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판례

[�� : 47,719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국징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2-나-63102 (2023.05.09)
502	판례	소득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국패]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전고등법원-2022-누-13570 (2023.05.09)
503	판례	상증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2023.05.04)
504	판례	부가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2-누-37570 (2023.05.04)
505	판례	소득	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5431 (2023.05.04)
506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와 BBB사이에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2023.05.03)
507	판례	국징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2023.05.03)
508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2023.05.03)
509	판례	양도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214 (2023.05.03)
510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국승]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순천지원-2022-가단-66832 (2023.05.02)
51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무효[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509 (2023.05.02)
512	판례	법인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패]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01 (2023.04.28)
513	판례	부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2023.04.28)
51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2023.04.28)
515	판례	국기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및 구AAA이 납부한 법인세가 오납급인지 여부 -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른 환급금채권의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의 이 사건 국세환급급 양도요구 및 지급청구 거부는 위법하고, 이 사건 선충당권 행사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나-2027589 (2023.04.28)
516	판례	양도	원고를 3주택이상 보유자로 보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3893 (2023.04.28)
517	판례	양도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2023.04.28)
518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2621 (2023.04.28)
519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475 (2023.04.28)
520	판례	종부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를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17 (2023.04.28)
521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544 (2023.04.27)
522	판례	법인	이 사건 서식을 이용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서식을 사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3-두-32587 (2023.04.27)
523	판례	교육	(심리불속행)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함	대법원-2023-두-34590 (2023.04.27)
524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525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23-두-31263 (2023.04.27)
526	판례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2023.04.27)
527	판례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업종구분[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45 (2023.04.27)
52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4552 (2023.04.27)
529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99 (2023.04.27)
530	판례	부가	부당이득반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141 (2023.04.27)
53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법원-2023-두-30253 (2023.04.27)
532	판례	국징	실제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국승] 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광주지방법원-2021-가합-60682 (2023.04.27)
53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심리불속행)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3-다-209274 (2023.04.27)
5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2023.04.26)
535	판례	법인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2023.04.26)
536	판례	소득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2023.04.26)
537	판례	양도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1319 (2023.04.26)
538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경주지원-2023-가단-10385 (2023.04.25)
539	판례	부가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2023.04.25)
540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임[일부패소]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방화문 매입가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은 다른 제조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73 (2023.04.25)
541	판례	양도	근저당권 말소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69163 (2023.04.25)
542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 (2023.04.24)
54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2023.04.21)
544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 (2023.04.21)
545	판례	양도	1세대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들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중산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255 (2023.04.21)
546	판례	소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소득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52 (2023.04.21)
547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2023.04.21)
548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6호는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하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위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1770 (2023.04.21)
549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특혜조항으로 엄격해석 하여야 함[국승]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과 다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781 (2023.04.21)
550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해제 등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피고 대한민국이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2023.04.20)
551	판례	부가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2023.04.20)
552	판례	상증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7334 (2023.04.20)
553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국패]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79 (2023.04.20)
554	판례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2023.04.20)
555	판례	국징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2023.04.20)
556	판례	종부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한 1+1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자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583 (2023.04.20)
557	판례	소득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2023.04.20)
558	판례	국징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서부지원-2022-가단-67378 (2023.04.20)
55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2023.04.20)
560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2023.04.20)
561	판례	국기	명의대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속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대여를 주장할지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29 (2023.04.20)
56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 위헌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92 (2023.04.20)
563	판례	양도	지장물(수목 대금)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326 (2023.04.20)
564	판례	양도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977 (2023.04.20)
565	판례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국패]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주식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452 (2023.04.20)
56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국승]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6158 (2023.04.20)
567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주택들(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 (2023.04.19)
568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2023.04.19)
56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ㄴ	대법원-2023-두-31799 (2023.04.19)
570	판례	양도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22-구단-187 (2023.04.19)
571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주택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한 조세채권에 우선함	고양지원-2022-가단-109400 (2023.04.19)
572	판례	국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2023.04.19)
573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2023.04.19)
57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235 (2023.04.19)
575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9426 (2023.04.19)
576	판례	소득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80 (2023.04.19)
577	판례	법인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국승]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756 (2023.04.19)
578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07 (2023.04.18)
57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단독 명의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추정됨[국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2023.04.18)
58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2319 (2023.04.18)
581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2023.04.18)
582	판례	종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15 (2023.04.18)
58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584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2023.04.18)
585	판례	국징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국패]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2023.04.18)
586	판례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2023.04.18)
587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2023.04.18)
588	판례	법인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2023.04.14)
589	판례	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4759 (2023.04.14)
59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2023.04.14)
591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2023.04.14)
592	판례	양도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서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228 (2023.04.13)
593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비와 법정기부금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가지는 지출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29조가 아니라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부패소]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설사 그 지출이 법정기부금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의 소득 중 일부를 특정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3-두-31133 (2023.04.13)
594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2023.04.13)
595	판례	양도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943 (2023.04.13)
596	판례	법인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하여 다른 비용에 소요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19 (2023.04.13)
597	판례	상증	합병신주가 상증법 제41조의3 상장차익 과세대상인 당해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국승]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피합병법인 주주가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69513 (2023.04.13)
59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3-두-32167 (2023.04.13)
599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2023-두-30970 (2023.04.13)
600	판례	국징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직불로 지급한 장비임대료는 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3020 (2023.04.13)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47719건(6/47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판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