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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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901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나 주변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9전0225
(1999.04.10)
65902 심판 부가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서0229
(1999.04.10)
65903 심판 양도
공유지분토지의 양도[기각]
환지된 토지가 지분표시 없이 공유등기 되어있는 경우 환지전의 지분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광0035
(1999.04.10)
659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일부금액을 부외공사원가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그 이외의 증빙자료는 부실경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외에 위 부외원가 지출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음
국심1998서3061
(1999.04.10)
65905 심판 양도
양도시기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인 토지거래허가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기산하는 것임
국심1998경0774
(1999.04.10)
65906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 또는 토지거래허가일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일 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가산일은 허가일로 하는 것임
국심1998경0797
(1999.04.10)
6590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시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 할 것임
국심1998경0775
(1999.04.10)
65908 심판 양도
잔금청산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기각]
잔금청산후 매수자의 가정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된 것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경2401
(1999.04.10)
65909 심판 법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 차가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설임대부동산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이라면 감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2447
(1999.04.10)
6591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인용]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252
(1999.04.10)
65911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봄
국심1998중2150
(1999.04.09)
65912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자가 사실관계상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소유권환원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국심1998서1876
(1999.04.09)
65913 심판 양도
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재산을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중2945
(1999.04.09)
65914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자(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2733
(1999.04.09)
65915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9중0051
(1999.04.09)
65916 심판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일부인용]
19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97.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국심1998부2724
(1999.04.09)
65917 심판 부가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8서2766
(1999.04.09)
65918 심판 소득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
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이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서0202
(1999.04.09)
65919 심판 법인
미수령 약정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약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후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중0838
(1999.04.09)
65920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기준[기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408
(1999.04.09)
65921 심판 양도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8경2544
(1999.04.09)
65922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8서3119
(1999.04.09)
65923 심판 상증
사용처불분명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금액이 20%미달하여 전액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483
(1999.04.09)
65924 심판 양도
공유토지 분할시 지분이 변경된 경우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지분변경으로 지분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1403
(1999.04.09)
65925 심판 상증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가증권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전0211
(1999.04.09)
65926 심판 부가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기각]
공동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국심1998경0908
(1999.04.08)
65927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2244
(1999.04.08)
65928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국심1998서3121
(1999.04.08)
65929 심판 상증
채무의 재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에 대출받은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부인한 사례
국심1998중2674
(1999.04.08)
65930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의 자경요건 및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된 사례
국심1998구2697
(1999.04.08)
65931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87
(1999.04.08)
65932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실제 농지 소재지 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국심1998부2920
(1999.04.08)
65933 심판 양도
양도차익계산시 설비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기각]
불복시 제출한 증빙으로서 공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불산입함이 타당
국심1998구2989
(1999.04.08)
6593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 사업자임이 대법원의 민사판결 및 쟁점오락실의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023
(1999.04.08)
65935 심판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부0325
(1999.04.08)
65936 심판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송달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것은 정당함
국심1999경0028
(1999.04.08)
65937 심판 양도
명의신탁 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기각]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양도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국심1998중3058
(1999.04.08)
65938 심판 상증
법정기한을 넘겨 출연(기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2575
(1999.04.08)
65939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 사업자로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만큼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경0918
(1999.04.08)
65940 심판 소득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대한 당부[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분이 사외유출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발행 주식 총액의 51%이상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국심1998경1091
(1999.04.08)
65941 심판 상증
8년 자경농지여부[인용]
협동조합원증명서, 비료 농약 등 구입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국심1998중2698
(1999.04.07)
6594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단순히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
국심1998경2969
(1999.04.07)
65943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8서2895
(1999.04.07)
65944 심판 법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기각]
1989.1.1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조성한 토지를 1990.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면세함
국심1998전2954
(1999.04.07)
65945 심판 양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 여부[기각]
공부상의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83
(1999.04.07)
6594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2970
(1999.04.07)
65947 심판 소득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8서3035
(1999.04.07)
65948 심판 소득
가공경비의 대표자상여처분[기각]
가공노무비와 가공경비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국심1998중3161
(1999.04.07)
65949 심판 상증
부부간 소유권이전 자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의사가 없이 이혼을 전제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위자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경1458
(1999.04.07)
65950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신고한 실가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471
(1999.04.07)
65951 심판 상증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구0662
(1999.04.02)
6595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30
(1999.04.02)
65953 심판 부가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농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위해 OO군청에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중2953
(1999.04.02)
6595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829
(1999.04.02)
65955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2770
(1999.04.02)
65956 심판 소득
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부2714
(1999.04.02)
65957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기각]
1여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로 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8부3012
(1999.04.02)
65958 심판 종소
사업소득 결손금의 자산소득합산과세시 포함 여부[기각]
자산소득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중3077
(1999.04.02)
65959 심판 상증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법인의 단기채무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구3007
(1999.04.02)
65960 심판 소득
예금입금액의 금융대여 이자수입 해당 여부[기각]
소규모 단기금융업(속칭일수놀이)을 영위하는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볼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렵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금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1376
(1999.04.02)
65961 심판 소득
판매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총무보조비 등으로 급료와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57
(1999.04.02)
65962 심판 종소
이자수입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임
국심1998중2559
(1999.04.02)
65963 심판 상증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국심1998중2139
(1999.04.02)
65964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8부1926
(1999.04.02)
65965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그 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함
국심1998전2684
(1999.04.01)
65966 심판 양도
1년내 양도시 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취득 후 1년내 양도한 것을 투기성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613
(1999.04.01)
65967 심판 양도
양도시기의 판단[인용]
제한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국심1998경2025
(1999.04.01)
65968 심판 양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기각]
토지의 거래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및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2783
(1999.04.01)
65969 심판 양도
부동산양도 해당 여부[기각]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한 것은 공유를 분할이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2555
(1999.04.01)
65970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토지 중 지적확정 및 사업준공에 따라 당초계약토지보다 증가된 토지는 당초계약토지와 따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가된 토지는 정산증액금이 납부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
국심1998중2505
(1999.04.01)
65971 심판 양도
다세대주택의 양도담보자산 해당 여부[기각]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145
(1999.04.01)
65972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정된 사례
국심1998부1915
(1999.03.31)
65973 심판 소비
추계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기장내용에서 주류 등의 판매가격을 인하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유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경정한 사례
국심1998서2340
(1999.03.31)
65974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전1139
(1999.03.31)
65975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과세 여부[인용]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1698
(1999.03.31)
65976 심판 양도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기각]
토지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530
(1999.03.31)
6597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1998중1591
(1999.03.31)
65978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각]
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임
국심1998서2649
(1999.03.31)
659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693
(1999.03.31)
65980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심1998서2688
(1999.03.31)
65981 심판 소득
필요경비[일부인용]
임차료 및 카드지급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1998서2659
(1999.03.31)
65982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봄
국심1998경2677
(1999.03.31)
65983 심판 법인
환급가산금 기산일[기각]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임
국심1998중2877
(1999.03.31)
65984 심판 양도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 하여 재조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기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과정의 증액경정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8구2966
(1999.03.31)
65985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인정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8부2914
(1999.03.31)
65986 심판 양도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특성비교표를 작성하였고, 동 비교표에서 토지의 특성과 위치 등을 반영한 조정율을 적용하는 등 토지이용상황과 지가 형성요인을 감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구2968
(1999.03.31)
65987 심판 소득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뒤 통지서발송대장에 담당자가 결재한 사실과 그 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고지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79
(1999.03.31)
65988 심판 양도
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 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89. 9. 1.자의 133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06
(1999.03.31)
65989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중2893
(1999.03.31)
65990 심판 양도
재조사 경정시 개별공시지가의 증액 산정[기각]
처분청의 재조사에 의한 경정처분은 국세청의 재조사결정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재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국심1998구2967
(1999.03.31)
65991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1998경2807
(1999.03.31)
65992 심판 부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유형변경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 변경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심1998중2973
(1999.03.31)
65993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기각]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819
(1999.03.31)
65994 심판 양도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의미하는 바 수용도 이에 포함되며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근저당권자가 수령하였다 해도 이는 양도와는 별개의 채무변제에 불과한 것임
국심1999경0095
(1999.03.31)
65995 심판 소득
봉사료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및 봉사료 수령자가 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서2739
(1999.03.31)
65996 심판 부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63
(1999.03.31)
65997 심판 부가
면허대여자에게 지불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면허대여자와 실지시공자가 다른 경우 면허대여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경2706
(1999.03.31)
65998 심판 양도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임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182
(1999.03.31)
65999 심판 양도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인된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193
(1999.03.31)
6600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서2789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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