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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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146
(2022.07.27)
602 판례 양도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69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030
(2022.07.27)
60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637
(2022.07.27)
604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605 판례 국징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606 판례 소득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국승]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2022.07.22)
607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2022.07.22)
6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2022.07.22)
609 판례 국기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국패]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2022.07.22)
61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611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612 판례 법인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1682
(2022.07.22)
613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2022.07.22)
614 판례 국징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615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2022.07.21)
616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617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618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업권 지출로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2022.07.21)
619 판례 상증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2022.07.21)
62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2022.07.21)
621 판례 종부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2022.07.21)
622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245
(2022.07.21)
623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97
(2022.07.21)
624 판례 소득
폐업 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국승]
직권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316
(2022.07.21)
625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71
(2022.07.21)
626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627 판례 양도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715
(2022.07.21)
628 판례 부가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처분청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국승]
간이과세자이던 납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탓에 과세관청이 이를 알지 못하여 과세유형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077
(2022.07.21)
629 판례 양도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국승]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2022.07.21)
630 판례 법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주주명의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함[국승]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2022.07.21)
631 판례 부가
이 사건 구리스크랩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51
(2022.07.21)
63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633 판례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87
(2022.07.20)
634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923
(2022.07.20)
635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636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637 판례 소득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0549
(2022.07.20)
638 판례 부가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2022.07.20)
6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마산지원-2021-가합-100830
(2022.07.20)
640 판례 양도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87
(2022.07.20)
641 판례 양도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2022.07.20)
642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2022.07.20)
64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644 판례 소득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국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2022.07.20)
645 판례 법인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2022.07.20)
64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자인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9661
(2022.07.20)
647 판례 국징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국승]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2022.07.20)
648 판례 양도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한 것이며 취하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취하서 제출로써 이 사건 신고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2022.07.20)
649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승]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델란드에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A 네델란드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2022.07.19)
650 판례 법인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국승]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89
(2022.07.19)
651 판례 상증
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623
(2022.07.19)
652 판례 부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인 경우, 그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국패]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속지주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바, 이 사건 모조품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중국이므로, 이 사건 모조품의 공급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86
(2022.07.19)
653 판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쟁점 가지급금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 법인이 직접 경비를 지출하면 될 것이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56
(2022.07.15)
654 판례 국징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2022.07.15)
655 판례 법인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9105
(2022.07.15)
656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577
(2022.07.15)
657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6013
(2022.07.15)
65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
(2022.07.15)
65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대구고등법원-2022-누-2436
(2022.07.15)
66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1995
(2022.07.15)
661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7034
(2022.07.15)
662 판례 소득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2022.07.15)
66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2022.07.15)
664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0227
(2022.07.14)
665 판례 소득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대법원-2022-두-38625
(2022.07.14)
666 판례 부가
공부상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897
(2022.07.14)
667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2-두-39031
(2022.07.14)
668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669 판례 양도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믿기 어렵고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2022.07.14)
670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671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352
(2022.07.14)
672 판례 소득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경우로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2022.07.14)
673 판례 법인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사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21
(2022.07.14)
67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2012. 7. 1.부터의 원천징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에 따른 3년의 경정청구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3745
(2022.07.14)
675 판례 국기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2022.07.14)
676 판례 상증
이 사건 임야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5486
(2022.07.14)
677 판례 종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 주장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위헌이라거나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707
(2022.07.14)
678 판례 소득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일부패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2022.07.14)
679 판례 국징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31915
(2022.07.14)
680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국승]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2913
(2022.07.13)
681 판례 국징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682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683 판례 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국승]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457
(2022.07.13)
68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61262
(2022.07.13)
68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686 판례 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유사수신행위 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2022.07.12)
68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2022.07.12)
6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6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690 판례 국징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691 판례 법인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82
(2022.07.12)
69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693 판례 부가
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각하]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84
(2022.07.12)
694 판례 양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국패]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2022.07.11)
695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289
(2022.07.08)
69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411
(2022.07.08)
697 판례 법인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2022.07.08)
698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699 판례 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 [국승]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22
(2022.07.08)
700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3269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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