세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은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377
(2022.06.24)
767 판례 양도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2022.06.24)
76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2022.06.24)
769 판례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2022.06.24)
770 판례 소득
강제집행 노무제공 사업 해당 여부[국패]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2022.06.24)
771 판례 부가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국승]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9962
(2022.06.24)
772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승]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액의 실제 채무액이나 변제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2022.06.24)
773 판례 상증
2008년 상증세법 개정시행령의 부칙 제3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국패]
원고는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과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926
(2022.06.24)
774 판례 양도
원고를 3주택이상 보유자로 보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95
(2022.06.24)
775 판례 소득
원고와 소외 BBB을 공동사업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합계액을 원고와 BBB이 그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중 1/2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하고,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
(2022.06.24)
776 판례 국징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이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5155
(2022.06.24)
7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무변론판결[국승]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390
(2022.06.24)
778 판례 국징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국패]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2022.06.23)
779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국승]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543
(2022.06.23)
780 판례 양도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37
(2022.06.23)
781 판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조사청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22
(2022.06.23)
782 판례 양도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국승]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2613
(2022.06.23)
78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고, 사업개시연도 전년도의 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67
(2022.06.23)
78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안산지원-2022-가단-66784
(2022.06.23)
785 판례 국기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각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2022.06.23)
786 판례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817
(2022.06.23)
787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국승]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2022.06.23)
788 판례 국징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2022.06.23)
789 판례 국징
착오송금한 금원 부당이득금해당 여부[국승]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모모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2022.06.23)
790 판례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1739
(2022.06.22)
79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대법원-2022-두-41805
(2022.06.22)
792 판례 법인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2022.06.22)
793 판례 부가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국패]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
(2022.06.22)
794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2022.06.22)
795 판례 국징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2022.06.22)
796 판례 국징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2022.06.22)
797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의 아버지가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함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3249
(2022.06.22)
798 판례 양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장물인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됨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는바, 이로써 위 건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2022.06.22)
799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9662
(2022.06.21)
800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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