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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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701 판례 양도
국세청 인터넷게시판의 공적인 의사표시 해당여부[일부국패]
국세청인터넷게시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볼 수 없고 이사건 관련답변 또한 단순한 문언해석 수준인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자진납부 사실 등에 비추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231
(2007.11.16)
42702 판례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국승]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04
(2007.11.21)
42703 판례 상증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국승]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8499
(2007.12.04)
42704 판례 상증
제3자의 채무변제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의 대출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원고가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대환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153
(2007.12.05)
4270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58억원을 초과하는 점 을 보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9
(2007.12.06)
42706 판례 법인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일부패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42707 판례 상증
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CD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CD구입자금의 출처가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경우 증여추정가능하고, 수증자 명의의 임대부동산을 부친이 관리하였거나 수증자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더라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부친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 추정은 유지됨.
서울고등법원2007누8678
(2007.12.18)
42708 판례 상증
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CD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CD구입자금의 출처가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경우 증여추정가능하고, 수증자 명의의 임대부동산을 부친이 관리하였거나 수증자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더라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부친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 추정은 유지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93
(2007.02.07)
4270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2139
(2007.12.27)
42710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심리불속행기각)[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1013
(2007.12.27)
42711 판례 소득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9881
(2007.12.27)
42712 판례 소득
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농지의 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종전농지를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515
(2007.12.27)
42713 판례 양도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국승]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9152
(2006.12.21)
42714 판례 양도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국승]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2007두2739
(2007.05.10)
42715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2007.06.13)
42716 판례 양도
전심전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로 각하[국승]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할 것 임.
강릉지원2006구합546
(2007.06.07)
42717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의 적법 당부[국승]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44
(2007.06.14)
42718 판례 부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25
(2007.06.13)
4271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 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7699
(2007.06.14)
42720 판례 부가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51
(2007.06.14)
42721 판례 상증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01
(2007.06.27)
42722 판례 상증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69
(2007.07.04)
42723 판례 소득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국승]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2007구합373
(2007.08.09)
42724 판례 상증
영농자녀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11
(2007.08.22)
42725 판례 소득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국승]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에서 대출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00
(2007.10.10)
42726 판례 부가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공사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081
(2007.11.22)
42727 판례 국징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02133
(2007.11.16)
42728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94
(2007.11.30)
42729 판례 상증
직계 존 ・ 비속간 부동산 증여[국승]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86
(2007.12.06)
4273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국승]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07나5523
(2007.12.07)
42731 판례 부가
실질적인 주류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실제 공급자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허위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37
(2007.10.10)
42732 판례 양도
종전토지 및 대체취득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지음을 뜻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67
(2007.09.19)
42733 판례 법인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42734 판례 법인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42735 판례 국기
일부자료상과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486
(2007.12.07)
42736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42737 판례 국징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2007.11.22)
42738 판례 양도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법원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금액으로 양도신고 하였으나 매매당사자들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주장에만 의존할 뿐 실제 내용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7965
(2007.06.01)
42739 판례 법인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42740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은 1965.1.20. 취득한 뒤 원고와 함께 이사할 때까지 3년9개월 동안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할 수 있었을 뿐,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477
(2007.05.29)
42741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매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범위여부[국패]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라도 층마다 그 가격이 다르고 같은 층이라도 매도인의 사정, 위치, 시설의 상태, 방향, 조망 등의 가격 형성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다름에도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659
(2007.05.21)
4274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7누1189
(2007.05.30)
42743 판례 상증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국패]
수의계약가액은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2007.05.04)
42744 판례 소득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라고 전제하고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53
(2007.05.22)
42745 판례 상증
광업권평가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중 평균소득의 개념[국패]
평균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388
(2007.05.22)
42746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971
(2007.05.31)
42747 판례 양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국패]
계약일과 양도일의 년도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등을 적용할 때 법 적용 기준년도 판단은 조특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약일 당시 시행되었던 조특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8481
(2007.01.11)
42748 판례 양도
고급주택 판단시 판단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04
(2007.05.16)
42749 판례 소득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자금을 회수하여도,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회수금액의 사내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97
(2007.05.16)
42750 판례 상증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42
(2007.05.17)
42751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42752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42753 판례 소득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주식취득에 따른 실질적 투자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3649
(2007.05.11)
42754 판례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상의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성한 점,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타 확인서와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상호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894
(2007.05.01)
42755 판례 양도
공매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4571
(2007.05.01)
42756 판례 양도
불복청구기간 경과여부[국승]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은 2000.8.20.임이 확인되었고, 심사청구일은 2005.5.2.로 불복청구 기간 경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9251
(2007.05.01)
42757 판례 상증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국패]
남편이 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증권계좌에 임금한 것이므로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083
(2007.05.01)
42758 판례 상증
상가건물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597
(2007.05.03)
42759 판례 국기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국승]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7399
(2007.04.04)
42760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의 실소유자 여부[국승]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변○○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반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830
(2006.08.22)
4276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2178
(2005.06.15)
42762 판례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708
(2007.01.11)
4276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인지 사실판단[국승]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한 ○○○시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99
(2007.05.22)
42764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 외의 제3자가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 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77
(2007.05.23)
42765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42766 판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42767 판례 소득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없이 무납부 고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68
(2007.06.27)
4276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38
(2007.06.27)
4276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380
(2007.06.27)
42770 판례 소득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국승]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27
(2007.07.11)
42771 판례 법인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42772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 및 소 제기 적법 여부[국승]
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75
(2007.11.08)
42773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과 코스닥 등록 후 주식 매각시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94
(2007.11.29)
4277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949
(2007.06.29)
42775 판례 법인
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42776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
(2007.07.11)
42777 판례 법인
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42778 판례 법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42779 판례 법인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319
(2007.09.07)
42780 판례 양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국패]
혼인당시 배우자 쌍방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장래 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전주택을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혼인후 일방이 위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
(2007.12.04)
42781 판례 상증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국승]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95
(2007.12.05)
42782 판례 양도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7두22566
(2007.12.10)
42783 판례 소득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을 보유하였고 타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짐.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008
(2007.07.19)
42784 판례 법인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42785 판례 양도
건축물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지목이 대지인 점, 항공사진상 건축물이 존재하고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인 점으로 보아 적어도 양도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54
(2007.10.24)
42786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지금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사건 구매승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거래는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937
(2007.07.26)
42787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게 과세된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648
(2007.08.22)
42788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533
(2007.08.08)
42789 판례 양도
이중계약서(취득가액)에 대한 진위여부 사실판단[국승]
도급계약서,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0
(2007.08.09)
42790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42791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42792 판례 국징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4279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42794 판례 법인
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42795 판례 상증
건물신축공사대금 사용금액이 현금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사건토지는 원고가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바,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회수한 것을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66
(2007.08.16)
42796 판례 양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에 의한 양도세 무효확인 소송[국승]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1994.5.31.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87
(2007.07.24)
42797 판례 양도
8년 이상의 재촌 자경 여부[국승]
원고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64
(2007.07.25)
4279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792
(2007.08.22)
42799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규정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6182
(2007.08.23)
42800 판례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1528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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