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판례

[�� : 47,719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2996 (2023.06.16)
302	판례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3104 (2023.06.16)
303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0978 (2023.06.15)
304	판례	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780 (2023.06.15)
305	판례	종부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국승]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808 (2023.06.15)
306	판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7704 (2023.06.15)
30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실채권출연금을 잔여재산분배시 손금산입 여부[국패] (원심 요지) 출연금을 전액 감액하면서 신고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한다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37872 (2023.06.15)
30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871 (2023.06.15)
309	판례	국징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국승]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동부지원-2021-가합-103050 (2023.06.15)
31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23-두-38493 (2023.06.15)
311	판례	소득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임	서울고등법원-2022-누-72795 (2023.06.15)
31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국승]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다-229131 (2023.06.15)
313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국승]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2023.06.15)
31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2023-두-39014 (2023.06.15)
31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23-두-39267 (2023.06.15)
316	판례	국징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국승]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2023.06.15)
317	판례	양도	원고가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금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의 관 련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528 (2023.06.15)
318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2023.06.15)
319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2023.06.15)
320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2023.06.14)
32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2023.06.14)
322	판례	양도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보상금 반환시점이 취득시기임[국승]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2013 (2023.06.14)
323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용역과 위 9개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의 대상 품목의 종류와 특성, 사용되는 자산이나 환율로 인한 경제여건 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패] 비교대상업체 9개의 수리업종 대상 품목은 일반기계 및 장비, 컴퓨터, 사무용 기기, (수입)자동차, 통신장비 등을 수리하는 업체들로서, 대상 품목의 종류와 성격은 물론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출현, 경쟁정도, 사업 전략, 사업활동의 기능, 경제여건 등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용역과 조건과 상황이 결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7935 (2023.06.14)
32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2023.06.14)
325	판례	상증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9535 (2023.06.14)
326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2개의 매매계약을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국승] 대금지급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1289 (2023.06.14)
32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106 (2023.06.14)
328	판례	국징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2023.06.13)
32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패] 금전거래가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채무자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사실,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채무자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하는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채권자가 하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채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2023.06.13)
330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드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53 (2023.06.13)
331	판례	국징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일부패소]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2023.06.13)
332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2023.06.13)
333	판례	국징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부지원-2022-가단-105168 (2023.06.13)
33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국승]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38875 (2023.06.13)
335	판례	종부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859 (2023.06.09)
336	판례	종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자녀들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자녀들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949 (2023.06.09)
33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원심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대법원-2023-다-225757 (2023.06.09)
33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2023.06.09)
339	판례	국징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2023.06.09)
34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6260 (2023.06.09)
341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주지원-2022-가단-58898 (2023.06.09)
342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2023.06.09)
343	판례	부가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국승]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2023.06.09)
344	판례	소득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2023.06.08)
345	판례	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① ’12 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전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나, 원천세율은 10%(저작권 사용료)가 적용되어야 함. ② ’13~17사업연도 귀속 사용료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외에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혼재되어 있는데, 각 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81 (2023.06.08)
346	판례	부가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3-구합-30 (2023.06.08)
347	판례	국징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일부패소] 명의대여 사건과 관련하여 실사업자의 소득으로 경정이 있었고,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2023.06.08)
348	판례	소득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 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 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923 (2023.06.08)
34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912 (2023.06.08)
350	판례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 (2023.06.08)
351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2023.06.08)
35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2023.06.08)
35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국승]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41 (2023.06.08)
354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동반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하여 인력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거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72 (2023.06.08)
355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고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규정은 확인적 규정임[국패]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급여 또는 상여금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부합하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금 요건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2022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이라는 판결 요지임	대전고등법원-2022-누-12690 (2023.06.08)
356	판례	종부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소유의 주택 15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각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015 (2023.06.08)
357	판례	부가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공사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졌고,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152 (2023.06.08)
358	판례	조특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국승]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2023.06.07)
359	판례	종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2023.06.02)
36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224266 (2023.06.02)
361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2023.06.02)
362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2023.06.02)
36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22-가단-115691 (2023.06.02)
364	판례	법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서의 2개월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9-두-38472 (2023.06.01)
365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72 (2023.06.01)
366	판례	법인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국승]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67 (2023.06.01)
367	판례	양도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대법원-2023-두-38288 (2023.06.01)
368	판례	소득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3-두-33870 (2023.06.01)
3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2023.06.01)
370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2023.06.01)
371	판례	부가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임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2023.06.01)
372	판례	상증	해외공장 완공의 경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적용가능 여부[국패]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373	판례	소득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2023.06.01)
374	판례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국패]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375	판례	양도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2023.06.01)
376	판례	상증	실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며, 유상증자시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소외 갑돌이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625 (2023.06.01)
37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22-가단-118720 (2023.05.31)
378	판례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이러한 비교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88 (2023.05.31)
379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군산지원-2022-가단-53936 (2023.05.31)
380	판례	양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2023.05.31)
381	판례	법인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액면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가장행위로 보아 채무의 출자전환을 유상증자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인수·합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68 (2023.05.31)
38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며,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일시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893 (2023.05.31)
383	판례	부가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국승]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2023.05.30)
384	판례	종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않은 채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과세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376 (2023.05.30)
385	판례	양도	잔금 지급일을 달리하여 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토지의 매매계약이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2토지만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제1토지와 잔금 지급일을 달리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함.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1892 (2023.05.30)
386	판례	국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91216 (2023.05.30)
387	판례	부가	원고의 주식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주식 명의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66 (2023.05.26)
388	판례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70676 (2023.05.26)
389	판례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국승]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2023.05.26)
390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2023.05.26)
391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2023.05.26)
39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감면규정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임이 분명함[국승]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그대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성립시점에 토지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문언과 달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양수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은 전부 과세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960 (2023.05.26)
393	판례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2023.05.26)
394	판례	양도	구상금 지급 의무[국승]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안양지원-2022-가합-103503 (2023.05.26)
395	판례	소득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639 (2023.05.26)
396	판례	부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402 (2023.05.26)
397	판례	상증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 모친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 후 일본으로 엔화 송금 및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원고가 일본법인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母로부터 일본 엔화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2023.05.25)
39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2023.05.25)
399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2022-구합-286 (2023.05.25)
400	판례	소득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2023.05.25)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47719건(4/47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판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