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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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601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42602 판례 법인
법인 인수전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42603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29
(2007.07.25)
42604 판례 부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집배원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우편송달통지서등에서 확인되는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재두73
(2007.07.27)
42605 판례 부가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국승]
준위탁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위탁비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손해배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39
(2007.08.08)
42606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63933
(2007.09.14)
42607 판례 부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사건의 당부[국승]
종합주류판래업자의 주류무자료 매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3
(2007.08.22)
42608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소득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송달함이 없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519
(2007.07.25)
42609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42610 판례 국징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 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함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312
(2007.08.30)
4261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724
(2007.09.12)
42612 판례 소득
가지급금을 출자지분 정리대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자본을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본의 감소는 상법에서 정한 임의 ・ 유상소각만이 인정됨으로 출자지분 정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서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자본감소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409
(2007.02.01)
42613 판례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27
(2007.05.04)
4261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이와 거래한 원고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라 하여 부인함은 부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932
(2007.05.10)
42615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국패]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6누2570
(2007.06.14)
42616 판례 양도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1세대1주택) 인정 여부[국승]
건물 부분의 구조와 면적, 사용관계, 주민등록 관계, 보상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931
(2007.06.15)
4261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로 봄
광주지방법원2007나312
(2007.06.15)
4261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36680
(2007.06.20)
42619 판례 소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
청주지방법원2007구합448
(2007.07.18)
42620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송달[국승]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587
(2007.08.09)
42621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보유한 1주택은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7두10914
(2007.07.27)
42622 판례 양도
취득가액 적정여부[국승]
자신을 속인 매도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80
(2007.08.17)
42623 판례 상증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165
(2007.08.22)
42624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42625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42626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3
(2007.08.28)
42627 판례 법인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17
(2007.08.29)
42628 판례 소득
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농지의 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종전농지를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누1804
(2007.08.31)
42629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09
(2007.08.31)
42630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지 여부[국승]
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88
(2007.09.04)
42631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매입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7751
(2007.09.05)
42632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805
(2007.09.06)
42633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799
(2007.09.06)
4263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국승]
처조카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조카의 계좌를 매개체로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가액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합9231
(2007.09.06)
42635 판례 소득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패]
관련 부동산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귀속관계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에 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7
(2007.06.13)
42636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국승]
이자채권이 이미 확정된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합병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957
(2007.06.22)
4263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06
(2007.06.27)
42638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지정은적법하나, 자식들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286
(2007.06.28)
4263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주장주택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중 일정부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518
(2007.08.09)
42640 판례 원천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환산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환산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291
(2007.08.14)
42641 판례 부가
무자료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적법 여부[국승]
실지조사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3834
(2007.08.31)
42642 판례 부가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7352
(2007.02.22)
42643 판례 상증
조세회피명의신탁 여부[국패]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부담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187
(2007.06.13)
42644 판례 국징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채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26441
(2006.08.31)
4264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6295
(2006.09.25)
42646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다1360
(2006.10.26)
42647 판례 상증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965
(2006.11.29)
42648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 할 수 없어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7796
(2007.01.25)
42649 판례 상증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2007.01.19)
426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1274
(2007.03.02)
42651 판례 부가
무형의 재산적 가치(영업권)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63
(2007.04.30)
42652 판례 국징
경정등기 가능여부[국승]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01880
(2007.06.01)
4265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2970
(2007.07.04)
42654 판례 소득
안내광고수입의 적정여부[국패]
원고가 쟁점기간동안 안내광고에 대해 정액입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은 과세관청이 각 처분의 기초로 삼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5두10118
(2007.07.12)
42655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542
(2007.07.13)
42656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535
(2007.07.13)
42657 판례 소득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의 수입시기[국승]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자를 실제로 지급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899
(2007.07.26)
42658 판례 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국승]
상속 부동산은 명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상속재산을 초과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279
(2007.08.13)
42659 판례 소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급효 인정 여부[국승]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합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86
(2007.08.16)
42660 판례 법인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51
(2007.08.22)
42661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등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027
(2007.08.28)
42662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구합775
(2007.08.29)
42663 판례 양도
주택양도 부속토지의 농지 여부[일부패소]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채소 또는 감나무가 있는 과수원으로서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04누459
(2006.10.13)
4266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국패]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663
(2007.02.07)
4266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400
(2007.05.11)
42666 판례 양도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취득당시 1년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22
(2007.05.18)
4266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의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05가합4092
(2007.05.31)
42668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타]
국내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공급받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대법원2005두12718
(2007.06.14)
42669 판례 소득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일부패소]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6020
(2007.06.26)
42670 판례 부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77
(2007.07.13)
42671 판례 국징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9775
(2007.08.14)
42672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42673 판례 법인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국승]
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2007.08.23)
42674 판례 소득
금지금 매입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여부[국승]
자료상인 매입처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고, 매입대금을 매입처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78
(2007.08.30)
42675 판례 국기
국세우선 원칙 적용의 당부[국승]
경매신청한 채권자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된다면 국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18702
(2007.07.20)
42676 판례 부가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7
(2007.07.24)
42677 판례 부가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
(2007.07.24)
42678 판례 소득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누락을 통장에 의거 입증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의한 입증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금액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542
(2007.07.24)
42679 판례 부가
손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644
(2007.07.25)
42680 판례 양도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체비지의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국승]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면적은 환지권리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943
(2007.08.14)
42681 판례 국기
가등기권자로서의 배당요구의 적법성[국패]
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실효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7103
(2007.08.14)
426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2007.08.17)
42683 판례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로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원고와 공사업자 사이의 새로운 채무관계 정산을 위한 것이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393
(2007.08.13)
42684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구합768
(2007.08.29)
42685 판례 소득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국승]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1057
(2007.08.31)
4268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가등기 원인행위의 제척기간 내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2004다24960
(2006.12.21)
42687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7
(2007.06.13)
42688 판례 양도
분양권이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분양권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잔금이 남아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인수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잔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558
(2007.06.27)
42689 판례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184
(2007.07.26)
42690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재개발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 조합원분을 우선 분양하고 조합원외의 자들에게 잔여주택을 분양하였다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은 경우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098
(2007.08.17)
42691 판례 소득
건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형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7
(2007.08.23)
4269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180
(2007.06.29)
42693 판례 국징
사해해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3127
(2006.12.19)
42694 판례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636
(2006.08.10)
42695 판례 양도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0039
(2007.08.17)
42696 판례 양도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인정범위[일부패소]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3구단1045
(2004.06.15)
42697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2004.12.02)
42698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는 부과처분 당부[국패]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0원으로 정정통지한 후 다시 과세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1663
(2006.01.19)
42699 판례 법인
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805
(2006.09.29)
42700 판례 소득
법인의 실질대표자 인지 여부[국패]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고, 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869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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