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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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501 판례 상증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587
(1990.06.07)
4550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90누431
(1990.06.06)
45503 판례 양도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15446
(1990.05.31)
45504 판례 국기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0434
(1990.05.31)
45505 판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8226
(1990.05.30)
45506 판례 양도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1772
(1990.05.30)
45507 판례 양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88구804
(1990.05.30)
45508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특정지역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정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4078
(1990.05.30)
45509 판례 소득
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국승]
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함
서울고법89구12003
(1990.05.30)
45510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7735
(1990.05.30)
45511 판례 부가
국가증여 후 무상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국승]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은 아님
대법원90누2017
(1990.05.25)
45512 판례 상증
공익사업 출연,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62
(1990.05.25)
45513 판례 부가
실액조사 없는 추계조사결정의 적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함
대법원90누2147
(1990.05.25)
45514 판례 양도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서울고등법원89구5067
(1990.05.25)
4551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693
(1990.05.24)
45516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국승]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조성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경작,자산으로 취급하였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45517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788
(1990.05.23)
4551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286
(1990.05.23)
45519 판례 상증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90구50
(1990.05.23)
45520 판례 상증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국승]
심사청구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89구1988
(1990.05.23)
45521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0누639
(1990.05.22)
45522 판례 부가
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89누4994
(1990.05.22)
45523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행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7191
(1990.05.22)
45524 판례 양도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국승]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776
(1990.05.22)
45525 판례 소득
공유건물에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소외 갑과 공유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단 1회 위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갑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대법원90누1311
(1990.05.22)
45526 판례 부가
관광숙박업 건물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국패]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건물부지,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영업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90누2376
(1990.05.22)
45527 판례 상증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단법인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45528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가 보험업경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국승]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용역에 소요된다 하더라도 갑의 물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음
서울고법89구11819
(1990.05.16)
45529 판례 소득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중개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시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서울고법89구6770
(1990.05.16)
45530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 5. 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5.7.부터 기산하여 5년의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함
서울고법89구2624
(1990.05.16)
4553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국패]
원고의 납세보증 행위는 조세법상의 납세담보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법리에 따라 무효라할 것이므로 위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결여되어 위법,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89구14665
(1990.05.15)
45532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국승]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님
대법원87누553
(1990.05.11)
45533 판례 양도
농업용 토지를 처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패]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소유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함
대법원89누7412
(1990.05.11)
45534 판례 법인
외상매출금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8095
(1990.05.11)
45535 판례 부가
노하우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용역공급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음
대법원90누561
(1990.05.11)
45536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국승]
국가, 지자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가액, 다른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서울고법89구11161
(1990.05.11)
45537 판례 양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1987. 11. 13. 까지 실지로 자경한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658
(1990.05.09)
45538 판례 소득
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임대보증금의 운용 사항과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총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573
(1990.05.09)
45539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국승]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1520
(1990.05.09)
45540 판례 양도
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를 그 고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는 취득가액은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89누299
(1990.05.08)
45541 판례 양도
투기거래자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효력[일부패소]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임
대법원89누8149
(1990.05.08)
45542 판례 상증
증여의제 당시 부동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적법함
대법원89누8316
(1990.05.08)
45543 판례 상증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국승]
증여재산 가액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0누1021
(1990.05.08)
45544 판례 양도
고용,경작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패소]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함
대법원90누1168
(1990.05.08)
45545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임야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거래행위는 위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실가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법89구12683
(1990.05.04)
45546 판례 국기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4095
(1990.05.04)
45547 판례 양도
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한 것임
서울고법90구1375
(1990.05.03)
45548 판례 양도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날인 1975년 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무렵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그 양도시라고 보아야 할 1988. 3. 2. 까지 사이에 약 13년 가깝게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89구960
(1990.05.01)
45549 판례 상증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45550 판례 양도
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양도자산 중 토지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가액은 75.1.1. 현재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토지가 75.1.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89구8158
(1990.05.01)
45551 판례 부가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542
(1990.05.01)
45552 판례 국기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276
(1990.04.27)
45553 판례 부가
지하상가 시설의 기부채납 여부[국승]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대법원89누596
(1990.04.27)
45554 판례 국기
양도세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건축용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금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2912
(1990.04.27)
45555 판례 상증
금원취득사실이 인정 시 증여자의 채무변제사용 입증의 책임[국패]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89누6006
(1990.04.27)
4555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국패]
실제 거래일 이후로써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068
(1990.04.27)
45557 판례 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국승]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89누7351
(1990.04.27)
45558 판례 상증
등기이전 거절을 사유로 한 개인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여부[국패]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명의로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대법원89누7443
(1990.04.27)
45559 판례 법인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법 여부[국승]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금액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7665
(1990.04.27)
45560 판례 국기
모순되는 진불부분을 다른 증언만으로 인정 할 수 없음[기타]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89누8262
(1990.04.27)
45561 판례 지방
재심대상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국승]
원고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90재누27
(1990.04.27)
4556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부[국승]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90누73
(1990.04.27)
45563 판례 양도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국패]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26
(1990.04.27)
45564 판례 부가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국승]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1373
(1990.04.27)
45565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133
(1990.04.25)
45566 판례 양도
단기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 여부[국승]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89구337
(1990.04.25)
45567 판례 부가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국패]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대법원89누2615
(1990.04.24)
45568 판례 상증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국승]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법원89누4277
(1990.04.24)
45569 판례 부가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해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춤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952
(1990.04.24)
45570 판례 상증
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기타]
실질 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같으로 등기하였다고 실질소유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명의가 실질소유자로 환원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832
(1990.04.24)
45571 판례 법인
저가 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기타]
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였다면 마땅히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 부당행위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14
(1990.04.24)
45572 판례 법인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245
(1990.04.19)
45573 판례 상증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45574 판례 상증
수출손실준비금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인지 여부[국승]
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45575 판례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유형전환통지 등 과세관청으로서의 의무는 해태하 채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액세액을 가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의칙에에 반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법89구14894
(1990.04.18)
45576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와 타인 및 타인과 소외 법인사이에 각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89구5920
(1990.04.18)
45577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89구85
(1990.04.18)
45578 판례 상증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증여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223
(1990.04.18)
45579 판례 국기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642
(1990.04.13)
4558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기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임
대법원89누1414
(1990.04.13)
45581 판례 부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과세 여부[기타]
원고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89누3496
(1990.04.13)
45582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일부패소]
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88구261
(1990.04.13)
45583 판례 양도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00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667
(1990.04.13)
45584 판례 국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부터 1월 이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45585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국패]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45586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국패]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4558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부[국승]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하였던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법89구12898
(1990.04.12)
45588 판례 조특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국패]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3266
(1990.04.12)
45589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국승]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서울고법89구8035
(1990.04.12)
45590 판례 법인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국패]
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45591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45592 판례 상증
과거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일반적으로 과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 아님
대법원88누612
(1990.04.10)
45593 판례 상증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대법원88누3796
(1990.04.10)
45594 판례 부가
양도 계약전에 콘도이용카드를 넘겨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회원권명의변경 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임
대법원88누5600
(1990.04.10)
45595 판례 부가
담보로 소유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부인한 사례[국패]
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을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을명의로 하였다면, 고철 도.소매업의 실제사업자는 갑으로 보임
대법원89누992
(1990.04.10)
45596 판례 부가
국가에 기부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은 경우 유상 공급 여부[국승]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충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국가 등에 기부한 면세대상이 아님
대법원89누7863
(1990.04.10)
45597 판례 상증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패]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90누219
(1990.04.10)
45598 판례 상증
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837
(1990.04.10)
45599 판례 양도
여러 필지의 거래를 일괄 매매가액으로 기준시가 결정함은 부당함[국패]
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에 대한 심리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결정은 위법함
대법원90누882
(1990.04.10)
45600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처음으로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끝으로 총 46084(45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