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01 |
판례 |
법인 |
-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지자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하며 매입액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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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73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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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2 |
판례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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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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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1. 1.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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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060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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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3 |
판례 |
상증 |
-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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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경위 및 망인의 인감사용 내역, 계좌의 관리자, 계좌자금의 출처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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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785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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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4 |
판례 |
법인 |
-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 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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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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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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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5 |
판례 |
법인 |
-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국승]
-
쟁점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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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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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6 |
판례 |
법인 |
-
수입금액 누락여부[국패]
-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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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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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7 |
판례 |
법인 |
-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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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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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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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8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국패]
-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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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959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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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9 |
판례 |
부가 |
-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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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8234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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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0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거주요건 해당여부[국승]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취득일 보다 앞서고(등기부상 취득일에는 연접하지 아니함),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어 원고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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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199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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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1 |
판례 |
상증 |
-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의 지출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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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54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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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2 |
판례 |
국징 |
-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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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뢰서상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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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2101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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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3 |
판례 |
상증 |
-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순손익가치도 부수(-)인지[국패]
-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수익력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평가요소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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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4564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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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4 |
판례 |
소득 |
-
형사판결문상 횡령사실에 따라 상여처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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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인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명백하며 동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 이에 근거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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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316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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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5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사실상 양도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국승]
-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으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사건대지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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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8333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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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6 |
판례 |
부가 |
-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패]
-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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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4336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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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7 |
판례 |
소득 |
-
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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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서로 다르고, 주식의 평가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중복과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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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332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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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8 |
판례 |
원천 |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국승]
-
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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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508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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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9 |
판례 |
부가 |
-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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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4826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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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0 |
판례 |
부가 |
-
유치권포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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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9652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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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1 |
판례 |
상증 |
-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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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또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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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4756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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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2 |
판례 |
양도 |
-
양도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
원고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물론, 양도주택에는 원고가 양도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원고가 아닌 세입자 5인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거주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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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27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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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3 |
판례 |
양도 |
-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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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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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구합2809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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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4 |
판례 |
법인 |
-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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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345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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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5 |
판례 |
국기 |
-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
단순히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당초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설정한 경우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시 등기부에 설정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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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455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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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6 |
판례 |
상증 |
-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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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479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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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7 |
판례 |
법인 |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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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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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8 |
판례 |
양도 |
-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국패]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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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8968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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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9 |
판례 |
법인 |
-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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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391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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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0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건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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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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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911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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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1 |
판례 |
국징 |
-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국승]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결손부활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전제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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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363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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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2 |
판례 |
상증 |
-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의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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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76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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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3 |
판례 |
소득 |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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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고 양도대금의 사외유출시기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사업연도 이전인 것을 보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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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024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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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4 |
판례 |
법인 |
-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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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4454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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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5 |
판례 |
상증 |
-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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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5누1528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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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6 |
판례 |
양도 |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비합리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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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4343
(2007.09.06)
|
42937 |
판례 |
양도 |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비합리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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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0463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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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8 |
판례 |
법인 |
-
대표자가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유출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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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 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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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6252
(2007.09.13)
|
42939 |
판례 |
양도 |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적법한 중개수수료 여부[국승]
-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의미하는 바, 청구 주장 지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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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10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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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0 |
판례 |
법인 |
-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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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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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1 |
판례 |
법인 |
-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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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84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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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2 |
판례 |
양도 |
-
양도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
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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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4220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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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3 |
판례 |
상증 |
-
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국패]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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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6758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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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4 |
판례 |
양도 |
-
양도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
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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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868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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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5 |
판례 |
상증 |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된다.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금액은 각 기관이 제공한 시세를 고려하여 가장 낮은 시세로 평가한 것으로 이러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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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02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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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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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국승]
-
미완성건물의 양도자가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건물 공사대금은 건물양도자가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건물양도자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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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2132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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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7 |
판례 |
양도 |
-
양도취득시기의 잔금정산일자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객관적으로 잔금정산일이 금융거래일이나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자가 확인 가능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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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583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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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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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1주택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분양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및 면적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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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분양권은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면적은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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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6854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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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9 |
판례 |
법인 |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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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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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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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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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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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를 법인명의로 매입한후 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채매입대금의 금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므로 처분이익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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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51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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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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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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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양도할 당시 공장용지로서 이용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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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668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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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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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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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법령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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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7237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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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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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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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유○○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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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8842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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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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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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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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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0125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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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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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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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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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8583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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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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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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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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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34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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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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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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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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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676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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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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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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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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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75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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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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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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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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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595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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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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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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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입회사의 차주이나 신용카드 이용 행위의 주체는 지입회사가 아닌 원고가 한 것으로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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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18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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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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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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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만으로는 가공노무비로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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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659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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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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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미치는 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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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멸한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의 하자는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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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4976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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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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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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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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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08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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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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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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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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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9968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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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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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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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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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1747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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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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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경유 및 가공원가 계상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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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달라 각각 전심절차를 경유해야 함.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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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628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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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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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해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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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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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857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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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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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금지금 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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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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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9655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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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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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시세가액 등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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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등에서는 아파트의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 1~2곳을 시세 제공업체로 선정하고, 시세정보조사기간에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인근 유사단지에서 매매되는 사례를 참조한 가격으로 시세로 제공한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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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9459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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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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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자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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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대표이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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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0573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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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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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발생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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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은 일반분양수입금액외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보아야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에도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사업소득이 없음을 전제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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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4997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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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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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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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된 국가의 영역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특허권의 등록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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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8641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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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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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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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대표자가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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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5066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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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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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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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고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창업투자펀드라는 민법상의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조합은 도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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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9824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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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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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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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 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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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5216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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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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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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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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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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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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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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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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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4455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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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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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탈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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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탈자산은 법적성격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당초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건축성 부대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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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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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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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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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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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2015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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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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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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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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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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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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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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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인 법인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보여져 이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보고 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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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6894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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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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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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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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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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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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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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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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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5629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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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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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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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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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37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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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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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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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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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단9385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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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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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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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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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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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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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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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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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0619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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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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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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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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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2007누608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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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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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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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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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592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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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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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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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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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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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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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종가로 거래시 시가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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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거래일 직전 협회중개시장의 종가인 9,900원이 아니라, 상증법에 따라 양도일 전・후 2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한 11,938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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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869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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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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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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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인 2005. 5. 25.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면적, 방향,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의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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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158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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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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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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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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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56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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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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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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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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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8200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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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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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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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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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95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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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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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채무액 채무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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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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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5604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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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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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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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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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826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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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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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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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표이사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자료가 없어 이미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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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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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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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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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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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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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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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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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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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7199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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