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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국승]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5653 (2023.08.24)
10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자금이 순환된 점과 시설 설비 건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판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411 (2023.08.24)
103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2023.08.23)
104	판례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0317 (2023.08.23)
105	판례	종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610 (2023.08.23)
106	판례	소득	실제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2013. 7월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새롭게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원고는 2013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409 (2023.08.23)
10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원지원-2023-가단-10895 (2023.08.23)
108	판례	종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산고등법원-2023-누-20607 (2023.08.23)
109	판례	국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여부[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2023.08.22)
110	판례	상증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6 (2023.08.18)
111	판례	소득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42782 (2023.08.18)
11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0812 (2023.08.18)
113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998 (2023.08.18)
1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2023.08.18)
115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국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4779 (2023.08.18)
116	판례	소득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578 (2023.08.18)
117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2023.08.18)
118	판례	국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126 (2023.08.18)
119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3319 (2023.08.18)
120	판례	소득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이 사건 법인이 이자소득 지급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이 지급된 찰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을 일괄 이체한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2866 (2023.08.18)
121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국승]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2023-두-37315 (2023.08.18)
122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여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48 (2023.08.17)
123	판례	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269 (2023.08.17)
124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추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12 (2023.08.17)
125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049 (2023.08.17)
126	판례	소득	부동산임대사업 수입금액 발생일을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 수입금액으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1559 (2023.08.17)
127	판례	국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6055 (2023.08.17)
128	판례	종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가 향유하고 있다. 또한 최종 위탁자는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의공제를 받을 수 없고, 3% 또는 6%의 단일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개인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이 달라지거나 중과세 규정을 회피 또는 여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담을 면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589 (2023.08.17)
12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2023.08.17)
13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2023.08.16)
131	판례	상증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국승] (주의적)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수령 당일 거래상대방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양도대가를 최종 주식으로 받은 경우, 관련 증거나 변론 취지상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주식의 교환계약으로 볼 수 없음 (예비적) 이후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주식반환이 사업보고서상 계약해제가 아닌 새로운 계약의 이행결과로 확인되고 있어 원상회복인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당초 거래상대방이 실시한 유상증자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해제계약상 포함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균등 저가증가로 발생한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32 (2023.08.16)
132	판례	법인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특허권 양수도계약과 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특허권 양수도 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처분 및 상여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58 (2023.08.10)
133	판례	상증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461 (2023.08.10)
134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356380 (2023.08.10)
135	판례	소득	의제배당을 회피하고자 주식 증여, 증여받은 주식 양도 및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주식 증여 받은 배우자의 주식 양도 및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원고가 대표인 법인이 한 주식 소각 행위가 배당소득을 회피하고자 이뤄진 일련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883 (2023.08.10)
136	판례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비록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691 (2023.08.10)
137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2023.08.10)
13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2023.08.09)
13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부지원-2022-가단-120006 (2023.08.08)
1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7611 (2023.08.08)
141	판례	종부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167 (2023.08.08)
142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2023.08.07)
143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2023.07.25)
144	판례	상증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2023.07.25)
1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9775 (2023.07.25)
146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2023.07.25)
147	판례	소득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4억 5,920만 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06 (2023.07.21)
14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29 (2023.07.21)
149	판례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국승]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74 (2023.07.21)
150	판례	상증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687 (2023.07.21)
151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국승]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885 (2023.07.21)
152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국승]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3172 (2023.07.21)
153	판례	부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국승] 원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령 이동근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4575 (2023.07.21)
154	판례	국징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2023.07.21)
155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A가 특허 등록권자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235 (2023.07.21)
156	판례	종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45 (2023.07.20)
157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2023.07.20)
158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2023.07.20)
159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2023.07.20)
160	판례	종부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2023.07.20)
161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국승]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23 (2023.07.20)
162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11 (2023.07.20)
16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 (2023.07.20)
16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2023.07.20)
16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2023.07.20)
166	판례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206 (2023.07.20)
167	판례	양도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1940 (2023.07.20)
168	판례	종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35 (2023.07.20)
169	판례	종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291 (2023.07.20)
17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인력공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음에도 거래처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58 (2023.07.20)
171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2023.07.20)
172	판례	소득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548 (2023.07.20)
173	판례	국징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2023.07.19)
174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2023.07.19)
175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2023.07.19)
1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1867 (2023.07.19)
177	판례	부가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재화등을 매입한 것은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4298 (2023.07.19)
178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2023.07.19)
179	판례	상증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국승]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2023.07.19)
180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확인이 어렵고,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 되었으므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068 (2023.07.19)
18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2023.07.18)
18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2023.07.18)
183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승]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남지원-2022-가단-203832 (2023.07.18)
184	판례	양도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는 상황이었고, 해당 소득이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충분히 상응하는 수준이었는바, 이자 없이 150개월 균등분할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301 (2023.07.14)
18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1104 (2023.07.14)
18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양지원-2023-가단-110815 (2023.07.14)
187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34 (2023.07.14)
18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6417 (2023.07.14)
189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2365 (2023.07.14)
190	판례	양도	상속물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532 (2023.07.14)
191	판례	국징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 (2023.07.14)
19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3-두-40922 (2023.07.13)
193	판례	국징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기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2022-다-292910 (2023.07.13)
19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충주지원-2022-가합-5628 (2023.07.13)
195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국패]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진주지원-2022-가단-4140 (2023.07.13)
19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대법원-2023-두-41123 (2023.07.13)
197	판례	상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2023-두-41413 (2023.07.13)
198	판례	부가	명의위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면 명의위장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분야에 종사한 이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을 CCC이 한 점, 사업용계좌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가 아님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930 (2023.07.13)
199	판례	소득	보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국승]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58 (2023.07.13)
20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인 쟁점 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677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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