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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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2022.04.01)
202 판례 상증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국승]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6096
(2022.03.30)
203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61017
(2022.03.31)
204 판례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대법원-2021-두-60625
(2022.03.31)
20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61345
(2022.03.31)
206 판례 양도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각하]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2022.04.18)
207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503
(2022.01.20)
208 판례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국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2022.02.11)
20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60649
(2022.03.31)
210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2021.12.22)
211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서부지원-2020-가단-66586
(2022.02.23)
21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2021-가단-39439
(2022.03.16)
21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2022.03.15)
2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2022.03.25)
215 판례 국징
대여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068
(2021.11.24)
216 판례 국징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담보가액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2021.12.01)
217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7-가합-101558
(2022.02.17)
218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2022.03.25)
219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2022.03.22)
220 판례 국기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60
(2021.12.22)
22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8080
(2022.02.24)
222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2022.02.23)
223 판례 국징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남원지원-2022-가단-10089
(2022.03.16)
22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2022.03.15)
225 판례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2
(2022.02.09)
226 판례 양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2022.02.09)
227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309
(2022.02.11)
228 판례 양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병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9586
(2022.01.28)
229 판례 양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2022.01.21)
230 판례 양도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그 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이 사건 기본통칙 제1호의 문언에 부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2022.02.14)
23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국패]
(원심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21-두-55968
(2022.02.24)
23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56985
(2022.02.24)
233 판례 양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2022.03.17)
23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요지)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2021-두-57780
(2022.03.11)
235 판례 소득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28
(2022.02.25)
236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2022.02.16)
237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2021.12.23)
2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2022.01.25)
23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홍성지원-2020-가단-33377
(2021.11.26)
240 판례 국징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진주지원-2020-가합-13079
(2022.02.08)
241 판례 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2022.01.28)
24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2021.10.07)
243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2021.12.21)
244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47
(2022.01.20)
245 판례 국징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2022.01.21)
246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946
(2022.02.09)
247 판례 양도
8년자경 농지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2022.02.09)
248 판례 양도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341
(2022.02.11)
249 판례 양도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2022.02.14)
250 판례 양도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등기주택을 장기미등기 상태로 두어 그 보유사실을 숨기고 1세대1주택인 것처럼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재산의 은닉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10
(2022.02.17)
251 판례 양도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8844
(2022.03.17)
25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55197
(2022.01.27)
253 판례 양도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2022.01.21)
254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
(2022.01.12)
25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2021.12.29)
256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2022.02.17)
257 판례 소득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888
(2022.02.10)
258 판례 원천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02.10)
259 판례 소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1-구단-470
(2022.01.26)
260 판례 소득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33
(2022.01.25)
261 판례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국승]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상품에 원고가 상당기간 청약금을 불입한 것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24
(2022.01.24)
26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2022.01.21)
263 판례 소득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노무비, 식대와 재료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026
(2022.01.20)
264 판례 원천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2022.01.20)
265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2022.01.14)
266 판례 소득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284
(2021.12.23)
26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2022.02.23)
26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홍성지원-2021-가단-36076
(2022.02.23)
269 판례 국징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2022.02.16)
270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국승]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271 판례 국징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2022.01.25)
272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2022.01.12)
273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2020-가단-249
(2021.10.12)
274 판례 국징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2022.01.26)
275 판례 국징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국승]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2022.01.27)
276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2022.02.17)
277 판례 국징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2022.01.14)
27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9493
(2022.01.13)
279 판례 국징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2021.12.15)
280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2021-가합-101821
(2022.01.20)
281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2022.01.18)
28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국패]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2022.01.14)
283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2021-가합-1007
(2022.01.20)
284 판례 국기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6412
(2022.01.20)
285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2022.01.19)
286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2021.12.17)
287 판례 국징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2022.01.25)
288 판례 국징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2022.01.25)
289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2022.02.10)
290 판례 국징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2022.01.20)
29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2021.12.14)
2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일부패소]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2022.02.10)
29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6220
(2022.02.10)
294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295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2022.02.17)
29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2022.02.11)
297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2022.02.10)
298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2022.02.18)
299 판례 국기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8318
(2022.03.17)
30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대법원-2021-다-298676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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