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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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701 판례 상증
사망한 아들이 상가건물을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사망한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580
(2006.10.18)
42702 판례 법인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8590
(2006.10.20)
42703 판례 소득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토지의 무상사용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8817
(2006.09.29)
42704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의 증여여부[일부패소]
대여금채권 중 일부는 별도의 대여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0
(2006.10.25)
42705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199
(2006.11.08)
42706 판례 상증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국승]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 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577
(2006.11.23)
42707 판례 국징
확인서를 근거로 부과 처분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어 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나538
(2006.12.11)
42708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
(2007.05.23)
42709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546
(2007.07.05)
42710 판례 부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국승]
증인들의 증언,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669
(2007.07.05)
42711 판례 양도
잔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산정[국승]
쟁송 등의 이유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586
(2007.07.12)
42712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84
(2007.07.20)
42713 판례 국징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진주지원2007가단329
(2007.07.20)
42714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42715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8년 자경농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양도물건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2015
(2006.12.08)
42716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해당여부[국패]
쟁점금액은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441
(2006.12.22)
42717 판례 양도
허위계약서작성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의 적정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 규정 중 허위계약서의 작성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3329
(2007.01.11)
42718 판례 상증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4누9960
(2007.01.19)
42719 판례 양도
신주인수권 과세당부[국패]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061
(2007.03.16)
42720 판례 상증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국패]
신주발행의 과정에서 원고나 자녀들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주발행 당시 원고와 자녀들의 진정한 의사는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570
(2007.03.21)
42721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37
(2007.03.30)
42722 판례 소득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소송인지 여부[국승]
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국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048
(2007.04.04)
42723 판례 상증
비거주자 여부[국승]
직업 없이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국외에서 송금받아 동생과 함께 10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나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567
(2007.04.25)
42724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835
(2007.05.25)
42725 판례 양도
토지의 명의신탁여부[국승]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613
(2007.06.21)
42726 판례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여부 및 소득금액의 실제귀속 여부[국승]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51
(2007.06.26)
42727 판례 상증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함
대법원2007두7208
(2007.07.12)
42728 판례 양도
연체이자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포함여부[국승]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연체이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지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21
(2007.07.20)
42729 판례 법인
부외자산 익금산입 당부[일부패소]
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실명전환시 존재한 부외자금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
(2007.07.25)
42730 판례 상증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고지분이 확인된 이상, 이것이 형식적인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상 지분율 보다는 실질에 부합한 부과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874
(2007.04.13)
427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7381
(2007.05.08)
42732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381
(2007.05.15)
42733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배당이의
(2007.05.23)
42734 판례 법인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3275
(2007.05.30)
42735 판례 소득
공동사업 여부[국패]
사업의 성공여부에 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균등한 비율로 출자하여 경영한 이상 공동사업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012
(2007.06.07)
42736 판례 양도
거래 당사자간 계약해지시 양도여부[국승]
주식 맞교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 주식 양.수도 하고 일방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626
(2007.06.08)
42737 판례 부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에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914
(2007.06.20)
42738 판례 상증
매매가액인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부자간에 사후에 제출된 계약서 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7109
(2007.06.28)
42739 판례 양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만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패소]
금전소비대차약정이 매매계약과 별개가 아니고 잔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1867
(2007.07.05)
42740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풀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8422
(2007.07.10)
42741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국승]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내연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36
(2007.07.11)
42742 판례 법인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 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
(2007.07.13)
42743 판례 소득
실질대표자 여부[국패]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04
(2007.07.24)
4274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42745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645
(2007.04.10)
427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나12699
(2007.05.04)
42747 판례 법인
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385
(2007.05.10)
42748 판례 법인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6755
(2007.05.15)
42749 판례 양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조특법 제99조의3 개정법률은 부칙 제29조 제1항에서 종전의 제99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양도시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652
(2007.05.30)
42750 판례 부가
대리행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의 적법 여부.[국승]
대리로 볼 근거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 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5누9929
(2007.05.31)
42751 판례 국징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국승]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법2006가소255661
(2007.06.14)
42752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 된 주식은 명의도용 되었고,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9305
(2007.06.14)
4275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42754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가액 상당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509
(2007.06.20)
42755 판례 법인
법인 대표자와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804
(2007.06.21)
42756 판례 법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로 대여금 채권은 공사미수금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고 외형상 채무자만을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에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88
(2007.06.26)
42757 판례 양도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등기부에 접수된 등기접수일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행위에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가단8652
(2007.06.26)
42758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41
(2007.06.27)
42759 판례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골재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224
(2007.06.27)
42760 판례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관계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손금처리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어 대손처리할 수 없음에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488
(2007.06.27)
42761 판례 부가
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국승]
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입금사실 등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460
(2007.06.29)
42762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2007.07.03)
42763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2007.07.03)
42764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또한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626
(2007.07.04)
42765 판례 법인
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6019
(2007.07.04)
42766 판례 국기
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국승]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86484
(2007.07.10)
42767 판례 부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적용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여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85
(2007.07.18)
42768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나13562
(2007.07.20)
42769 판례 양도
경락대금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87786
(2007.07.24)
42770 판례 소득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처남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체납자의 주소지가 동 부동산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20118
(2007.07.24)
42771 판례 양도
실제 8년 자경 여부[국승]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599
(2007.07.26)
42772 판례 소득
문방구어음의 원금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문방구어음을 대여금의 원금이라 주장하나 각 합의서 등을 살펴보면 이자를 계산하여 문방구어음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07두8829
(2007.07.26)
42773 판례 양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증명서 등 이외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의 8 자경농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825
(1990.06.13)
42774 판례 양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56
(2006.10.20)
42775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국승]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호
(2006.09.25)
42776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지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8835
(2006.05.11)
4277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적정여부[국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51
(2006.12.27)
42778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143
(2006.09.25)
42779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 노임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함
대법원2006두9542
(2006.09.14)
4278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국승]
기재착오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667
(2006.06.15)
42781 판례 소득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패]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765
(2006.05.09)
42782 판례 소득
의제배당소득세 및 가산세 처분 취소[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처분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568
(2007.04.12)
42783 판례 부가
유흥주점의 실지 사업자가 존재하고 본인은 명의상대표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357
(2007.04.19)
42784 판례 법인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6.11.11)
42785 판례 양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할 경우 고지서 기재 방법[국패]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1264
(2006.09.28)
42786 판례 양도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기준시가 결정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531
(2006.06.30)
42787 판례 상증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계산시 그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688
(2005.12.14)
42788 판례 상증
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07두7185
(2007.03.16)
42789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 후 반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가 또는 가액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10200
(2007.02.08)
42790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제반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6두18973
(2007.01.25)
42791 판례 양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9978
(2007.01.11)
42792 판례 국징
체납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체납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처에게 증여하거나 그 남은 가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다70820
(2006.12.27)
42793 판례 교통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210
(2007.04.19)
42794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17118배당이의
(2007.04.17)
4279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국패]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6696
(2007.04.13)
42796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733
(2007.04.12)
42797 판례 부가
체납자가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행위가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어머니 소유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호
(2007.05.25)
42798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0647
(2007.05.25)
42799 판례 부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국승]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03
(2007.05.18)
42800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7922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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