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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201	판례	부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고등법원96구11 (1996.10.04)
45202	판례	부가	공사중단시 공사금을 지급받은 대가 공급시기임[국패] 건축공사완공 전에 수급인인 OO건설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그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이에 상응한 기성 공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94구3544 (1996.09.25)
45203	판례	국조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국내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95누15438 (1996.09.24)
45204	판례	부가	추계과세요건[국패] 추계과세를 위하여는 실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후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96누3579 (1996.09.24)
45205	판례	국기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타]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임	대법원96다204 (1996.09.24)
45206	판례	법인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95누12842 (1996.09.24)
45207	판례	상증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일부주주의 소유주식 평가액의 증가에 대한 과세[국패] 회사가 감자를 하여 다른 주주들의 주당평가액이 감자 이전보다 높아지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5964 (1996.09.24)
45208	판례	상증	묘토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국승]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묘토는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어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5누17236 (1996.09.24)
45209	판례	상증	저가양도 재산의 증여가액[국승]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임	대법원95누17526 (1996.09.24)
45210	판례	부가	간주임대료[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취득함이 있어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님	대법원95누18420 (1996.09.24)
45211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에게로의 납세고지 적법 여부[국패]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총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다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96누68 (1996.09.24)
45212	판례	국징	토지의 거래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위법한 것은 아님[기타]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임	대법원95누11931 (1996.09.20)
45213	판례	토초	공유토지에 대한 토초세 신청시 기본공제 및 세율 적용[일부패소] 공유토지에 대한 토초세 산출은 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를 1회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유자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임	대법원96누7199 (1996.09.20)
45214	판례	부가	미용실의 수입금액 산정의 추계 및 실지조사 병행의 적정성[국승] 신부미용과 일반미용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수입 중 신부미용은 관련증빙에 의해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일반미용은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추계조사한 것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95구6268 (1996.09.20)
45215	판례	양도	고급주택 해당 여부[국승] 점포와 주택이 공존하는 건물에 있어 점포 및 주택의 공동용도의 창고는 점포와 주택의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전체 주택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5구20715 (1996.09.20)
45216	판례	상증	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국패] 공부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군사시설지역인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과 같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4구34625 (1996.09.19)
45217	판례	소득	양도토지의 이익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당초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94구25287 (1996.09.19)
45218	판례	양도	헌법물합치 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국승]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결정이 있은 후 적용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사유는 존재하나 헌재의 결정은 이미 적용된 법률조항의 효력을 허용한 것임	부산고법95재구39 (1996.09.13)
45219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정함	대구고법95구7186 (1996.09.13)
45220	판례	상증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미신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95구7254 (1996.09.13)
45221	판례	상증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일부패소] 의료법인에의 출연자산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서울고법95구6719 (1996.09.11)
45222	판례	토초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손익[국패] 예정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중 정기과세처분으로 인하여 해당세액을 공제 환급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음	대법원94누13978 (1996.09.10)
45223	판례	법인	처분문서의 증명력[국패]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5누7239 (1996.09.10)
45224	판례	부가	새로운 납부통지의 신의칙 위배 여부[국승] 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것에 대한 불복중 당초 납부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새로이 송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95누13739 (1996.09.10)
45225	판례	양도	이주자 택지분양권이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및 이러한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 택지분양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분양도 양도시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95누17007 (1996.09.06)
45226	판례	토초	영림계획인가 만료된 임야의 시업 중인 임야 해당 여부[국승] 영림계획인가가 만료된 후 계속 시업 중에 있었다하더라도 해당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대법원96누5414 (1996.09.06)
45227	판례	소득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일부 인정되는 기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대손금 확인을 받은 시기가 '93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92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95구3565 (1996.08.30)
4522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패]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도하여 조감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양수인이 주택건설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양도인에게 감면 배제 할 수 없음	대구고법95구7780 (1996.08.29)
45229	판례	국기	예금인출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임	서울고등법원95구15430 (1996.08.29)
45230	판례	국기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일부패소] 원고는 공사비 금 1,554,850,000원 중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금 1,150,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금 404,85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5구21503 (1996.08.28)
45231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기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5다44917 (1996.08.23)
45232	판례	양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공장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기타] 원고가 이 사건 신공장 전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하여 신공장의 대지면적 전부가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대법원94누16151 (1996.08.23)
45233	판례	양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기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95누6618 (1996.08.23)
45234	판례	부가	임대용부동산이 경락으로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기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94누15424 (1996.08.23)
45235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추정규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이 없음[국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3821 (1996.08.23)
45236	판례	주세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 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국패] 구 주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ㅇㅇ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함	대법원95누17243 (1996.08.23)
45237	판례	부가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격을 요하는지 여부[기타] 부가가치세법 면세제도의 취지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누17793 (1996.08.23)
45238	판례	소득	지급거절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법원95누18130 (1996.08.23)
45239	판례	상증	토지의 증여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기준[국패]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96누4411 (1996.08.23)
45240	판례	국기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미비여서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건설원가 이외에 일반적으로 이에 비하여 소액이라 할 분양부대비용으로써 어떤 비용들이 얼마큼 소요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이어서 피고가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95구307 (1996.08.22)
45241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기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임(당원 1995.11.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등 참조)	대법원95누9174 (1996.08.20)
45242	판례	국기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국승]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설립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우회취득)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95구5400 (1996.08.16)
45243	판례	국기	계약해제시 재화공급에 해당여부[국패] 부가가치세의 부과전에 재화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대금지급이라는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4구20039 (1996.08.13)
45244	판례	국기	실효의 원칙의 의미 및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됨[기타]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94다51840 (1996.07.30)
45245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적용 여부[기타] 헌법재판소가 1994. 7.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됨	대법원93누17133 (1996.07.30)
45246	판례	소득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바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자료제출요구절차를 취하지 아니라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15202 (1996.07.30)
45247	판례	국기	국세심판결정에 근거해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국승]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95누6328 (1996.07.30)
45248	판례	양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 되었음이 확인되어,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기타]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	대법원95누16165 (1996.07.30)
4524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의 현물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계산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패] 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외국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 할증 인수하게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다행위계산부인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대법원95누8751 (1996.07.26)
45250	판례	상증	상속세신고 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기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고, 그 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5.10.12. 선고 95누1705 판결 참조)	대법원95누11078 (1996.07.26)
45251	판례	국기	사업자신규등록 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공제하였다하여 1994. 8.16.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금 38,425,22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대전고등법원95구1017 (1996.07.26)
45252	판례	국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95구30552 (1996.07.26)
45253	판례	양도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국승] 이 사건 증여토지는 그 지상에 도로 및 공공용지의 조성절차 등을 거친 바 없이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 달성을 위하여 OO시에 무상양도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이용의 편익이 객관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취득비용이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설비.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이 설비비.개량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의 취득가액을 따로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5구27242 (1996.07.24)
4525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에 조세회피의도의 포함 여부[국승]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누7260 (1996.07.12)
45255	판례	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 시행규칙의 적용범위[기타] 시행령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95누13067 (1996.07.09)
45256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과처분이 아님	서울고법94구24727 (1996.07.09)
45257	판례	양도	국세심판원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국승]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은 국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른 피고의 경정결정일이 아닌 국세심판원의 재결결정을 원고가 수령한 날임	대구고등법원95구1096 (1996.07.05)
4525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거주요건의 특례 적용 범위[국승] 1세대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95구7742 (1996.07.04)
45259	판례	소득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소득의 자산합산과세여부[국승] 특정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사채업 자금원천에 대하여 원고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법95구27235 (1996.07.03)
45260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자소득공제의 범위[국패] 구 조감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이라 함은 증가된 총 자본금액이 아니라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을 뜻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95구1802 (1996.06.28)
45261	판례	종소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경우에 주소 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96누3562 (1996.06.28)
45262	판례	법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국패]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의 의미는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뜻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95구2478 (1996.06.28)
45263	판례	국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7935 (1996.06.25)
45264	판례	법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 기판력 적용 여부[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95누1880 (1996.06.25)
45265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 가능 여부[기타] 취득.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서류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3183 (1996.06.25)
45266	판례	법인	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의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 범위[국패] 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른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기 내에서 시행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대법원95누13647 (1996.06.25)
45267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요건[국승]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이사선임권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95구31968 (1996.06.21)
4526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국승]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93구7662 (1996.06.20)
45269	판례	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사단법인 OO협회가 회원인 저작권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5누14428 (1996.06.14)
45270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국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5누14435 (1996.06.14)
45271	판례	부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기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95도1301 (1996.06.14)
45272	판례	상증	증여세의 시가인정 적정 여부[국승]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법95구12042 (1996.06.12)
4527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 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법95구33377 (1996.06.12)
45274	판례	법인	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출연금 중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95구28313 (1996.06.11)
45275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국승]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대법원95누5189 (1996.06.11)
45276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내용[국패] 일부 과세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동산 이라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95누7918 (1996.06.11)
45277	판례	양도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으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지 않을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될 기준시가[기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한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96누808 (1996.06.11)
45278	판례	토초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호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689 (1996.06.11)
4527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의미[기타] 납세의무자가 건물증개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감리.감독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사실요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96누3371 (1996.06.11)
45280	판례	양도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측의 아무런 주장 입증 없이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5구6397 (1996.06.07)
45281	판례	조범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으면 소추의 요건은 충족됨[유죄]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음	대법원94도952 (1996.05.31)
45282	판례	양도	부동산 거래의 시기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적용기준[국패]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 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95누818 (1996.05.31)
45283	판례	상증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하는 사례[국패] 증여세 등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피처분자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처분자들의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대법원95누11443 (1996.05.31)
45284	판례	상증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국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95누13531 (1996.05.31)
45285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상속세 부과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국승] 상속세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담액을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95누17250 (1996.05.31)
4528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국패]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법인세법상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95구1307 (1996.05.31)
45287	판례	양도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1인이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은 각 상속지분 범위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전고법95구1895 (1996.05.31)
45288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국패] 전체토지의 가격의 상승이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지가상승이 없는 잔여지에 대하여 토초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4구5526 (1996.05.29)
45289	판례	부가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국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후 불법으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부가세면제대상의 주택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음	서울고법95구31692 (1996.05.29)
45290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의미[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94누7614 (1996.05.28)
4529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감	대법원95누14480 (1996.05.28)
45292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토지의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확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로 본 사례임	서울고법95구24793 (1996.05.22)
45293	판례	법인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출연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써 구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서울고법95구30590 (1996.05.22)
45294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부과처분 적정 여부[국패]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미친다는 사례	부산고등법원95구4872 (1996.05.16)
45295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3항의 적용 여부[국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3항은 토지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95누5646 (1996.05.14)
45296	판례	토초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적용 여부[기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그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95누17267 (1996.05.14)
45297	판례	양도	무효의 양도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권한 없는 개인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한 양도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임	서울고등법원93구31353 (1996.05.14)
45298	판례	토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0118 (1996.05.14)
45299	판례	국기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은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	대법원93누4885 (1996.05.10)
45300	판례	법인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저가양도나 기타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타 이익분여행위라고 하여 따로 판단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업공개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공모주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음	대법원95누5301 (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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