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01 |
판례 |
양도 |
-
국세청 인터넷게시판의 공적인 의사표시 해당여부[일부국패]
-
국세청인터넷게시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볼 수 없고 이사건 관련답변 또한 단순한 문언해석 수준인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자진납부 사실 등에 비추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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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231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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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2 |
판례 |
양도 |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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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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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04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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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3 |
판례 |
상증 |
-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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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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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8499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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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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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변제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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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출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원고가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대환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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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구합3153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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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5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58억원을 초과하는 점 을 보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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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9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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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6 |
판례 |
법인 |
-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일부패소]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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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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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7 |
판례 |
상증 |
-
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CD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
CD구입자금의 출처가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경우 증여추정가능하고, 수증자 명의의 임대부동산을 부친이 관리하였거나 수증자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더라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부친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 추정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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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8678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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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8 |
판례 |
상증 |
-
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CD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
CD구입자금의 출처가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경우 증여추정가능하고, 수증자 명의의 임대부동산을 부친이 관리하였거나 수증자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더라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부친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 추정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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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93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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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9 |
판례 |
부가 |
-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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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2139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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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0 |
판례 |
부가 |
-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심리불속행기각)[국승]
-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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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1013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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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1 |
판례 |
소득 |
-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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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9881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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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2 |
판례 |
소득 |
-
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
농지의 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종전농지를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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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9515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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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3 |
판례 |
양도 |
-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국승]
-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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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9152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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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4 |
판례 |
양도 |
-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국승]
-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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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739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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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5 |
판례 |
부가 |
-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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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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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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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6 |
판례 |
양도 |
-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국승]
-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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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06구합546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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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7 |
판례 |
국기 |
-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의 적법 당부[국승]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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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44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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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8 |
판례 |
부가 |
-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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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25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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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9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 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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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699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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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0 |
판례 |
부가 |
-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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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6누1851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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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1 |
판례 |
상증 |
-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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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01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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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2 |
판례 |
상증 |
-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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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69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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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3 |
판례 |
소득 |
-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국승]
-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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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7구합373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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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4 |
판례 |
상증 |
-
영농자녀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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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11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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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5 |
판례 |
소득 |
-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국승]
-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에서 대출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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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00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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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6 |
판례 |
부가 |
-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공사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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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4구합3081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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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7 |
판례 |
국징 |
-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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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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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02133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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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8 |
판례 |
법인 |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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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2007누94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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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9 |
판례 |
상증 |
-
직계 존 ・ 비속간 부동산 증여[국승]
-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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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86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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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국승]
-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
부산지방법원2007나5523
(2007.12.07)
|
42731 |
판례 |
부가 |
-
실질적인 주류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
실제 공급자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허위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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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37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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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2 |
판례 |
양도 |
-
종전토지 및 대체취득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지음을 뜻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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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667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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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3 |
판례 |
법인 |
-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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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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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4 |
판례 |
법인 |
-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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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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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5 |
판례 |
국기 |
-
일부자료상과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486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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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6 |
판례 |
국징 |
-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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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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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7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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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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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8 |
판례 |
양도 |
-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
법원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금액으로 양도신고 하였으나 매매당사자들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주장에만 의존할 뿐 실제 내용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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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7965
(2007.06.01)
|
42739 |
판례 |
법인 |
-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
42740 |
판례 |
양도 |
-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국승]
-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은 1965.1.20. 취득한 뒤 원고와 함께 이사할 때까지 3년9개월 동안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할 수 있었을 뿐,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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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477
(2007.05.29)
|
42741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의 매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범위여부[국패]
-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라도 층마다 그 가격이 다르고 같은 층이라도 매도인의 사정, 위치, 시설의 상태, 방향, 조망 등의 가격 형성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다름에도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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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659
(2007.05.21)
|
42742 |
판례 |
국기 |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1189
(2007.05.30)
|
42743 |
판례 |
상증 |
-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국패]
-
수의계약가액은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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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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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4 |
판례 |
소득 |
-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라고 전제하고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53
(2007.05.22)
|
42745 |
판례 |
상증 |
-
광업권평가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중 평균소득의 개념[국패]
-
평균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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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388
(2007.05.22)
|
42746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971
(2007.05.31)
|
42747 |
판례 |
양도 |
-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국패]
-
계약일과 양도일의 년도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등을 적용할 때 법 적용 기준년도 판단은 조특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약일 당시 시행되었던 조특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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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8481
(2007.01.11)
|
42748 |
판례 |
양도 |
-
고급주택 판단시 판단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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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04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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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9 |
판례 |
소득 |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자금을 회수하여도,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회수금액의 사내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97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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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0 |
판례 |
상증 |
-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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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42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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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1 |
판례 |
법인 |
-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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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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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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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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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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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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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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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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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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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에 따른 실질적 투자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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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3649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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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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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상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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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성한 점,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타 확인서와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상호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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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단8894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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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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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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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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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단4571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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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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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 경과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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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은 2000.8.20.임이 확인되었고, 심사청구일은 2005.5.2.로 불복청구 기간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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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9251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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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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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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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증권계좌에 임금한 것이므로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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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3083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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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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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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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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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7597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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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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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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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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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7399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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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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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의 실소유자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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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변○○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반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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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830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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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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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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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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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4누22178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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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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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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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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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3708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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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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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인지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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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한 ○○○시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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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599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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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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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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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의 제3자가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 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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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77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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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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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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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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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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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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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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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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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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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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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여부를 가림없이 무납부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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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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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68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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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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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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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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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38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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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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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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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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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7380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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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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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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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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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27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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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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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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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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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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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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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소 제기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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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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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75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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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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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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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과 코스닥 등록 후 주식 매각시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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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294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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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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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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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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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949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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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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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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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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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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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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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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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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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090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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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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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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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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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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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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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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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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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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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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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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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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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319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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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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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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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당시 배우자 쌍방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장래 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전주택을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혼인후 일방이 위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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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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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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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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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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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95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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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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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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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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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2566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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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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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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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을 보유하였고 타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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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4008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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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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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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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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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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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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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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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인 점, 항공사진상 건축물이 존재하고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인 점으로 보아 적어도 양도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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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구합254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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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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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지금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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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사건 구매승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거래는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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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8937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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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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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에게 과세된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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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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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구합3648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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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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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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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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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1533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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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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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취득가액)에 대한 진위여부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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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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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0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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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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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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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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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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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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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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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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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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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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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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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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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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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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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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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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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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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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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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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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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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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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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대금 사용금액이 현금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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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토지는 원고가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바,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회수한 것을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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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66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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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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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양도세 무효확인 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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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1994.5.31.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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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87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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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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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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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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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64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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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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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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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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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5792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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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9 |
판례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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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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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규정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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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182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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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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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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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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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1528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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