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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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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6201	심판	상증	이행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등기를 요하는 수증재산이 법원의 이행판결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국심1998서2448 (1999.03.02)
66202	심판	양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7경2533 (1999.03.02)
66203	심판	부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 공급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별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받았으므로 분양과는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국심1998경1169 (1999.03.02)
66204	심판	양도	양도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서2985 (1999.02.27)
66205	심판	농특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기각] 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경1558 (1999.02.27)
66206	심판	상증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일부인용] 건물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시 증여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금액으로 평가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사례	국심1998중2647 (1999.02.27)
6620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884 (1999.02.27)
66208	심판	양도	양도차익의 기준시가 산정[기각] 토지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	국심1998서2841 (1999.02.27)
66209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결정함	국심1998구2050 (1999.02.27)
66210	심판	소득	채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권자가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7경2303 (1999.02.27)
66211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시 제출한 실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7중2870 (1999.02.27)
66212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는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국심1997서1729 (1999.02.27)
6621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1층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이므로 건물전체의 주택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8구1435 (1999.02.27)
66214	심판	부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8경0746 (1999.02.27)
66215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제하고 실지사업자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구1436 (1999.02.27)
66216	심판	부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인용]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공급시기와 작성교부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함	국심1998서2159 (1999.02.27)
66217	심판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337 (1999.02.27)
66218	심판	양도	양도시기의 판단[기각] 계약내용이 변경된 화해조서상 잔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373 (1999.02.27)
6621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일부인용] 재산관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가액으로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의 제출한 서류로 실지거래가액 일부 인정	국심1998중2378 (1999.02.27)
66220	심판	부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국심1997부3123 (1999.02.27)
66221	심판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하여 이자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전1107 (1999.02.26)
66222	심판	양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 신축 당시 건축허가, 준공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토지의 소유권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 약정 등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의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하며 동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41 (1999.02.26)
66223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국심1997서2334 (1999.02.26)
66224	심판	상증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유류분과 현금유류분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1997서2591 (1999.02.26)
66225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 사채업소득 등의 금액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1103 (1999.02.26)
66226	심판	법인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382 (1999.02.26)
66227	심판	양도	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양도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사유와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경2947 (1999.02.25)
6622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734 (1999.02.25)
66229	심판	법인	재고자산의 차이가 익금산입되는 매출누락 또는 재고자산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실지재고가 장부상의 재고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 등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복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국심1997서1297 (1999.02.25)
66230	심판	소득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재일동포로서 국내체류기간이 월평균 3~4일 정도로 임대부동산의 계약.관리 등 제반업무를 대신행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자가용 보유 및 운전기사의 고용이 필수적이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560 (1999.02.25)
66231	심판	상증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인용]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부당한 사례	국심1998경0982 (1999.02.25)
66232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원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양수인의 진술 등에 비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곤란함	국심1998구0930 (1999.02.24)
66233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633 (1999.02.24)
6623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채이자가 아니고 사채의 원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수표사본과 차용증, 영수증, 관련확인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고 차입자에게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등 제시된 자료들은 원금을 초과하여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판단됨	국심1998서2840 (1999.02.24)
66235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확인[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853 (1999.02.24)
6623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862 (1999.02.24)
66237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노하우의 전수 등으로 볼 수 없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4구3630 (1999.02.24)
66238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일부인용] 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과세 여부	국심1994경3549 (1999.02.24)
66239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인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할 뿐 노하우의 전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4경3292 (1999.02.24)
66240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186 (1999.02.24)
66241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심1994경3311 (1999.02.24)
66242	심판	양도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국심1998서2705 (1999.02.24)
66243	심판	상증	주식평가차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권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법정산식에 의해 구함	국심1998중3040 (1999.02.24)
66244	심판	상증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주주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3081 (1999.02.24)
66245	심판	법인	광업권의 고가매입액 등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매매실례가액보다 고가로 광업권을 취득하거나, 멸실된 광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매매실례가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멸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7서3030 (1999.02.24)
66246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증여받은 농지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사실관계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경0855 (1999.02.24)
66247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父)가 와병 중에 있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전0328 (1999.02.24)
66248	심판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상가인도 시기인 것임[일부인용] 상가의 분양대금 수입시기는 법인이 피분양자에게 입점케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연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7서2021 (1999.02.24)
66249	심판	소득	소송수임대가를 토지에 설정된 저당채권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대리하고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이 사건 수임보수는 토지로 보는 것보다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서0118 (1999.02.24)
66250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위장매입 주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실제매입주장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함	국심1998서0048 (1999.02.24)
66251	심판	양도	토지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국심1998경1017 (1999.02.24)
6625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350 (1999.02.24)
66253	심판	양도	취득시기가 화해조서상 잔금지급일인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나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봄	국심1998부1545 (1999.02.23)
66254	심판	상증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적정 여부[기각] 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호적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중2604 (1999.02.23)
66255	심판	부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빙자료 중 법원에 제기한 건축노임청구 소장은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할시점의 도장공사에 관한 체불노임청구 소송이며 청구인 이외의 자가 쟁점상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691 (1999.02.23)
66256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8중2611 (1999.02.23)
66257	심판	양도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1996. 1. 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072 (1999.02.23)
66258	심판	양도	수용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수용시 잡종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수용기관의 영농행위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면 당해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부2852 (1999.02.23)
66259	심판	상증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지분등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경료 후 등기필증에 의하여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한 후에야 정정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8중2803 (1999.02.23)
66260	심판	상증	증여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함	국심1998중2802 (1999.02.23)
6626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구2028 (1999.02.23)
6626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2761 (1999.02.23)
66263	심판	소득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손금불산입의 귀속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당부	국심1998서2781 (1999.02.23)
66264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임	국심1998광2719 (1999.02.23)
66265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 결정[기각] 양수자가 승소한 경우 동 판결은 이행판결로 그 판결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3052 (1999.02.23)
66266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8서3053 (1999.02.23)
66267	심판	양도	토지취득시기의 판단[기각] 이주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택지분양인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봄	국심1997부2318 (1999.02.23)
6626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주요자산인 토지의 대부분이 제외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562 (1999.02.23)
66269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의 재산처분[기각] 채권상환액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548 (1999.02.23)
66270	심판	양도	이혼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세 결정취소한 사례[인용] 이혼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하여 결정취소된 사례	국심1998서1473 (1999.02.23)
66271	심판	법인	대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함[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 미달로 인하여 부도발생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국심1998경1208 (1999.02.23)
66272	심판	상증	증여 여부[일부인용]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1672 (1999.02.23)
66273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1639 (1999.02.23)
66274	심판	소득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적정 여부[일부인용]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0246 (1999.02.23)
66275	심판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함에 있어서 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국심1998서0164 (1999.02.23)
66276	심판	상증	증여세 대한 재차현금증여 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를 보증금을 받아 납부를 했는지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338 (1999.02.22)
66277	심판	소득	경락이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경매입찰참여와 경락이자 수령은 전혀 별개의 법적행위이며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 또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임	국심1998중2648 (1999.02.20)
66278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1651 (1999.02.20)
66279	심판	양도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의함이 타당함	국심1998경2850 (1999.02.19)
66280	심판	증권	주식의 실지소유자로서 주식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증 등에 기명날인한 경우 기명날인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서2836 (1999.02.19)
66281	심판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기각]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144 (1999.02.19)
66282	심판	부가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기각]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한 때로 하는 것임	국심1998전2606 (1999.02.18)
66283	심판	부가	수산업협동조합 고유의 목적사업에 연계된 부대사업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함은 고유목적사업의 부대사업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광2651 (1999.02.18)
66284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당시의 실지매매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함	국심1998경2871 (1999.02.18)
66285	심판	양도	유휴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사례임[기각]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구입하였다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할 것인 바, 당해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913 (1999.02.18)
6628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다르고 필요경비도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723 (1999.02.18)
66287	심판	농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농어민단체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농지개량조합이 농민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안됨	국심1998경2785 (1999.02.18)
66288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며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1998경3050 (1999.02.18)
66289	심판	소득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봉사료를 음식 등의 대가와 별도로 구분기재 하였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됨	국심1998서3016 (1999.02.18)
66290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대금 중 용도불분명한 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나 차입사실 또는 이자지급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채를 채무로 인정않고 공제배제함은 정당함	국심1998경1454 (1999.02.18)
66291	심판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기각] 실제 주택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전2520 (1999.02.18)
66292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 해당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2549 (1999.02.18)
66293	심판	법인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 차입금 과다법인이 사업상 부득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법규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함	국심1998부1329 (1999.02.18)
66294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날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한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로 본 데는 잘못이 없음	국심1998광2543 (1999.02.18)
66295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기각]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412 (1999.02.18)
66296	심판	법인	교육용역수수료의 귀속시기[일부인용] 매월 수납한 익월 회비 중 위탁교사에게 일정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하고 당월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은 회원관리용역이 제공되는 익월에 계상하는 경우 그 지급수수료가 당월의 비용에 해당됨	국심1998서0313 (1999.02.18)
66297	심판	상증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기각] 타직업(도매업)에 상시종사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영농1자녀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경1037 (1999.02.18)
66298	심판	상증	공유물 분할[기각]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0999 (1999.02.18)
66299	심판	양도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영업용건물에 속한 방은 그 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경1122 (1999.02.18)
66300	심판	양도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 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중2140 (199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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