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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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501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국패]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8348
(2007.05.11)
42502 판례 법인
사용료소득 당부[국승]
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78
(2006.09.29)
42503 판례 양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재심청구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대법원2005재두215
(2006.09.28)
42504 판례 양도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적법한 양도가액이라 주장하나,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 및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같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705호
(2006.09.29)
42505 판례 양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 합산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위배여부[국승]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규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대주주가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임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포괄위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1132
(2006.09.14)
4250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권 채무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974
(2006.09.13)
42507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3301
(2005.09.02)
42508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됨.
대법원2006두10894
(2006.09.08)
42509 판례 양도
자전거래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전거래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자전거래는 양도나 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7997
(2006.09.08)
42510 판례 상증
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269
(2006.08.30)
4251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2006.08.25)
42512 판례 법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06두7980
(2006.08.25)
42513 판례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대금청산일은 1991.5.4.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2.16.이 양도시기로 보아야함
대법원2006두8709
(2006.08.25)
42514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501
(2006.08.23)
42515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0844
(2006.08.22)
4251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손익귀속시기 당부[일부패소]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외파견자 인건비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조간화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당기비용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4251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2006.08.16)
425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안동지원2006가단4052
(2006.08.09)
42519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95
(2006.07.18)
42520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957
(2006.04.06)
42521 판례 법인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2005.01.12)
42522 판례 상증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후 이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은 원고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임
대법원2007두5684
(2007.06.14)
42523 판례 법인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364
(2007.06.14)
42524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일부패소]
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대법원2005두12251
(2007.06.14)
42525 판례 양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국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라고 할 것이고, 이는 기존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거나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05두5369
(2007.06.15)
42526 판례 상증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국패]
주식보유가 없는 경영주의 아들과 당해법인의 감사는 상증세법상 고,저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267
(2007.06.20)
42527 판례 상증
렌탈회사로 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렌탈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은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피상속인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임
대법원2005두13148
(2007.06.15)
42528 판례 법인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국승]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06
(2007.06.14)
42529 판례 국징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
(2007.06.15)
42530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2007.06.15)
4253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376
(2007.06.15)
42532 판례 상증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사유로 물납재산의 반환가능 여부[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21)
4253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쟁점주식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경감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46
(2007.06.22)
42534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가건물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상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23
(2007.06.27)
42535 판례 양도
해외부동산 양도의 소제기 기간 준수여부[국승]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이상,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자료수집 지연이 소 제기 기간 경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895
(2007.06.27)
4253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6624
(2007.06.20)
42537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남편으로 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297
(2007.06.28)
42538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42539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833
(2007.06.28)
42540 판례 법인
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양도된 부동산은 상인들의 공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는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087
(2007.06.28)
42541 판례 법인
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권유비 지급액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42542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국승]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218
(2007.06.29)
42543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국패]
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42544 판례 부가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국패]
현장조사 등 납세자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송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부적법하여 처분자체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73
(2007.07.04)
42545 판례 법인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원고의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2007.07.05)
4254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국패]
여러 정황에 의거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39
(2007.07.11)
4254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4가단4996
(2007.08.28)
4254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산정의 적정여부[국승]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매매대금을 양도당시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누151
(2007.07.12)
4254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4598
(2007.07.11)
42550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9334
(2007.07.12)
42551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980
(2007.07.12)
42552 판례 국징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99
(2007.07.18)
42553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78
(2007.07.19)
42554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의한 세금납부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에 따른 자진납부의 경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008
(2007.07.20)
4255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9525
(2007.07.13)
42556 판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 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515
(2007.07.13)
4255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가단21297
(2007.07.23)
42558 판례 소득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14561
(2007.07.26)
42559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42560 판례 양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대상임.
대법원2006재두168
(2007.07.27)
42561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논산지원2006가단7399
(2007.08.01)
425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논산지원2006가단9036
(2007.08.01)
42563 판례 부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기존 직원을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507
(2007.07.12)
42564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세금계산서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8751
(2007.07.13)
42565 판례 소득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심리불속행 기각)[국패]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8416
(2007.07.26)
42566 판례 소득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83
(2007.08.16)
42567 판례 소득
토지와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분양가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토지와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확인된 분양가로 본 과세처분은 교환계약 당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887
(2007.08.16)
425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포항지원2007가단9236
(2007.08.17)
42569 판례 법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국승]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전주부2007누196
(2007.08.17)
42570 판례 양도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852
(2007.08.17)
425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 채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5가단571
(2007.08.22)
425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2007.08.22)
42573 판례 양도
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국패]
양도가액에 대한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장래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4836
(2007.08.23)
42574 판례 상증
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국승]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2007두10778
(2007.08.23)
42575 판례 상증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지 또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자금인지[국패]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07두10617
(2007.08.23)
42576 판례 상증
주금을 가장납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나 가장납입을 한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5574
(2007.08.23)
42577 판례 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726
(2007.08.24)
42578 판례 양도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가능[각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재심청구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함.
부산고등법원2007누1040
(2007.08.24)
42579 판례 양도
기준시가 결정시 실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기준시가 결정시 납세의무자가 개산공제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11658
(2007.08.24)
42580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2007.08.24)
42581 판례 상증
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승]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1662
(2007.08.24)
42582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42583 판례 국징
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2007.08.28)
42584 판례 국기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기각사유임[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7다47643
(2007.08.28)
4258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나, 당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처분세액을 초과하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059
(2007.08.29)
42586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61
(2007.08.30)
42587 판례 양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보유기간이 1년이내라고 잘못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류신고하였으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해야 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702
(2007.08.30)
42588 판례 상증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격 8억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정당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26
(2007.09.05)
42589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873
(2007.09.05)
42590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2007.09.05)
42591 판례 소득
법인 자산(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국승]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함
대법원2007두10983
(2007.09.06)
42592 판례 상증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국패]
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 임료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72
(2007.09.19)
42593 판례 국징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2007.09.21)
42594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2007.09.21)
42595 판례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기일과의 우선 순위 여부[국승]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날을 법정기일로 보아야함.
대법원2007다10733
(2007.09.21)
42596 판례 소득
반품된 상품의 공급가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국승]
반품된 물품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상품)에서 차감하지 않고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타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은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04
(2007.08.16)
42597 판례 상증
소득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 금액과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549
(2007.07.26)
42598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국승]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1242
(2007.07.06)
42599 판례 양도
투자유치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투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소외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주주의 지위에서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8577
(2007.07.12)
42600 판례 부가
원시장부에의한 매출누락액이 봉사료를 주대로 계상한 매출액 초과시 과세처분적법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기재부분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봉사료로 허위 기재한 것에 불구하고 또한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에 의거 확인된 매출누락액이 신용카드 봉사료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두6090
(2007.07.12)
처음으로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끝으로 총 44077(42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