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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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부가
체육시설법 규정에 따른 수영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영 강습 용역이 부가세 면세 용역인지의 여부[국승]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60
(2022.08.24)
502 판례 양도
상속부동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국승]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한 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94
(2022.08.23)
503 판례 국기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국승]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2022.08.23)
504 판례 국징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2022.08.23)
505 판례 부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출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028
(2022.08.23)
506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2022.08.23)
507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2022.08.23)
508 판례 양도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2022.08.23)
509 판례 국징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2022.08.23)
510 판례 소득
이 사건 확인서상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에서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965
(2022.08.23)
511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2022.08.23)
512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2022.08.23)
513 판례 양도
무허가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610
(2022.08.22)
51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51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516 판례 양도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2022.08.19)
517 판례 법인
명의상 대표자 인건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2022.08.19)
518 판례 양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2022.08.19)
519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520 판례 양도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국승]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220
(2022.08.19)
521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22-두-42600
(2022.08.19)
522 판례 부가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각하]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2022.08.19)
52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
(2022.08.19)
52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2022.08.19)
525 판례 상증
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45
(2022.08.19)
52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본바, 위 컨설팅용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718
(2022.08.19)
527 판례 소득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947
(2022.08.19)
528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2022.08.19)
529 판례 양도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787
(2022.08.19)
530 판례 부가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외 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586
(2022.08.19)
531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2017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사업연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999
(2022.08.19)
532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국승]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533 판례 양도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29
(2022.08.19)
534 판례 소득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국승]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104
(2022.08.19)
535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법문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2022.08.19)
536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2022.08.18)
537 판례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9085
(2022.08.18)
538 판례 소득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001
(2022.08.18)
539 판례 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2602
(2022.08.18)
540 판례 양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2022.08.18)
541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542 판례 소득
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국승]
이 사건 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되며, 부외 인건비는 이유없음
강릉지원-2021-구합-30571
(2022.08.18)
543 판례 국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통영지원-2021-가합-127
(2022.08.18)
544 판례 국징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545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098
(2022.08.18)
54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2022.08.18)
547 판례 양도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
(2022.08.18)
548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549 판례 양도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550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551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55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5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694
(2022.08.17)
55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555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556 판례 법인
중복조사 여부 등[국패]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612
(2022.08.17)
55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2022.08.17)
55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국승]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하 ‘비농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한도로 위의 비농지에서 제외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2022.08.17)
559 판례 부가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095
(2022.08.17)
560 판례 부가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2022.08.16)
5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562 판례 양도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5574
(2022.08.16)
563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564 판례 법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2022.08.16)
56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22-두-41577
(2022.08.12)
56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임대사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2022.08.12)
567 판례 양도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384
(2022.08.12)
56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569 판례 법인
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종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을 손금산입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종전자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81
(2022.08.12)
570 판례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1269
(2022.08.12)
571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피제보자의 탈세·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9
(2022.08.12)
57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2136
(2022.08.12)
57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 무상취득분을 포함하여야하고 2015.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면적도 포함하여 취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96
(2022.08.11)
57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2022.08.11)
575 판례 양도
사해행위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21-나-101038
(2022.08.11)
576 판례 부가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2022.08.11)
577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190
(2022.08.11)
578 판례 상증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2022.08.11)
579 판례 부가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2022.08.11)
580 판례 부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40
(2022.08.11)
58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582 판례 국징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583 판례 부가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2022.08.10)
584 판례 소득
손해배상 의무[국승]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2022.08.10)
585 판례 법인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2022.08.10)
586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성남지원-2022-가단-212074
(2022.08.10)
587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588 판례 상증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99
(2022.08.10)
589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590 판례 상증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2022.08.09)
591 판례 소득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387
(2022.08.09)
592 판례 조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마산지원-2022-가단-916
(2022.08.09)
593 판례 양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2022.08.08)
594 판례 양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2022.08.08)
595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패]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나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596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19-두-34913
(2022.07.28)
597 판례 양도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0321
(2022.07.28)
59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2022-두-40154
(2022.07.28)
599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2022.07.27)
600 판례 양도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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