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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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201 판례 법인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52
(2007.10.16)
42202 판례 국기
제소기산일은 심판결정서를 받은 때임[국승]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 감액통지서 수령일이 아님)
대법원2005두3585
(2007.10.26)
42203 판례 법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국승]
건설업의 사업수입이 부동산공급업의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이어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56
(2007.10.16)
42204 판례 상증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204
(2007.04.26)
42205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국승]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2007.10.16)
42206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기업개선, 화의,회사정리, 대위변제, 보증채무, 부당행위, 구상채권, 출자전환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819
(2004.06.08)
42207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25
(2006.11.10)
42208 판례 법인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승]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98
(2007.04.06)
42209 판례 상증
주식인수 대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국승]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4848
(2006.06.07)
42210 판례 소득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구상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후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한 것은 부당하게 채무면제익을 준 것이므로 대표자의 기타소득임
대구지방법원2006구합0165
(2006.08.16)
4221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41
(2007.03.08)
42212 판례 양도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국패]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 여부와 상관 없이 비과세임
대법원2005두15854
(2007.05.11)
42213 판례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563
(2007.09.19)
42214 판례 소득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사업장을 경영한 진정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2905
(2007.11.01)
4221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29
(2007.10.17)
42216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
(2007.10.17)
4221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799
(2007.10.17)
4221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05
(2007.10.17)
4221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957
(2007.10.18)
42220 판례 국징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5나87724
(2006.11.23)
42221 판례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2006.10.12)
42222 판례 국징
공매배분대금에 대한 체불임금의 우선변제권 여부[국패]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46173
(2007.01.17)
4222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다811
(2007.02.20)
42224 판례 국징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42225 판례 국기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소속 차량운반구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점, 고용승계, 동일한 본점소재지 등 양도양수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035
(2007.05.22)
42226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주세법에 따른 부관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면허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부관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18
(2007.09.20)
42227 판례 상증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여 실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430
(2007.10.25)
4222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16370
(2007.11.16)
42229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국승]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73
(2007.10.18)
42230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543
(2007.10.25)
42231 판례 부가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골프장 부지인 토지조성공사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47
(2007.10.25)
42232 판례 부가
영업권 재평가(감액)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국승]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제주부2007누0018
(2007.10.26)
42233 판례 농특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07가합473
(2007.11.01)
42234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가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5576
(2007.11.05)
42235 판례 부가
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387
(2007.11.16)
42236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6462
(2007.11.19)
42237 판례 국징
경정된 채권압류명령의 소급효 유무[국승]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의 동질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06나75995
(2007.05.10)
4223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적법여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54814
(2007.05.16)
42239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국승]
거래당시 관련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7457
(2006.09.08)
42240 판례 소득
당해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상누락한 인건비 인정 여부[국패]
실제 지급이 확인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5549
(2006.10.24)
42241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3260
(2007.05.02)
42242 판례 상증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01
(2007.06.13)
4224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마친 사실로 보아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38
(2007.06.13)
42244 판례 국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1918
(2007.07.05)
422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0413
(2007.07.18)
42246 판례 국징
체납자의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국승]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293
(2007.07.20)
42247 판례 상증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16
(2007.07.26)
4224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당초 확정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 이후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다르고, 별다른 근거나 준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통장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거액의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419
(2007.08.09)
4224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86
(2007.09.20)
4225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2007.09.21)
42251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2007.09.21)
4225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22
(2007.10.25)
42253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991
(2007.11.01)
42254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984
(2007.11.01)
42255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977
(2007.11.01)
42256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7누1000
(2007.11.01)
42257 판례 소득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입증책임)[국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52
(2007.10.26)
42258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으며,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당초 상속지분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04가합2148
(2007.09.04)
42259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실관계를 살펴본바 양도가액으로 실거래가액 신고한 금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237
(2007.08.23)
42260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농지가 아닌 화분에 재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업’에 포함되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재배업에 포함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791
(2007.10.09)
42261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885
(2007.10.10)
42262 판례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성공보수 누락은 신고의 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쳑기간 적용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50
(2007.10.24)
42263 판례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326
(2007.10.26)
42264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19
(2007.11.01)
42265 판례 부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2007.11.05)
4226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2006누2762
(2007.09.27)
4226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포항지원2007가단10991
(2007.09.20)
42268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4226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7누710
(2007.10.26)
4227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5누821
(2006.10.13)
42271 판례 소득
대표자의 기업자금 횡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의 실제대표자로서 기업자금을 횡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78
(2007.01.17)
42272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타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601
(2007.07.12)
42273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42274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93
(2007.09.20)
4227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09
(2007.09.20)
42276 판례 국징
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2007.09.19)
42277 판례 양도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871
(2007.10.05)
42278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대법원2006다36998
(2006.08.25)
4227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다38680
(2006.08.22)
4228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거래상대방에게 송금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872
(2006.11.16)
42281 판례 부가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국승]
제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임차인 또는 사업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라 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55
(2006.11.29)
42282 판례 양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하여 조합원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대법원2006두15738
(2006.12.22)
42283 판례 국징
압류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국패]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후 압류등기는 말소의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170
(2006.12.27)
42284 판례 소득
입주자로부터 수령한 관리단비가 수입금액이고, 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 인지 여부[국패]
건물관리단이 관리단비를 징수하여 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433
(2007.01.17)
42285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여부[국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이므로 배당대상 아님
천안지원2006가단20432
(2007.01.31)
42286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2007.02.09)
42287 판례 상증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불허는 위법임
대법원2006두20730
(2007.02.09)
42288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6854
(2007.02.16)
42289 판례 부가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국승]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20242
(2007.03.29)
42290 판례 기타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 사전에 원고에게 변상금의 액수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가 당해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변상금 부과처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81
(2007.04.10)
42291 판례 국징
국세의 우선권[국패]
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
(2007.04.11)
4229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이동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0855
(2007.04.11)
4229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천지원2005가합5194
(2007.04.12)
42294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국승]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대법원2007다1111
(2007.04.26)
42295 판례 양도
취득 당시 비거주자의 신축주택이 감면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한 경우 감면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07
(2007.05.08)
42296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 전 철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국패]
부수 토지 양도 이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6
(2007.05.10)
42297 판례 소득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753
(2007.05.10)
42298 판례 소득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766
(2007.05.18)
42299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
(2007.06.08)
42300 판례 상증
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감액 후 남은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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