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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901	판례	국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기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92다47861 (1993.12.21)
45902	판례	양도	법인과 거래된 환지된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자산이 환지된 토지로써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라면 그 취득가액의 환산은 교부토지가액×(종전토지면적×종전토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교부토지면적×교부토지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라는 산식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92누4710 (1993.12.21)
45903	판례	법인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의 법원의 석명의무[기타]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대법원92누14441 (1993.12.21)
45904	판례	상증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기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서는 안됨	대법원93누678 (1993.12.21)
45905	판례	상증	당초 과세처분 당시 인정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누14059 (1993.12.21)
45906	판례	법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임의사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서울고법92구36528 (1993.12.21)
45907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이 그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93구1146 (1993.12.17)
45908	판례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시기[국승]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한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93누4649 (1993.12.14)
45909	판례	법인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국패]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임	대법원93누11395 (1993.12.14)
45910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 및 같은목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본 사례[기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고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3누4120 (1993.12.10)
45911	판례	부가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 동안 철도청이 사용할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임[국승]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법인도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93누12503 (1993.12.10)
4591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국패] 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음	대법원93누17355 (1993.12.10)
45913	판례	상증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위 기준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하므로 시기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써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93누18891 (1993.12.10)
45914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기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공장의 증설을 허가한 업종변경허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11432 (1993.12.07)
45915	판례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효력발생 기준시점 및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효력[국승]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3누16925 (1993.12.07)
45916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의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법93구13997 (1993.12.03)
45917	판례	양도	실과세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다르게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보유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거래를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고법93구5965 (1993.12.01)
45918	판례	법인	비업무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3469 (1993.11.26)
4591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정리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알미늄샤시를 자신이 영위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7015 (1993.11.24)
45920	판례	법인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92누13622 (1993.11.23)
45921	판례	지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상에 ㅇㅇㅇㅇ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련법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대법원92누14496 (1993.11.23)
45922	판례	양도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성질[기타]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대법원93누1633 (1993.11.23)
45923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함	대법원93누3974 (1993.11.23)
45924	판례	지방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기타] 등록세중과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그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93누15113 (1993.11.23)
45925	판례	지방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기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대법원93누15939 (1993.11.23)
45926	판례	양도	지상건축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국패]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소유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16758 (1993.11.23)
45927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2353 (1993.11.19)
4592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패] 주택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서울고법93구4856 (1993.11.17)
45929	판례	양도	조감법상 양도세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토지양도당시 건물의 주요 부분인 지붕과 문전체가 철거되고, 벽도 일부 철거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이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서울고법93구11779 (1993.11.17)
45930	판례	법인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결손금의 의미[기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세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임	대법원93누3677 (1993.11.12)
45931	판례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93구11618 (1993.11.11)
45932	판례	지방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조합이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2구5577 (1993.11.10)
45933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이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전혀 없게 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법92구31813 (1993.11.10)
45934	판례	지방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지 여부[국패]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대법원93누7419 (1993.11.09)
45935	판례	지방	감액경정시 항고소송의 대상의 범위[국승]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대법원93누9989 (1993.11.09)
45936	판례	지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패] 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3누14820 (1993.11.09)
45937	판례	지방	취득세과세시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시점[국패]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한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3누15632 (1993.11.09)
45938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의 의미[국패]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누16529 (1993.11.09)
4593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시기[국패] 자산의 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92구1682 (1993.11.03)
45940	판례	상증	증여해당 여부[국패] 쟁점부동산은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망인의 사망 후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3구920 (1993.11.03)
45941	판례	법인	법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다른 한 쪽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944 (1993.11.03)
45942	판례	양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소외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음	부산고등법원93구1695 (1993.10.27)
45943	판례	지방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국패]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수받아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울고법93구10509 (1993.10.27)
45944	판례	양도	한 울타리안에 있는 수필의 토지의 일부지상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의 범위[국패] 수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내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3누12749 (1993.10.26)
45945	판례	법인	법인세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산출방법[기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구분계산은 각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대법원93누14691 (1993.10.26)
4594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를 제외한 5세대를 완공될 건축물을 목적물로 하여 세대당 금25,000,000원에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91구1294 (1993.10.14)
45947	판례	양도	개별공시자기의 결정[국승]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	부산고등법원93구470 (1993.10.13)
45948	판례	상증	양도자의 친지[기타] 구 상속세법 제11조에 정한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은 반드시 양도자의 친지로 볼 수 있는 원인관계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편 양수인이 양도인과 친지로서 양도자가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위와 같은 친하게된 원인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임을 알 수 있어야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91누10190 (1993.10.12)
45949	판례	양도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국승]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써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2190 (1993.10.12)
45950	판례	토초	유휴토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3구3471 (1993.10.12)
45951	판례	국징	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기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당연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임	대법원93누10521 (1993.10.08)
45952	판례	소득	화섬직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정[기타]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도 여기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 매입한 화섬직의 수량을 제외한다면 사업자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원자재를 가공.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	대법원93누14400 (1993.10.08)
459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생고사리를 세척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건조한 것으로 생고사리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이서 이 사건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3구3189 (1993.10.08)
45954	판례	토초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지방자치일체의 개발행위 억제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령에 의한 직접적, 일률적인 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유휴토지라고 판시한 사례	서울고법92구22536 (1993.10.07)
45955	판례	국기	동종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기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이 있었다든지 당해 사건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다시 당해 사건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9132 (1993.09.28)
45956	판례	법인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과 정당세액[국승]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이 정관세액의 범위내인 경우로서 잘못된 과세방식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관세액 범위내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판시	대법원92누10180 (1993.09.28)
45957	판례	양도	일괄거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방법[국승]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된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845 (1993.09.28)
45958	판례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 여부[국승]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분으로 사용할 다른 토지와 교환.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도한 바 없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657 (1993.09.28)
45959	판례	상증	상속포기자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함	대법원93누8092 (1993.09.28)
45960	판례	양도	동업조합 출자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지분의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법 소정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3누12848 (1993.09.28)
45961	판례	국징	결손처분을 취소할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일부패소]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3누13308 (1993.09.28)
45962	판례	소득	갑근세의 원천징수와 전심절차[국승]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집접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부적격, 적법한 전심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사유로 본 사례	서울고법93구10042 (1993.09.28)
45963	판례	소비	면세절차 요건[기타] 조건부면세물품을 재반출한 경우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소정의 면세절차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12445 (1993.09.24)
4596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국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지과세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	대법원93누517 (1993.09.24)
45965	판례	소득	필요경비 공제[기타]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대상갑근세를 적게 징수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93누6232 (1993.09.24)
45966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서울고법93구9592 (1993.09.24)
45967	판례	지방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국승] 아파트 피분양자들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도 주택은행이 분양회사에 융자하였던 민영주택자금은 분양주택 구입자금으로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로 보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92구670 (1993.09.23)
45968	판례	지방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국패] 대도시지역내의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등기일지라도 대규모 소매점 등 도.소매진흥업 소정의 도소매업을 가스,상수도업 등과 함께 도시자체의 존속 등 필수적인 업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임	서울고법93구2379 (1993.09.21)
45969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국승]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을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법 범위를 분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모노카트가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93구1985 (1993.09.17)
45970	판례	국징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대법원93다22210 (1993.09.14)
45971	판례	부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여부[국패]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련자들이며 접대비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임	대법원92누16249 (1993.09.14)
45972	판례	지방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1319 (1993.09.14)
45973	판례	부가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가 주된 재화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주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3구8230 (1993.09.14)
45974	판례	양도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기타]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료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2735 (1993.09.14)
45975	판례	지방	공원묘지의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유료사용에 해당 여부[기타]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유료사용에 해당함	대법원92누15505 (1993.09.14)
45976	판례	양도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2누18191 (1993.09.14)
45977	판례	지방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 또는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인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993제곱미터(시지역), 또는 662제곱미터(특별시, 직할시 지역)이내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2누18535 (1993.09.14)
45978	판례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형질변경 공사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환지보장계약을 잘못 해석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함	대법원92누19651 (1993.09.14)
45979	판례	양도	기준시가 결정 배율방법[국승]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93누2360 (1993.09.14)
45980	판례	상증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0217 (1993.09.14)
45981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요건[국패] 종전주택의 양도시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	대법원93누5772 (1993.09.10)
45982	판례	양도	정당한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취소범위[기타] 신축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93누12718 (1993.09.10)
45983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국패]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주용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 할 수 없음	서울고법93구9011 (1993.08.31)
45984	판례	법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국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법조 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님	대법원93누6058 (1993.08.27)
45985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주장한 바 없는 사유인 명의신탁 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누1992 (1993.08.27)
45986	판례	상증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 여부[기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대법원93누6249 (1993.08.27)
45987	판례	양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대상인 유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93구10028 (1993.08.25)
45988	판례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제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임	서울고법90구19888 (1993.08.25)
45989	판례	부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를 매출세액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8993 (1993.08.24)
45990	판례	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3누3257 (1993.08.24)
45991	판례	소득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 용역회사의 종업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관리사무소가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써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원고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고는 위 각 사무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92누14182 (1993.08.24)
45992	판례	지방	다 거주용 단독주택이 지방세법상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패]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아 건축된 이상 소유자가 현실로 이를 거부함이 없어 단독소유하고 있으면 단독주택에 해당되고,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함으로서 구분의 의사가 표시되고 실현된 때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92누15994 (1993.08.24)
45993	판례	상증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소제기 전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국승]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 만으로는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93누760 (1993.08.24)
45994	판례	지방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가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117 (1993.08.24)
45995	판례	상증	아버지가 증권회사에 아들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증권회사의 위탁자계좌부에 이를 취득할 자력이 없고 전혀 소득도 없는 아들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643 (1993.08.24)
4599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지분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여부[국패]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93누3202 (1993.08.24)
45997	판례	지방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해당 여부[국패] 공장입지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의 취득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3누4250 (1993.08.24)
45998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송과정에서 지출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를 증여가액에서 공제 여부[기타] 수증자가 증여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증축건물을 쟁송을 통하여 취득하고, 그 쟁송과정에서 화해금 및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금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93누6980 (1993.08.24)
4599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국패]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함	대법원93누7075 (1993.08.24)
46000	판례	지방	별도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1463 (199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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