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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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3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14
(2007.07.12)
4230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및 사업장단위과세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누4363
(2007.09.21)
4230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42304 판례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230
(2007.08.30)
42305 판례 부가
선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단기도급공사에서 대금의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거래사실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625
(2007.09.06)
42306 판례 법인
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9287
(2007.09.06)
42307 판례 부가
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03
(2007.09.20)
4230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국패]
거주자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함.
대법원2006두798
(2007.05.10)
42309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국승]
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7누962
(2007.10.05)
42310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국승]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08
(2007.10.24)
42311 판례 소득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0866
(2007.05.04)
42312 판례 법인
시험응시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급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291
(2007.05.31)
4231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2007.06.13)
4231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2007.07.10)
42315 판례 법인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529
(2007.08.22)
42316 판례 소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848
(2007.08.28)
42317 판례 국징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다41553
(2007.09.06)
42318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76
(2006.11.09)
42319 판례 소득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773
(2007.05.18)
42320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친모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진주지원2007가단11459
(2007.09.06)
42321 판례 국기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2007.05.02)
42322 판례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여부[국승]
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잔금청산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다른 주택 취득시기와 우연히 일치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판단을 달리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06
(2007.05.09)
42323 판례 양도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요건(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고 의류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배제는 정당함
대법원2007두4520
(2007.05.10)
42324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국패]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7두5677
(2007.05.11)
42325 판례 소득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거래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위 대금은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87
(2007.05.30)
42326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2007.05.25)
42327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06누1884
(2007.05.25)
42328 판례 국징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일부패소]
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13439
(2007.06.14)
42329 판례 소득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위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2947
(2007.09.07)
42330 판례 소득
폐업시 미 정리된 가지급금 처리 기준[국패]
폐업시 미 정리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법인세법 소정의 기본통칙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법규로 볼 수 없고, 기타 가지급금을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61
(2007.09.12)
42331 판례 양도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 3년전에 이미 창고를 신축하여 공장을 임대한 점, 항공사진 판독결과 경작의 흔적이 없는 점, 지방자치기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공업용으로 등재 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779
(2007.09.12)
42332 판례 부가
신용카드 위장발행분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타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일응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63
(2007.09.19)
42333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42334 판례 부가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일부패소]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684
(2007.07.04)
42335 판례 국징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42336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25
(2007.09.05)
42337 판례 소득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거나 신고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840
(2007.09.19)
42338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부적법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07두15711
(2007.09.20)
42339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패]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4114
(2007.09.21)
42340 판례 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국승]
이자채권이 이미 확정된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합병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함은 타당함
대법원2007두14923
(2007.10.11)
42341 판례 국징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해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
(2007.05.25)
42342 판례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차입금 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님.
대법원2007두6700
(2007.06.14)
42343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42344 판례 상증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8669
(2007.06.28)
42345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46
(2007.06.15)
42346 판례 부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파산선고 이전이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과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7697
(2007.06.15)
42347 판례 국징
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국패]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695
(2007.06.28)
42348 판례 소득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당부[국패]
가산세의 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까지 확장하여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2005두13537
(2007.06.28)
4234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2007다27731
(2007.06.29)
42350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일부패소]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의 지급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잔금지급을 유예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에 해당될 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334
(2007.08.23)
42351 판례 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06누20671
(2007.09.04)
4235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국승]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397
(2007.08.24)
42353 판례 법인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166
(2007.09.20)
42354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납세고지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238
(2007.06.22)
42355 판례 양도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국승]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면, 소정의 법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82
(2007.07.12)
42356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733
(2007.07.10)
4235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91462
(2007.07.04)
42358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국승]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가단4520
(2007.07.03)
42359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016
(2007.07.06)
42360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나16267
(2007.06.15)
4236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8147
(2007.07.12)
42362 판례 부가
주류매입액의 가공매입 여부[국패]
주류회사 영업사원과의 거래분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893
(2007.07.20)
42363 판례 국징
국세우선인 가압류채권 존재여부[국패]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59469
(2007.07.19)
42364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2006.12.08)
42365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국승]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2025
(2007.09.18)
42366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사업양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959
(2007.10.17)
42367 판례 국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국승]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이고, 행정청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6614
(2007.10.10)
42368 판례 양도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국승]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7052
(2007.10.11)
42369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140
(2006.12.07)
42370 판례 양도
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농업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화훼판매업을 하면서 화훼 및 분재의 전시판매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006
(2007.04.10)
42371 판례 국징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2006.09.21)
42372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441
(2006.09.27)
42373 판례 국징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5나6042
(2006.10.04)
42374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국패]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인 바,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0083
(2006.10.09)
42375 판례 소득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인정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10627
(2006.10.13)
42376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을 망인의 소유로 추정하고, 동 무기명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본 항소인(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555
(2007.03.23)
42377 판례 양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84
(2007.03.29)
4237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강한 의심이 들며,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6243
(2007.05.10)
42379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
(2007.05.15)
42380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성 여부[국패]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8648
(2007.05.17)
42381 판례 조특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국승]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122
(2007.07.25)
42382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105
(2007.08.14)
42383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심리불속행판결)[국승]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후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초지를 조성한 것으로 인정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 배제는 당연하나, 농지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8년 자경 감면 인정함
대법원2007두10976
(2007.08.20)
42384 판례 법인
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의 대표자상여 처분 적법 여부[국승]
신고 누락 매출금액보다 초과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의 가수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인은 그 가수금을 변제할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고, 누락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항목 역시 이 사건 누락금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452
(2007.08.24)
42385 판례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지정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95
(2007.09.05)
42386 판례 원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62
(2007.09.11)
42387 판례 국징
채권압류금의 효력[국패]
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2611
(2007.10.04)
42388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46
(2007.09.14)
42389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4239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2007.08.17)
42391 판례 국징
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0715
(2007.08.22)
42392 판례 법인
실거래 여부[일부패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의 실제 사용하였고, 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0
(2007.07.20)
42393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390
(2007.08.10)
42394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5592
(2007.07.31)
42395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494
(2007.02.22)
42396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500
(2007.02.22)
42397 판례 양도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대법원2006두28775
(2007.01.17)
42398 판례 양도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신축주택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8775
(2007.01.17)
42399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42400 판례 상증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152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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