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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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1001 판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무효인지[국승]
소득의 사외유출과 사내유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 조항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소득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1916
(2008.02.19)
41002 판례 상증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07두24517
(2008.02.28)
41003 판례 양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3062
(2007.01.12)
41004 판례 소득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4891
(2007.01.11)
41005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5누12741
(2007.01.11)
41006 판례 원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이 신설되기 전, 즉 2002년 귀속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하는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286
(2007.01.11)
41007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 등 6개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6953
(2007.01.11)
41008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금원은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구단542
(2007.01.08)
41009 판례 양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002
(2006.12.28)
41010 판례 양도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처분[국승]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798
(2006.12.18)
41011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6735
(2008.03.13)
41012 판례 상증
법령 미비시 국세청 기본통칙의 효력[국승]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 63-56…13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232
(2007.01.26)
41013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8다153
(2008.03.14)
41014 판례 상증
감정가액이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956
(2006.11.28)
41015 판례 법인
매출대금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인 경우 동 거래처와 거래했고 매출대금이 당일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55
(2006.11.02)
41016 판례 상증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312
(2006.09.29)
41017 판례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8603
(2008.02.29)
41018 판례 국징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해당 지번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개관적으로 명시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배당 시 우선순위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나866
(2008.01.31)
41019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23
(2007.02.07)
41020 판례 법인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국패 (종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유가증권 매매대금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무수익자전거래대금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2
(2008.01.15)
4102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41022 판례 소득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대표자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2202
(2007.12.04)
41023 판례 법인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41024 판례 국조
원재료의 수입가격 차이에 대해 정상가격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737
(2006.09.20)
41025 판례 소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9034
(2007.12.13)
41026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당초 확정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 이후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다르고, 별다른 근거나 준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통장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거액의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시가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5589
(2008.02.15)
41027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당초 확정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 이후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다르고, 별다른 근거나 준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통장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거액의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시가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전주부2007누783
(2007.11.30)
41028 판례 부가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패소]
제1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제2처분은 원고가 운수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825
(2007.06.07)
41029 판례 부가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5558
(2008.02.15)
41030 판례 부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은 통신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되므로 1998. 12월 수수료는 1999. 1월이 아닌 1998. 12월이 공급시기가 됨
광주고등법원2006누1196
(2007.08.30)
41031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2007.08.09)
41032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대금수령시 수표 발급 등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나 원고 직원과 동행하여 그들의 명의로 수표발행을 의뢰하고 수표에 배서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30
(2008.01.24)
41033 판례 부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은 통신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되므로 1998. 12월 수수료는 1999. 1월이 아닌 1998. 12월이 공급시기가 됨
대법원2007두20546
(2008.01.17)
41034 판례 상증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원이 각 토지를 5,673,055,9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춘천지방법원2003구합1613
(2005.11.10)
41035 판례 교통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수급 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경우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447
(2008.02.13)
41036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8
(2006.08.16)
41037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421
(2007.06.20)
41038 판례 부가
금지금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24630
(2008.02.15)
41039 판례 부가
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판매자가 지금의 구매자가 수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한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추인되는 경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298
(2006.10.11)
41040 판례 양도
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국승]
1.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하다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각 소유자에게 분할 등기 후 수용된 토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2.취득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아니 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1787
(2008.01.16)
41041 판례 양도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경락전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분할전 토지를 취득한 것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997
(2008.01.16)
4104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2008.01.17)
41043 판례 법인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21
(2008.01.24)
4104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2008.01.31)
41045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3165
(2008.01.30)
410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에 동생에게 매매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국승]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되찾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거나 각 법률행위 당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항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가단1360
(2007.10.30)
4104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80501
(2007.06.27)
41048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2007두924
(2007.03.15)
41049 판례 상증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실질적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8
(2006.11.22)
41050 판례 소득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219
(2006.11.03)
41051 판례 법인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내통신사업자(원고)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로 외국법인들(해외통신위성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금원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
41052 판례 부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공급자의 일방적인 발급 거절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177
(2008.01.30)
41053 판례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25107
(2008.02.28)
41054 판례 양도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각각 허가받아 따로 양도한 것은 단일의 거래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553
(2008.01.31)
41055 판례 소득
주택임대사업 강제 철거에 따른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강제 철거되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9535
(2008.01.31)
41056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국승]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90
(2007.12.12)
41057 판례 소비
제1,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법적성격[국승]
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1
(2006.09.26)
4105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순천지원2007가단25869
(2007.12.26)
4105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부가세환급금의 착오배분)의 반환청구의 소[국승]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합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착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군산지원2007가단7633
(2007.12.05)
41060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체납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7가단16963
(2008.01.29)
41061 판례 양도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주택 내지 건축 관련 행정상의 관행이 확립되었고, 일반아파트와 달리 조세행정에서 다르게 볼 법적근거도 없다고 보여 지므로 위법하다는 판단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4090
(2008.01.08)
41062 판례 법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3584
(2006.11.03)
41063 판례 부가
무혐의 처분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강릉지원2005구합297
(2006.11.14)
41064 판례 국징
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국패]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4912
(2008.02.14)
41065 판례 종부
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인별로 2호미만을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2호 이상이 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
(2008.01.04)
41066 판례 법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시행 이후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계산한 한도초과분이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915
(2008.02.20)
41067 판례 소비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부분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한 후 건물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187
(2007.11.22)
41068 판례 부가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임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43
(2007.11.01)
41069 판례 부가
주류 매입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지입차주나 주류중간도매상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276
(2006.11.29)
41070 판례 부가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누락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회계감사를 받고 실사를 거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아무런 회계관련 자료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재고자산의 가액과 실사를 거쳐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의 차액이매우 큰 점 등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764
(2006.12.27)
41071 판례 양도
증빙 없는 추가공사비를 감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 하다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증빙없어 감정한 추가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05구합2319
(2006.11.22)
41072 판례 상증
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9807
(2006.11.09)
41073 판례 상증
회사 설립시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요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고,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341
(2006.10.26)
41074 판례 부가
치과기공물을 병원에 납품하였던 주체가 치과기공사인지 의료도매업체인지 여부[국승]
병원이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여 치과기공물을 주문한 후 직접 납품받는 등 관련된 거래에 병원과 치과기공사만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입증 할 증거가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06
(2006.10.19)
41075 판례 부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가능 여부[일부패소]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5
(2006.10.11)
41076 판례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75
(2006.09.29)
41077 판례 상증
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분산시 명의신탁재산의 조세회피목적 해당여부[국패]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83
(2006.09.28)
41078 판례 양도
납세자의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국승]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적법한 양도가액이라 주장하나,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 및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같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705
(2006.09.29)
41079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행위가 정당한 미교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06
(2006.09.21)
41080 판례 법인
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에 의하여 공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제3
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
은 적법함.
강릉지원2006구합720
(2008.01.24)
41081 판례 양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미고시 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393
(2008.02.05)
41082 판례 부가
폐업시 사업용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5두17157
(2008.02.14)
41083 판례 부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594
(2008.02.28)
41084 판례 양도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이는 분양대행이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10
(2008.01.31)
41085 판례 양도
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국승]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023
(2008.01.24)
41086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7누2249
(2008.01.31)
4108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3385
(2008.01.31)
41088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9
(2008.01.31)
41089 판례 부가
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8036
(2007.02.02)
41090 판례 양도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거나, 감면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4518
(2007.02.01)
41091 판례 소득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지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013
(2006.11.08)
41092 판례 국징
채권액보다 과다한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가등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가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해 한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7가합4947
(2007.12.07)
41093 판례 양도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매수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6192
(2007.11.23)
41094 판례 소득
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위약금 및 제3자에게 수취한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489
(2007.12.28)
41095 판례 법인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면제신청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초과에 대한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632
(2008.01.09)
41096 판례 양도
토지 소유자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고 납세자는 형식적 등기명의자인지 여부[국승]
토지의 취득과 양도시의 거래대금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점으로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294
(2008.01.22)
4109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국승]
관련 매매계약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7450
(2008.01.22)
41098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국패]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5구합2412
(2008.01.24)
41099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시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2007누18408
(2008.01.29)
41100 판례 양도
선(先)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중개인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일부를 중개인이 횡령한 경우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012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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