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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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2022.10.21)
202 판례 양도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은 정당함[국승]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바, 이처럼 소득세 관련 법령은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각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두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는 주택수를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
(2022.10.21)
203 판례 양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2022.10.21)
204 판례 소득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국승]
이 사건 서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그 서식을 정한 것으로서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고, 비교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한 후 그 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합하여진 비교소득금액과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2916
(2022.10.21)
205 판례 소득
이 사건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31305
(2022.10.21)
206 판례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0434
(2022.10.20)
207 판례 상증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2022.10.20)
208 판례 양도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2022.10.20)
209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5항에 따라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
(2022.10.20)
210 판례 소득
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00
(2022.10.20)
21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증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제42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2022.10.20)
212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2022.10.20)
213 판례 국징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2022.10.20)
214 판례 소득
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93
(2022.10.20)
215 판례 법인
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국승]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2022.10.20)
216 판례 법인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강릉지원-2022-구합-30073
(2022.10.20)
217 판례 양도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국승]
이 사건 토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섬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07
(2022.10.20)
218 판례 국징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2022.10.19)
219 판례 소득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 [국패]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312
(2022.10.19)
220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2022.10.19)
221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2022.10.19)
222 판례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2022.10.19)
223 판례 소득
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 내재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2022.10.19)
224 판례 양도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2022.10.19)
225 판례 국징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2022.10.19)
226 판례 상증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330
(2022.10.19)
227 판례 소득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1167
(2022.10.19)
228 판례 부가
명의대여 진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정당성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75
(2022.10.19)
229 판례 양도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국승]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2022.10.19)
230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2022.10.18)
231 판례 소득
추계 결정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2022.10.18)
232 판례 소득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일부패소]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2156
(2022.10.18)
233 판례 법인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2022.10.18)
23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2022.10.18)
235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09
(2022.10.14)
236 판례 소비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563
(2022.10.14)
23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2-두-46336
(2022.10.14)
23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국승]
(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2-두-48202
(2022.10.14)
23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240 판례 부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3162
(2022.10.14)
241 판례 양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2022.10.14)
24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47049
(2022.10.14)
243 판례 부가
납세고지 송달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2022.10.14)
24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6503
(2022.10.14)
24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72
(2022.10.14)
246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2022.10.14)
247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889
(2022.10.14)
24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국승]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2-두-46329
(2022.10.14)
24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원칙·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2022.10.14)
250 판례 법인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일부패소]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93
(2022.10.14)
251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국승]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2022.10.14)
252 판례 법인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질적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2022.10.14)
253 판례 소득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국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6817
(2022.10.14)
25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205
(2022.10.13)
255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국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96
(2022.10.13)
256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2022.10.13)
257 판례 법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2022.10.13)
258 판례 소득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2022.10.13)
25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611
(2022.10.13)
260 판례 소득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국승]
원고가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2022.10.13)
261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2022.10.13)
26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2022.10.13)
263 판례 소득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954
(2022.10.13)
264 판례 양도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각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14
(2022.10.13)
265 판례 소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07
(2022.10.12)
2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의성지원-2022-가단-10776
(2022.10.12)
267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은 회사로서의 실체를 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2022.10.12)
268 판례 국징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2022.10.12)
269 판례 상증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2022.10.11)
270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2022.10.11)
271 판례 양도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2022.10.11)
27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2022.10.11)
273 판례 국징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국승]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9980
(2022.10.11)
2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2022.10.11)
275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2022.10.07)
27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219
(2022.10.07)
277 판례 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2022.10.07)
278 판례 양도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2022.10.07)
279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
(2022.10.07)
280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1100
(2022.10.06)
281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2022.10.06)
282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국패]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2022.10.06)
283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분경리 그 자체가 아니라 동일한 소득 내지 세액에 대하여 중복 하여 감면과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2022.10.06)
284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744
(2022.10.06)
285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548
(2022.10.06)
286 판례 국징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2022.10.05)
287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일부패소]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경주지원-2020-가단-14881
(2022.10.04)
288 판례 소득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8508
(2022.09.30)
289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2022.09.30)
290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2022.09.30)
291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안산지원-2021-가단-90995
(2022.09.30)
29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26545
(2022.09.30)
293 판례 법인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1633
(2022.09.30)
294 판례 법인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562
(2022.09.30)
295 판례 소득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463
(2022.09.30)
296 판례 상증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256
(2022.09.30)
297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5449
(2022.09.29)
298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2022.09.29)
299 판례 양도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2-두-45555
(2022.09.29)
30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22-두-4469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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