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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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901 판례 법인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지자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하며 매입액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73
(2007.11.21)
42902 판례 자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1. 1.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060
(2007.11.21)
42903 판례 상증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일부패소]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경위 및 망인의 인감사용 내역, 계좌의 관리자, 계좌자금의 출처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785
(2007.12.11)
42904 판례 법인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 지 여부[국패]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2007.10.02)
42905 판례 법인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국승]
쟁점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2007.10.02)
42906 판례 법인
수입금액 누락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42907 판례 법인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패]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4290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국패]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음.
대법원2007두8959
(2007.09.07)
42909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8234
(2007.09.11)
42910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거주요건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취득일 보다 앞서고(등기부상 취득일에는 연접하지 아니함),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어 원고 패소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199
(2007.09.18)
42911 판례 상증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의 지출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54
(2007.06.07)
42912 판례 국징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대행의뢰서상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2101
(2007.05.03)
4291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순손익가치도 부수(-)인지[국패]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수익력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평가요소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4564
(2007.05.10)
42914 판례 소득
형사판결문상 횡령사실에 따라 상여처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횡령으로 인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명백하며 동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 이에 근거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316
(2007.05.23)
4291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사실상 양도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으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사건대지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8333
(2007.06.13)
42916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패]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336
(2007.08.09)
42917 판례 소득
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서로 다르고, 주식의 평가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중복과세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332
(2007.09.06)
42918 판례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국승]
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082
(2007.11.13)
42919 판례 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826
(2007.11.21)
42920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9652
(2007.11.30)
42921 판례 상증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일정한 직업 또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4756
(2007.09.07)
42922 판례 양도
양도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물론, 양도주택에는 원고가 양도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원고가 아닌 세입자 5인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거주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27
(2007.09.12)
42923 판례 양도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809
(2007.09.12)
42924 판례 법인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45
(2007.11.29)
42925 판례 국기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단순히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당초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설정한 경우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시 등기부에 설정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455
(2007.11.08)
42926 판례 상증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16479
(2007.11.15)
42927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2007.06.20)
42928 판례 양도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국패]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18968
(2007.05.03)
42929 판례 법인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91
(2007.05.04)
4293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건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911
(2007.05.11)
42931 판례 국징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국승]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결손부활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전제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363
(2007.05.30)
42932 판례 상증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의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76
(2007.06.26)
42933 판례 소득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패]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고 양도대금의 사외유출시기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사업연도 이전인 것을 보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024
(2007.08.14)
42934 판례 법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4454
(2007.06.28)
42935 판례 상증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05누1528
(2007.07.06)
42936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비합리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7두14343
(2007.09.06)
42937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비합리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0463
(2007.06.13)
42938 판례 법인
대표자가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유출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 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252
(2007.09.13)
42939 판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적법한 중개수수료 여부[국승]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의미하는 바, 청구 주장 지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10
(2007.10.12)
42940 판례 법인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2007.11.14)
42941 판례 법인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84
(2007.11.16)
42942 판례 양도
양도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대법원2007두14220
(2007.09.06)
42943 판례 상증
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국패]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임
대법원2006두6758
(2007.05.17)
42944 판례 양도
양도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2868
(2007.06.15)
42945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된다.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금액은 각 기관이 제공한 시세를 고려하여 가장 낮은 시세로 평가한 것으로 이러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02
(2007.02.22)
42946 판례 부가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국승]
미완성건물의 양도자가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건물 공사대금은 건물양도자가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건물양도자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132
(2007.04.05)
42947 판례 양도
양도취득시기의 잔금정산일자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객관적으로 잔금정산일이 금융거래일이나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자가 확인 가능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583
(2007.05.01)
42948 판례 양도
1세1주택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분양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및 면적기준[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분양권은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며, 면적은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2006두16854
(2007.06.14)
42949 판례 법인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2007.06.19)
42950 판례 소득
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국패]
해외전환사채를 법인명의로 매입한후 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채매입대금의 금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므로 처분이익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51
(2007.06.28)
42951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양도할 당시 공장용지로서 이용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668
(2007.07.03)
42952 판례 양도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일임[국승]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법령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서울고등법원2005누7237
(2007.09.12)
42953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유○○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8842
(2007.09.13)
42954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0125
(2006.11.10)
42955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국승]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8583
(2007.10.31)
42956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34
(2006.09.22)
42957 판례 부가
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676
(2006.07.05)
42958 판례 국징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754
(2007.11.22)
42959 판례 양도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595
(2007.11.20)
42960 판례 부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지입회사의 차주이나 신용카드 이용 행위의 주체는 지입회사가 아닌 원고가 한 것으로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18
(2007.07.10)
42961 판례 부가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여부[일부패소]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만으로는 가공노무비로 단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659
(2007.05.22)
42962 판례 상증
소멸된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미치는 지 여부[일부패소]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멸한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의 하자는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4976
(2007.07.10)
42963 판례 양도
양도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08
(2007.07.11)
42964 판례 법인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일부패소]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9968
(2007.07.12)
42965 판례 양도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747
(2007.08.09)
42966 판례 소득
전심절차 경유 및 가공원가 계상 적정 여부[국승]
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달라 각각 전심절차를 경유해야 함.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628
(2007.08.10)
42967 판례 소득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해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857
(2007.08.16)
42968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금지금 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655
(2007.08.17)
42969 판례 상증
국민은행 시세가액 등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등에서는 아파트의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 1~2곳을 시세 제공업체로 선정하고, 시세정보조사기간에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인근 유사단지에서 매매되는 사례를 참조한 가격으로 시세로 제공한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9459
(2007.08.17)
42970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자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대표이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0573
(2007.07.24)
42971 판례 법인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발생 범위[국승]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은 일반분양수입금액외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보아야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에도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사업소득이 없음을 전제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997
(2007.09.05)
42972 판례 법인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된 국가의 영역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특허권의 등록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8641
(2007.09.07)
42973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대표자가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066
(2007.09.12)
42974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고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창업투자펀드라는 민법상의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조합은 도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824
(2007.09.13)
42975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 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5216
(2007.09.20)
42976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
(2007.06.05)
42977 판례 법인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5두14455
(2007.09.20)
42978 판례 법인
쟁점 렌탈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 지 여부[국승]
쟁점 렌탈자산은 법적성격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당초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건축성 부대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42979 판례 상증
물납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 정당함
대법원2005두12015
(2007.09.20)
42980 판례 법인
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일부패소]
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2007.10.11)
42981 판례 소득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국패]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인 법인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보여져 이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보고 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894
(2007.10.17)
42982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42983 판례 부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국승]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15629
(2007.10.12)
42984 판례 소득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37
(2007.10.18)
42985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함[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385
(2007.10.25)
42986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42987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0619
(2007.10.30)
4298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전주부2007누608
(2007.10.19)
4298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6592
(2007.10.26)
42990 판례 법인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2007.11.02)
42991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종가로 거래시 시가인정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거래일 직전 협회중개시장의 종가인 9,900원이 아니라, 상증법에 따라 양도일 전・후 2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한 11,938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869
(2007.11.09)
42992 판례 상증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인 2005. 5. 25.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면적, 방향,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의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158
(2007.11.08)
42993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56
(2007.11.09)
42994 판례 양도
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8200
(2007.11.09)
42995 판례 양도
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95
(2007.06.19)
42996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채무액 채무인정여부[국승]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5604
(2007.11.15)
42997 판례 소득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826
(2007.11.22)
42998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원고 대표이사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자료가 없어 이미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42999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2007.12.05)
43000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7199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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