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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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801 판례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469
(2007.05.03)
42802 판례 양도
추계결정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매매사례가액한 처분의 당부[국패]
신주는 시가 보다 높게 발행될 수도 있는데, 신주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매가액을 신주가액과 동일하게 정한 점을 고려할때 유상증자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600
(2007.08.27)
42803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2193
(2007.08.28)
42804 판례 양도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정지역 지정한 날 전에만 취득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2004.11.2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인 2003.4.11.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88
(2007.09.05)
42805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승]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한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5호이상 임대주택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815
(2007.09.06)
42806 판례 상증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13708
(2007.09.06)
42807 판례 상증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706
(2007.06.14)
4280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3005
(2007.09.06)
4280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국승]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이상 보유함을 가리키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 산정함.
대법원2007두12750
(2007.09.07)
42810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국승]
이 사건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3년이상 보유함을 가르키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 산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122
(2007.05.31)
42811 판례 양도
주택 등 교환으로 인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단순히 맞교환하였을 뿐 그 과정에 시가감정이나 별도의 현금지급 등 정산절차가 없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52
(2007.09.11)
42812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경영자 및 주주는 김○○이고, 원고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42
(2007.09.12)
4281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32092
(2007.09.19)
42814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의 적법 여부[국패]
피상속인 자신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이므로 채무변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239
(2007.09.19)
42815 판례 법인
무상균등감자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고, 이를 미이행하여 부가되는 가산세는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6두1203
(2007.09.20)
42816 판례 양도
분양권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패]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 함.(1심판결 인용)
대법원2007두15865
(2007.09.21)
42817 판례 소득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시 성토를 한 사실, 현지확인 당시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였다거나, 실농민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8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938
(2007.10.02)
4281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잘못이 있으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23
(2007.10.11)
42819 판례 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488
(2007.10.11)
42820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조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현행 시행령 조문은 과・면세의 사업형태와 관계없는 것이며, 현행 조문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1054
(2007.12.13)
42821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7누1216
(2007.12.06)
42822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5205
(2007.06.14)
4282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2007.10.11)
42824 판례 법인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42825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7누284
(2007.10.19)
42826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22
(2007.11.01)
42827 판례 상증
부부간 예금 이체한 금액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028
(2007.11.21)
42828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50
(2007.11.01)
42829 판례 조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국패]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것 경우라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87
(2007.10.17)
42830 판례 부가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발코니 새시 공급은 준공 이후에 그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281
(2007.10.17)
42831 판례 상증
아파트 증여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정 여부[국승]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다른 재산의 가액이 증여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848
(2007.10.17)
42832 판례 양도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시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국승]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274
(2007.10.17)
42833 판례 국징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국승]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
(2007.10.19)
42834 판례 국징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승계 없이 취득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단20949
(2007.10.24)
42835 판례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국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1941
(2007.10.25)
42836 판례 소득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법인등기부에 실질과 다르게 등재된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를 다투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6952
(2007.10.31)
42837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국승]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2007.11.01)
42838 판례 국징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6나105919
(2007.11.06)
42839 판례 법인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34
(2007.11.07)
42840 판례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증여의 개념상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부분이 공제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전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802
(2007.11.08)
42841 판례 부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국승]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건물신축가액상당액을 토지에 대한 선불임대료로 볼 수 있음
강릉지원2006구합799
(2007.11.08)
42842 판례 법인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2005구합457
(2007.11.08)
42843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피해보상금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이는 점 등에 의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826
(2007.11.23)
42844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2007.05.17)
42845 판례 법인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15090
(2007.10.12)
42846 판례 부가
자료상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364
(2007.11.23)
42847 판례 법인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42848 판례 상증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 9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입증되며, 소외법인은 수 십억원의 고액 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어 과세처분은 적법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76
(2007.12.06)
42849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2007.07.03)
42850 판례 법인
농어촌특별세 대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320
(2007.07.10)
4285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8997
(2007.07.12)
42852 판례 법인
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6누30944
(2007.07.11)
42853 판례 법인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803
(2007.07.24)
42854 판례 법인
채무변제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패소]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966
(2007.07.25)
42855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1589
(2007.08.14)
42856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국패]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9563
(2007.09.06)
42857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2095
(2007.09.06)
42858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일부패소]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9848
(2007.05.15)
42859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들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전력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증 등은 위조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886
(2007.09.12)
42860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042
(2007.10.10)
42861 판례 법인
양도계약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합의해제와 같이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947
(2007.09.12)
4286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의 의미[일부패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647
(2007.09.20)
42863 판례 국조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적법성[국승]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이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26
(2007.09.28)
42864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품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대법원2007두16752
(2007.10.11)
42865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07두12408
(2007.10.11)
42866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525
(2007.05.03)
42867 판례 법인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292
(2007.10.12)
42868 판례 소득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국승]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는 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대표자는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985
(2007.10.17)
42869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거래내역과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32
(2007.10.26)
42870 판례 법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74
(2007.11.06)
42871 판례 법인
아파트 팬스공사 매출액의 실지 공사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국승]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 당사자들의 세무신고내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00
(2007.11.13)
42872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 분량이 원고가 위 ○○클럽 임대에 사용한 바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들과 거의 같고, 원고가 2000. 9. 18. 이후에 위 호텔의 다른 목적물 임대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추인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963
(2007.11.14)
42873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손실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20
(2007.11.23)
42874 판례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유통단지 지정・고시일’,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지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361
(2007.06.15)
42875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722
(2007.06.26)
42876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판정시 별장용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1세대1주택 판정시 서울근교(00시 인근)의 별장용 주택을 별장으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중과되지 아니한 사유 등을 들어 주택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5703
(2007.06.28)
42877 판례 부가
고지서 미수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발행되는 납세고지서는 ‘재발행 납세고지서’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 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184
(2007.07.06)
42878 판례 국징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707
(2007.07.10)
4287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전처에게 지분양도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원고가 전처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임이 확인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90
(2007.07.24)
42880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실 인정 여부[국승]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제출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47
(2007.11.29)
42881 판례 상증
상가건물 양도 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815
(2007.07.26)
42882 판례 양도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양도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단6709
(2007.08.17)
42883 판례 양도
매수자의 확인서와 진술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경락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을 확인받아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피고의 처분근거는 매수인의 확인서뿐 실제 내용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국가 패소함.
대법원2007두12835
(2007.09.07)
42884 판례 양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80
(2007.09.19)
4288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및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825
(2007.09.20)
42886 판례 부가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국승]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줄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하여 산출되는 추가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962
(2007.10.05)
42887 판례 소득
약정서 없이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적법여부[국패]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었다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실제 대여한 액수, 그에 대한 변제기나 이율,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과 내용,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할 이자, 이자지급 방식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당초 부과 처분 취소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39
(2007.11.22)
42888 판례 양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날’, ‘승인・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717
(2007.09.05)
42889 판례 법인
종합유선방송사 주식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35
(2007.10.11)
42890 판례 상증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종결일 현재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부칙을 적용하여 결정일 이후 과세한 이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서울고등법원2007누8401
(2007.10.10)
42891 판례 양도
증권사 직원에 의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표현대리를 충족해도 납세의무자는 될 수 없음[일부패소]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민사상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고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5구합2520
(2007.11.15)
42892 판례 상증
현금증여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63
(2007.10.18)
42893 판례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적정여부[국승]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처분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191
(2007.10.18)
42894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한 세액감면이 타당한지 여부[국패]
별도준비금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반영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사내유보된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법령에 이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사전적 요건임을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047
(2007.10.25)
42895 판례 법인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646
(2007.10.25)
42896 판례 양도
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국승]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권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35
(2007.11.15)
42897 판례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청구한 탈세포상금이 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5247
(2007.10.26)
42898 판례 조범
탈세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청구한 탈세포상금이 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11592
(2007.06.27)
42899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은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737
(2007.11.14)
42900 판례 상증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지분비율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게 당초지분 초과배정시 증여의제로 과세처분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704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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