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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종부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2023-누-35328 (2023.11.16)
2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2023.11.14)
3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국승]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 (2023.11.09)
4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2023.11.02)
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23-두-47268 (2023.11.02)
6	판례	소득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202 (2023.11.01)
7	판례	국징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2023.10.27)
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61 (2023.10.26)
9	판례	부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양수채권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에 불과함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152 (2023.10.26)
10	판례	소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대법원-2023-두-47015 (2023.10.26)
11	판례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12	판례	부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796 (2023.10.24)
13	판례	종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978 (2023.10.20)
14	판례	국기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보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327 (2023.10.20)
1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3495 (2023.10.19)
1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국승]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02 (2023.10.19)
17	판례	상증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967 (2023.10.19)
1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3-두-46999 (2023.10.18)
19	판례	법인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47251 (2023.10.18)
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2023.10.18)
21	판례	국징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고양지원-2023-가단-67855 (2023.10.18)
22	판례	법인	저가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산입을 배당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출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출자좌수를 배정받은 것인바, 이는 관련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당 소득처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251 (2023.10.17)
2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1577 (2023.10.13)
24	판례	양도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2023.10.13)
25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국승]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다고 원고들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점, 원고들의 돈이 출자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으로 보임	수원고등법원-2022-누-14465 (2023.10.13)
26	판례	양도	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승]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2023-재두-127 (2023.10.12)
27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 행사차액은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거래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2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차사액의 손금산입 개정은 창설적 규정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28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국승]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부실한 대표자 연구개발노트,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법인의 상당한 개입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개인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59 (2023.10.12)
29	판례	국징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004 (2023.10.12)
30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인정[국승]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을 모친이 받은 것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와 이를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114 (2023.10.12)
31	판례	종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국승]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40 (2023.10.12)
32	판례	종부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속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 (2023.10.12)
33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4항2호의 위법․무효여부[국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944 (2023.10.11)
34	판례	국징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채권 2건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채권1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 채권2 관련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122,711,51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 2건 모두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담보(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음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2023.10.11)
35	판례	양도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422 (2023.10.11)
36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516 (2023.10.06)
37	판례	법인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3043 (2023.10.06)
38	판례	부가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141 (2023.10.05)
39	판례	국기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2023.10.05)
40	판례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2023.10.05)
4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2023.09.27)
42	판례	양도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국승]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22-구단-7437 (2023.09.26)
4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6503 (2023.09.25)
44	판례	법인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처분문서, 내부서류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대립당사자이던 원고와 대표이사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여부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3265 (2023.09.22)
4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원심요지)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명의상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2023-두-42720 (2023.09.21)
46	판례	상증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보유 목적이 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43 (2023.09.21)
4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 오KK는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공주지원-2022-가단-6682 (2023.09.21)
48	판례	부가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국승]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236 (2023.09.21)
4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61 (2023.09.21)
50	판례	종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466 (2023.09.21)
51	판례	소비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담배는 여전히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담배가 인도되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247 (2023.09.20)
52	판례	법인	쟁점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072 (2023.09.20)
53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5097 (2023.09.20)
5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무변론으로 국승	안산지원-2023-가단-81988 (2023.09.20)
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3310 (2023.09.19)
56	판례	법인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22-누-5299 (2023.09.15)
57	판례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3-누-21501 (2023.09.15)
58	판례	양도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3111 (2023.09.15)
59	판례	법인	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국승]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03 (2023.09.14)
60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34 (2023.09.14)
61	판례	국징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이 사건 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므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3863 (2023.09.14)
62	판례	국기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인용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17 (2023.09.14)
63	판례	소득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률조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그 밖에 의제 배당소득의 입법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726 (2023.09.14)
6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①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②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④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602 (2023.09.14)
65	판례	소득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국승] 원고는 2018년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항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201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68 (2023.09.14)
66	판례	법인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산정 기준[국승]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944 (2023.09.14)
67	판례	부가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90 (2023.09.14)
68	판례	양도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252 (2023.09.14)
69	판례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827 (2023.09.14)
7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국승]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980 (2023.09.08)
71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내용, 각 주택의 취득시기, 다른 주택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96 (2023.09.08)
72	판례	종부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3493 (2023.09.08)
73	판례	종부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17 (2023.09.08)
7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75	판례	종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봄[국승]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산정 시, 직전년도 2020. 6. 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에게 신탁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을 산정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4355 (2023.09.07)
7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3-두-42621 (2023.09.07)
77	판례	소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42348 (2023.09.07)
7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제3자에 송금한 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함	성남지원-2022-가단-224039 (2023.09.07)
79	판례	부가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169 (2023.09.07)
80	판례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이 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허용되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87 (2023.09.07)
81	판례	상증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7526 (2023.09.07)
82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2023.09.06)
83	판례	소득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10년 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USB 자료에 기재된 필요경비 부분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금액과 차액만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977 (2023.09.06)
84	판례	국징	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패]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2023.09.06)
85	판례	국징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밀양지원-2023-가단-11684 (2023.09.05)
8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7487 (2023.09.05)
87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2023.08.31)
88	판례	소득	특허권 등의 양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일부패소] (국승 부분)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창작 기여도 확인 불가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패 부분) 원고가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일부 상표권은 원고 제품과 무관하여 일부 국패 취지이나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어 전체를 취소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89 (2023.08.31)
8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원심 요지)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대법원-2023-두-43051 (2023.08.31)
90	판례	국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각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4304 (2023.08.30)
9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안산지원-2022-가단-77760 (2023.08.30)
92	판례	국징	(무변론) 가등기 말소[국승]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93	판례	국징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10339 (2023.08.29)
94	판례	양도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2023.08.29)
95	판례	부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7644 (2023.08.25)
96	판례	국징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어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128 (2023.08.25)
97	판례	법인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23-누-20348 (2023.08.25)
98	판례	부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3-누-20904 (2023.08.25)
99	판례	법인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70 (2023.08.24)
100	판례	국징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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