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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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901 판례 부가
미술용역비에 대한 마진 상당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국패]
미술용역비를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1497
(2006.12.22)
42902 판례 부가
가공매입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045
(2006.12.27)
42903 판례 상증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여부.[국패]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754
(2006.12.29)
429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7.01.08)
42905 판례 소득
금지금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816
(2007.01.10)
42906 판례 부가
영업사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영업사원과 합의에 의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 상당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109
(2007.01.10)
42907 판례 양도
주식 양도차손의 소급공제, 이월공제 불허용의 재산권 침해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구 소득세법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하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법령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7두16847
(2007.01.11)
42908 판례 상증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국승]
실질적인 주식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시가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1158
(2007.01.23)
429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금 실물의 실제 매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70
(2007.01.24)
42910 판례 국징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부담방법[국패]
3채의 아파트가 동시에 근저당권(공동담보아님)이 설정되고, 동시에 경매된 경우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나4685
(2007.01.24)
42911 판례 양도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16559
(2007.01.25)
42912 판례 부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543
(2007.01.25)
42913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03
(2007.01.26)
42914 판례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봉사료는 관리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독립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344
(2007.01.26)
42915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국승]
명의수탁자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3353
(2006.11.01)
42916 판례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국승]
이자소득으로 수입이 실현되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54
(2006.11.02)
42917 판례 법인
안분 후 흡수배당의 적정 여부[국패]
순환배당은 1단계에서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5920
(2006.11.02)
42918 판례 법인
쟁점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584
(2006.11.06)
42919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모텔 영업을 하다가 모텔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당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737
(2006.11.08)
42920 판례 양도
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국승]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3584
(2006.11.08)
42921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국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42885
(2006.09.08)
42922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1
(2006.11.09)
42923 판례 법인
계산서(토지관련)미제출가산세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4두4451
(2006.11.10)
42924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단33991
(2006.11.16)
4292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52
(2006.11.16)
4292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6786
(2006.11.17)
42927 판례 상증
관리・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물납허가신청은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단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027
(2006.11.17)
42928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95
(2006.11.22)
4292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단기간에 대규모의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이르기 전에 그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의의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482
(2006.11.23)
42930 판례 국징
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시 국세환급금 적용여부[일부패소]
공매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 시 공매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0926
(2006.11.23)
429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5나11435
(2006.11.24)
42932 판례 소득
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 적격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법원2006두13107
(2006.11.23)
42933 판례 국징
손해배상(기)[국승]
부부간 재산 분할액 중 50%는 유상 취득하였음을 재산분할 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과세 하였으며 불복심리를 거쳐 전액 비과세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직원이 법령 및 관련 세법의 법리오해로 과세 하였는바 손해배상 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06가소239000호
(2006.11.28)
42934 판례 양도
8년자경 해당여부[국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쭈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344
(2006.11.29)
42935 판례 소득
국가배상책임 유무[국승]
부과처분이 원고의 고충 민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근거 없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6559
(2006.11.29)
4293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증여계약 당시 쟁점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했던 조세채무자가 자기의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나5743
(2006.11.29)
42937 판례 상증
상속세의 신고내용 중 동업출자금 ・차용금 ・퇴직금 반환채무를 부인한 경정의 적부[국승]
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음으로 당초처분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2604
(2006.12.01)
42938 판례 양도
주식의 실지 소유자 해당 여부[국승]
주식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도장인 사실 주식의 양도 이후 국내에 체류 기간 중에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4048
(2006.12.05)
42939 판례 소득
스톡옵션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국승]
내국인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외국법인과 국내근로자와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국내근로자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4310
(2006.12.07)
42940 판례 양도
8년자경감면 해당여부[국승]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6156
(2006.12.08)
42941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894
(2006.12.08)
42942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국패]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은 조세회피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249
(2007.01.12)
42943 판례 소득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근로자에게 부여한 스톱옵션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3740
(2007.01.12)
42944 판례 소득
대손금의 귀속시기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
대법원2006두16663
(2007.01.12)
42945 판례 부가
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부동산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진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2006누1372
(2007.01.12)
42946 판례 소득
세금계산서 과다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인정사실을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최종적인 자금 지출과 관련 없는 일부 내부 기안서 및 직원들의 급여대장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소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773
(2007.01.17)
4294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상 여부[국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13809
(2007.01.17)
42948 판례 국징
경매신청서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기재 방법[국승]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7440
(2007.01.18)
42949 판례 법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4구합4339
(2005.05.25)
42950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677
(2005.09.27)
42951 판례 양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4구합583
(2005.08.18)
4295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가단2475
(2006.01.05)
4295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원고 등이 소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27
(2006.03.14)
42954 판례 양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해당 여부[국승]
주택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 내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으로 보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8906
(2006.03.15)
42955 판례 소득
상가프리미엄수입금액이 소외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상가분양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91
(2007.01.17)
42956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도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1552
(2006.03.30)
42957 판례 법인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국승]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56
(2006.03.30)
42958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용과 특정임원이 퇴직시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675
(2006.04.14)
42959 판례 양도
비거주자 신축주택 감면여부[국승]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한 경우에 감면되므로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07
(2006.05.10)
42960 판례 양도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던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705
(2006.05.23)
42961 판례 부가
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개정 전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에 불복한 자에게도 개정 후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637
(2006.06.15)
42962 판례 부가
옥외전광판의 유상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077
(2006.06.01)
42963 판례 소득
부당행위부인과세의 정당 여부[국승]
망인과 원고는 모자(母子)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정상적인 차임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 건물 등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망인이 원고 에게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549
(2006.10.20)
42964 판례 양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국패]
입주권 취득당시(사업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지만 입주권의 양도 전에 이미 양도함으로써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596
(2006.06.21)
42965 판례 국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의하여 양도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02306
(2006.07.06)
42966 판례 소득
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 적격 여부[국승]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4108
(2006.07.05)
42967 판례 양도
주식을 대차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주식을 대차한 경우 대차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가 대차주식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4구단10497
(2006.08.24)
42968 판례 부가
무자료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입금표노트에는 거래처에게 교부한 입금표번호, 사용인, 회수일, 거래처, 금액 등 입금표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를 확인자가 각각 확인・날인하고 있는 등 무자료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87
(2006.09.05)
42969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건물의 가치까지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06
(2006.09.06)
42970 판례 증권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은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971
(2006.09.28)
4297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4564
(2006.09.28)
42972 판례 부가
전기공사면허를 대여해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전기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 후 공사시공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 앞으로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
대법원2005두2674
(2006.09.28)
42973 판례 국징
배당받을 권리 존재 여부[국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2004다68427
(2006.09.28)
42974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서울고등법원2004누20585
(2006.09.29)
42975 판례 양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국승]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68
(2006.10.04)
42976 판례 부가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86
(2006.10.10)
42977 판례 양도
주식양도차손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가능 여부[국승]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30282
(2006.10.13)
4297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국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및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491
(2006.10.18)
42979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패]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이서 당연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25
(2006.10.19)
42980 판례 국기
인정상여처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020
(2006.10.25)
42981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쟁점 사업장은 원고에 과세유평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과세유평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516
(2006.10.25)
4298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알코올의존성증후군을 알고 있던 남편이 자신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처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상속인들은 조세채권을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5가합1975
(2006.10.25)
42983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6504
(2006.10.26)
4298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합8143
(2006.10.27)
4298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국패]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335
(2006.10.27)
42986 판례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국승]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462
(2006.10.31)
42987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여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자본잉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한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6540
(2006.10.31)
4298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5101
(2007.03.16)
429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9499
(2007.03.15)
42990 판례 국기
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420
(2007.03.16)
42991 판례 소득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기존건물철거 및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한 개량・조성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704
(2007.03.16)
429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국승]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해 소외법인과 피고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1493
(2007.01.30)
42993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국패]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19198
(2007.01.30)
42994 판례 국징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 사실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합3496
(2007.02.01)
4299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283
(2007.01.31)
42996 판례 양도
양도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얻어 취득한 조합원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662
(2007.02.02)
42997 판례 국징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해당 여부[국패]
납세고지를 하기에 앞서 법인세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서 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권으로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및 그에 대한 환급금 결정을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5955
(2007.02.02)
42998 판례 부가
실사업자 여부[국패]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35
(2007.02.07)
42999 판례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당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389
(2007.02.07)
43000 판례 양도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0919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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