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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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양도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국승]
원고가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상 잔금을 납부한 때가 아닌 인적담보가 해소된 때를 대금 청산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대체주택은 분양잔대금을 완납한 날까지 자산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일을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267
(2022.05.27)
902 판례 부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253
(2022.05.27)
903 판례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2022.05.27)
904 판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2899
(2022.05.27)
905 판례 소득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국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2022.05.27)
906 판례 양도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098
(2022.05.26)
907 판례 상증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국승]
배우자로부터 입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므로 파기환송함
대법원-2022-두-33712
(2022.05.26)
908 판례 국기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2022.05.26)
90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국승]
(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34517
(2022.05.26)
9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국승]
(원심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음
대법원-2022-두-34555
(2022.05.26)
911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2-다-211256
(2022.05.26)
912 판례 부가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37
(2022.05.26)
913 판례 양도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2021-누-11172
(2022.05.26)
914 판례 소득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2022.05.26)
915 판례 상증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현금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함[국승]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247
(2022.05.26)
916 판례 국징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국승]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에 우선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2022.05.26)
917 판례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71
(2022.05.26)
918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2022.05.26)
919 판례 국기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89
(2022.05.26)
920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강릉지원-2020-구합-30338
(2022.05.26)
921 판례 국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국패]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므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60226
(2022.05.26)
922 판례 부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2022.05.26)
923 판례 법인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행위가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및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 대해 국가의 조세 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924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2022.05.26)
925 판례 법인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국승]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2022.05.26)
92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285
(2022.05.26)
927 판례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일부패소]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2022.05.26)
928 판례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
(2022.05.26)
929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국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529
(2022.05.26)
930 판례 소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2022.05.26)
9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국승]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2-두-35268
(2022.05.26)
932 판례 소득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가 전대료 상당액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대법원-2022-두-34722
(2022.05.26)
93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33644
(2022.05.26)
934 판례 소득
추계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국패]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419
(2022.05.26)
935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2-두-35053
(2022.05.26)
93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대법원-2022-다-217261
(2022.05.26)
937 판례 국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572
(2022.05.25)
93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공사비용을 증여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2022.05.25)
939 판례 국징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2022.05.25)
94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2022.05.25)
941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국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21-나-55329
(2022.05.25)
942 판례 상증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들이 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로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2022.05.25)
943 판례 양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2022.05.25)
944 판례 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국승]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605
(2022.05.25)
9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덕지원-2021-가단-11416
(2022.05.24)
946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2022.05.24)
947 판례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2022.05.24)
94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21-가단-59807
(2022.05.24)
94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5284
(2022.05.24)
950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8245
(2022.05.24)
95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견적서에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1039
(2022.05.24)
952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2022.05.24)
953 판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 시가 적용 여부[국승]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71
(2022.05.24)
954 판례 소득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11
(2022.05.24)
955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072
(2022.05.20)
956 판례 법인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496
(2022.05.20)
957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8392
(2022.05.20)
958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 판매거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함[국패]
@@SA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해외판매법인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판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원고의 @@시계 판매 증대가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보장 자체가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2022.05.20)
959 판례 부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임[국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오로지 BBB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29
(2022.05.20)
960 판례 원천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국승]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3923
(2022.05.20)
961 판례 부가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
(2022.05.19)
962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
(2022.05.19)
963 판례 양도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587
(2022.05.19)
964 판례 소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세법상 ‘임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7772
(2022.05.19)
965 판례 양도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2022.05.19)
96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지 여부[국패]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차명채권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2022.05.19)
967 판례 부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 공급이라 할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2022.05.19)
968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268
(2022.05.19)
969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국승]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
(2022.05.19)
970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320
(2022.05.19)
971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100
(2022.05.19)
972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29
(2022.05.19)
973 판례 상증
이 사건 원고가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681
(2022.05.19)
974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제3자에게 반환할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기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11
(2022.05.18)
975 판례 국징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79042
(2022.05.18)
976 판례 소득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2022.05.18)
977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2022.05.18)
978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2022.05.18)
979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2022.05.18)
980 판례 양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2022.05.17)
981 판례 양도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126
(2022.05.17)
982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14
(2022.05.17)
983 판례 법인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2022.05.17)
984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2022.05.17)
98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진주지원-2021-가합-11865
(2022.05.17)
986 판례 소득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국승]
납세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추계에 의한 방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관련지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2022.05.17)
98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나-42467
(2022.05.13)
988 판례 소득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
(2022.05.13)
98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국승]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구고등법원-2021-누-4473
(2022.05.13)
990 판례 상증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위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99
(2022.05.13)
991 판례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2022.05.13)
992 판례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2022.05.13)
993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2022.05.13)
99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995 판례 부가
후불임대료(B@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721
(2022.05.13)
996 판례 상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7632
(2022.05.13)
997 판례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국승]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차남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606
(2022.05.13)
998 판례 상증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21-누-21842
(2022.05.13)
999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2022.05.13)
100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8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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