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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40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소정의[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토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5누2333 (1996.01.23)
45402	판례	법인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기준시기[국패]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의 사업계획 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5누3671 (1996.01.23)
45403	판례	양도	교환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의 시기[기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고,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금의 청산이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95누7475 (1996.01.23)
45404	판례	부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95누12132 (1996.01.23)
4540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정당한 시가 산정[기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거래에 대해 매매기준일 이후의 매매가를 공급시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대법원95누12408 (1996.01.23)
45406	판례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5구32466 (1996.01.23)
45407	판례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증법에 따라야 함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45408	판례	상증	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일부패소]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케 하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을 상가신축 후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에 의하여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5구704 (1996.01.18)
45409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대상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국승]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자 당초 증여받은 예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부존재할 때 증여세 부과의 당부	부산고등법원93구7778 (1996.01.17)
45410	판례	상증	출연재산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의료법인이 원고의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사업추진기간을 소급하여 연장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인은 원고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5구16860 (1996.01.17)
45411	판례	토초	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국승]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4구19220 (1996.01.11)
45412	판례	지방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중과세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법93구2116판결 (1995.12.28)
45413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특수관계자 사이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대법원95누3589 (1995.12.26)
4541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95누6670 (1995.12.26)
45415	판례	양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기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5누14220 (1995.12.26)
45416	판례	지방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국패] 학교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하여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가액에 산입하여한 처분은 위법	광주고등법원95구2486 (1995.12.22)
45417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음	대법원94다42129 (1995.12.22)
45418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시행당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위 규정 삭제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관한 적용법조 내용	대법원95누2746 (1995.12.22)
45419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액의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승인한 사례	대법원95누5929 (1995.12.22)
45420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함	대법원95누10860 (1995.12.22)
4542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95누13203 (1995.12.22)
45422	판례	양도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된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내용	대법원95누13890 (1995.12.22)
45423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국승] 취득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경우 취득금액 전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서울고등법원95구10268 (1995.12.22)
45424	판례	부가	골프장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전원합의체 파기환송, 1993.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국패]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당해 사업의 과 ・ 면세사업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골프장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1993.12.31.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대법원94누1449 (1995.12.21)
45425	판례	법인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당부[국승] 종업원 수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규모인 200명보다 많아 관계회사에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그 형식보다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면 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94구6390 (1995.12.20)
45426	판례	양도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면제신청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소정의 환급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면제신청서만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정의 환급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4누8440 (1995.12.12)
45427	판례	법인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당부[국승] 92과세연도에 90과세연도에 입주한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법인세법 40조 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 받았으므로 90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을 92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5구19883 (1995.12.12)
45428	판례	소득	서면조사 결정과 보정요구의 범위[기타]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취지	대법원94누11200 (1995.12.08)
45429	판례	상증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의 경우, 그 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주식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내용	대법원94누15905 (1995.12.08)
45430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조치[기타] 장부와 증빙서류의 멸실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의 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임	대법원95누2777 (1995.12.08)
45431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기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5누5257 (1995.12.08)
45432	판례	법인	2중 계산된 노무비 손금인정 여부[국승]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부산고등법원95구2739 (1995.12.08)
45433	판례	소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당부[국승] 상가건물 건설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한 분양대행업자가 계약대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업체의 부도로 수수료 수령이 불가능 할 때 받기로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94구14409 (1995.12.08)
45434	판례	상증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의 당부[국패]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고 난 다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 증여계약이 적법히 해제될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95구5820 (1995.12.07)
45435	판례	양도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국승]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의 기준시가에 의함	서울고법94구37792 (1995.12.06)
45436	판례	지방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내용[기타] 토지수용법 등의 법령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이 매수된 자는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4889 (1995.12.05)
45437	판례	소비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 당부[국패]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95누7697 (1995.12.05)
45438	판례	주세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국패]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12392 (1995.12.05)
45439	판례	양도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임	서울고법95구14215 (1995.11.30)
45440	판례	지방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승]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중과한 사실 당부	광주고등법원95구626 (1995.11.30)
4544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국승]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 없음	대법원94누11446 (1995.11.28)
45442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8478 (1995.11.28)
45443	판례	양도	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용지를 싼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법 제5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지위를 갖음	대법원95누9419 (1995.11.28)
45444	판례	법인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에 포함 여부[국패]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5누9457 (1995.11.28)
45445	판례	양도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寬駭六瓚・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써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5누4599 (1995.11.24)
45446	판례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후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95누10006 (1995.11.24)
45447	판례	국기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9099 (1995.11.21)
45448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음	대법원95누10556 (1995.11.21)
45449	판례	양도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국승]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대법원95누10723 (1995.11.21)
45450	판례	토초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그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면 원고 주장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발생한 것인만큼 유휴토지로 볼 수 밖에 없음	광주고등법원94구3062 (1995.11.17)
45451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의 요건[국승]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8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	부산고등법원94구2442 (1995.11.15)
45452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위 시가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93구12932 (1995.11.15)
45453	판례	상증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94누11729 (1995.11.14)
45454	판례	양도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만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5누9709 (1995.11.14)
45455	판례	양도	공장을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한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공장의 해당 여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 공장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함	대법원95누10181 (1995.11.14)
45456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함[국패]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5누5714 (1995.11.10)
45457	판례	부가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써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95누290 (1995.11.10)
45458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기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92누18122 (1995.11.10)
45459	판례	토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저가시공법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93누16468 (1995.11.10)
45460	판례	토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외부적으로 1인이 활동하는 경우 소득금액 분배방법[기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인 이름으로 활동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함	대법원94누8884 (1995.11.10)
45461	판례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기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위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원 상당은 사실상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5누4551 (1995.11.10)
45462	판례	법인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범위[국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5누7758 (1995.11.10)
45463	판례	상증	허위증여계약 등기한 경우 증여세부과 적정 여부[국승] 토지거래규제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도자와의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법 지위를 악용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증여세 부과 적정함.	부산고법95구3176 (1995.11.10)
45464	판례	토초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작용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광주고등법원94구2038 (1995.11.10)
45465	판례	소득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국승]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함	대법원94누14025 (1995.11.07)
45466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초세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의 위임에 따라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유휴토지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는 바, 위 개정법령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51.6제곱미터에 지나지 않아,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대법원93누8238 (1995.11.07)
45467	판례	소득	부동산의 거래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기준[국승]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임	대법원95누92 (1995.11.07)
45468	판례	법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면세사업자용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8492 (1995.11.07)
45469	판례	법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경우 과세처분의 적정성 여부[국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송과정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말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0525 (1995.11.07)
45470	판례	양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아파트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에 산식에 의한 계산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5구6528 (1995.11.01)
45471	판례	법인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95구1706 (1995.10.27)
4547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 공급의 해당 여부[국승] 기계설계용역의 업종에 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무런 법률상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5구1958 (1995.10.27)
45473	판례	부가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 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 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의 폐쇄방안이 의결되었다면 파산회사는 늦어도 1993. 7.10.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법94구39286 (1995.10.27)
45474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국승]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95구311 (1995.10.20)
45475	판례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기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만료일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그 대지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판정될 수 있음	대법원93누7334 (1995.10.13)
45476	판례	국기	법령해석 및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5다32747 (1995.10.13)
45477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위헌 여부[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7051 (1995.10.13)
45478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가구의 판단기준[기타]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1661 (1995.10.13)
45479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km)'으로 확대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 1. 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됨	대법원93누21415 (1995.10.13)
45480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국회는 1994. 1.22. 법률 제4807호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조)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93누22548 (1995.10.13)
45481	판례	상증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기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95누3398 (1995.10.13)
45482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범위[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달리 볼것도 아님	대법원95누3770 (1995.10.13)
45483	판례	부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정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5누8225 (1995.10.13)
45484	판례	부가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사업의 형태로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국패]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5누9877 (1995.10.13)
45485	판례	법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 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5구656 (1995.10.13)
45486	판례	원천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후 법인이 동 대금회수를 위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위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에야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누9365 (1995.10.12)
45487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4누14001 (1995.10.12)
45488	판례	상증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할 수는 없음	대법원95누1705 (1995.10.12)
45489	판례	부가	건축설계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주어진 기본설계도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도면 등을 작성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실시도면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설계용역이 아니라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9815 (1995.10.12)
45490	판례	상증	상속세법 제2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신청을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28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함	대법원95누1712 (1995.09.29)
45491	판례	양도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국승]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95누3695 (1995.09.29)
45492	판례	조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소정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5누7222 (1995.09.29)
45493	판례	양도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방법[국승]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95누7246 (1995.09.29)
45494	판례	부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성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7376 (1995.09.29)
45495	판례	부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4도3376 (1995.09.29)
45496	판례	법인	스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내 스왑거래의 특성상 국내지점으로서는 스왑거래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항상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지점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법93구13744 (1995.09.28)
45497	판례	국기	압류에 앞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체납처분의 우선순위[국패]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5구3909 (1995.09.27)
45498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 의한 가산액에 해당여부[일부패소]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2구18209 (1995.09.27)
45499	판례	국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5누7857 (1995.09.26)
45500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고지에 앞서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함[국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됨	대법원95누665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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