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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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701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임
국심1998서2475
(1999.05.04)
65702 심판 양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기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고, 양도일로부터 2월이 도과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50
(1999.05.04)
65703 심판 부가
초과환급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여부[기각]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국심1998경3108
(1999.05.04)
6570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158
(1999.05.04)
65705 심판 부가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경3107
(1999.05.04)
65706 심판 소득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175
(1999.05.04)
65707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지 여부[기각]
출자자간 지분의 현금대체와 상관없이 공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의 지분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1917
(1999.05.04)
6570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합비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에 근거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363
(1999.05.04)
65709 심판 양도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인용]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광3102
(1999.05.03)
65710 심판 상증
임대 중인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임대에 사용 중인 부분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액으로 평가하고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039
(1999.05.03)
65711 심판 상증
인출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863
(1999.05.03)
65712 심판 부가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보아 압류처분한 사례
국심1999광0435
(1999.05.03)
65713 심판 국징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가 증여세 법정기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계약당사자가 부자간으로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318
(1999.05.03)
65714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전0087
(1999.05.03)
65715 심판 상증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국심1999전0089
(1999.05.03)
65716 심판 소득
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서3103
(1999.05.03)
65717 심판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의 기산시점[일부인용]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그 교부일에 선급금으로 기장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할인한 후 현금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어음결제일로 하여야 함
국심1998광1233
(1999.05.03)
65718 심판 소득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용]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본 사례임
국심1998서2261
(1999.05.01)
65719 심판 상증
잘못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한 처분이 불복 대상인지 여부[기각]
잘못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한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이나 보상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사례임
국심1998경2793
(1999.05.01)
65720 심판 양도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신고시 취득가액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불복단계에서 제시한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국심1998서1597
(1999.05.01)
65721 심판 양도
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인용]
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90. 8.30.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12.31.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8중2625
(1999.05.01)
65722 심판 부가
부지조성공사 기성청구액 중 구축물 공사관련 매입액의 유무[기타]
공장용지의 부지조성공사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임을 재조사 확인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
국심1998부2617
(1999.05.01)
65723 심판 법인
외주가공비 특별손실 복리후생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외주가공비의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별손실액을 시설의 개체.기술의 낙후로 인한 즉시 상각액으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식당소재지.음식품목 등으로 보아 거래선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부2899
(1999.05.01)
65724 심판 상증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925
(1999.05.01)
6572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73
(1999.05.01)
65726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2720
(1999.05.01)
6572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동일세대일 뿐 사실상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서0116
(1999.05.01)
65728 심판 상증
영농1자녀 해당 여부[기각]
농업과 무관한 법인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실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075
(1999.05.01)
65729 심판 양도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국심1999서0015
(1999.05.01)
65730 심판 법인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거래시기이전에 사업폐지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주거부정하여 거래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는 한편,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사례
국심1998중3078
(1999.05.01)
65731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인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553
(1999.05.01)
65732 심판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511
(1999.05.01)
65733 심판 법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일부인용]
연구소와 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대상임
국심1998전2166
(1999.05.01)
65734 심판 소득
사업장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해외이주 후 1년에 수차례 출입국 사실 및 장기 국내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9서0212
(1999.04.30)
65735 심판 소득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일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고지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2417
(1999.04.30)
65736 심판 소득
법인의 추계소득에 대한 귀속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1029
(1999.04.30)
65737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 양도.양수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부0356
(1999.04.29)
65738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894
(1999.04.29)
65739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166
(1999.04.29)
65740 심판 부가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별거래내역 등 쟁점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국심1999서0158
(1999.04.29)
65741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국심1999서0159
(1999.04.29)
65742 심판 법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7경3032
(1999.04.29)
6574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지원부 등의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8서3118
(1999.04.28)
65744 심판 부가
임대목적으로 수입한 장비의 매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인지의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후 시험항타를 끝내고 재수출한 사실은 홍보의 목적으로 일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됨
국심1998서1801
(1999.04.28)
6574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장모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서2812
(1999.04.28)
65746 심판 법인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상품수불부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어 가공경비로 본 사례
국심1998중2738
(1999.04.28)
65747 심판 국기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세액감면신청의 각하 결정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 결정은 적법함
국심1999서0369
(1999.04.28)
65748 심판 법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046
(1999.04.28)
65749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098
(1999.04.28)
65750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소송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573
(1999.04.28)
65751 심판 부가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와 도급계약서등에 날인으로 보아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
국심1998중3165
(1999.04.28)
6575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456
(1999.04.28)
65753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기각]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3101
(1999.04.28)
65754 심판 법인
합병차익[기각]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301
(1999.04.28)
65755 심판 양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국심1998서3146
(1999.04.27)
65756 심판 양도
단순 명의소유자에게 과세된 처분의 적정성 여부[인용]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단순 명의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처분을 취소함
국심1998서1507
(1999.04.27)
65757 심판 법인
가공매입 여부[기각]
조립체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서0209
(1999.04.27)
65758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공동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분할 등기하면서 토지지분과 건축비 부담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7경1504
(1999.04.27)
65759 심판 부가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상당금액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과정없이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중2180
(1999.04.27)
65760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인용]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8서2370
(1999.04.27)
65761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의 폐업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922
(1999.04.26)
65762 심판 부가
밀기울을 과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밀기울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수적 부수생산물로 볼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이므로 과세대상임
국심1998경2797
(1999.04.26)
65763 심판 부가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대금을 타인명의수표로 결재하고 실제 수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086
(1999.04.26)
65764 심판 부가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서0416
(1999.04.26)
6576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서2741
(1999.04.26)
65766 심판 부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여부[일부인용]
별도 필지의 대지상에 각각 독립된 별도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장소에 공동 사업장인 공유부동산의 임대용역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을 판단
국심1997서3136
(1999.04.26)
65767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매출액의 일부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별도 구분기장된 장부에 의해 귀속이 확인되는 매출액을 과세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067
(1999.04.26)
65768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됨
국심1998경1416
(1999.04.26)
65769 심판 상증
예탁계좌의 증여시기[기각]
예탁계좌상의 주식과 채권 및 현금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사례
국심1998서2330
(1999.04.26)
65770 심판 상증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을 조성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서1249
(1999.04.23)
65771 심판 양도
도로예정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일부인용]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1998서2002
(1999.04.23)
65772 심판 종소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기각]
여러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중3041
(1999.04.23)
6577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096
(1999.04.23)
65774 심판 양도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국심1999중0139
(1999.04.23)
65775 심판 부가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162
(1999.04.23)
6577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각종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285
(1999.04.23)
6577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3071
(1999.04.23)
65778 심판 국징
국세체납 충당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예금은 법인의 공사대금 귀속분과 분양사업자인 법인의 분양수입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금 중 법인에 귀속되는 몫을 재조사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7서1780
(1999.04.23)
65779 심판 양도
임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매수자와 맺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545
(1999.04.23)
65780 심판 부가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을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공사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며,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국심1998중3143
(1999.04.23)
657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 외 OOO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경2236
(1999.04.23)
65782 심판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압류 전 매수대금 청산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체납자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2418
(1999.04.22)
6578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임
국심1998서1516
(1999.04.22)
65784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남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라는 점과 친족이 운영하는 그룹의 계열사로 장기간 편입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제2차남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국심1998부0651
(1999.04.22)
65785 심판 국징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인지 여부[기각]
쟁점 부동산의 압류 전에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국세 등에 먼저 배분
국심1998서0638
(1999.04.22)
65786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인용]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747
(1999.04.22)
65787 심판 법인
업무와 무관한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
건물관리용역업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업무용으로 다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업무무관 승용차에 해당되어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함
국심1999서0145
(1999.04.22)
65788 심판 양도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변경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기각]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국심1999경0102
(1999.04.22)
65789 심판 양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인용]
부동산을 처남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경1433
(1999.04.22)
65790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 후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가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사례임
국심1998경2227
(1999.04.22)
65791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서0057
(1999.04.21)
65792 심판 소비
봉사료의 과세 여부[일부인용]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유흥장소로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 봉사료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989
(1999.04.21)
65793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관세자가 간이과세자임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978
(1999.04.21)
65794 심판 상증
채무면제의 증여 여부[기각]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826
(1999.04.21)
65795 심판 상증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기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8부2624
(1999.04.21)
6579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구1892
(1999.04.21)
65797 심판 상증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8서1852
(1999.04.21)
65798 심판 부가
공급시기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
국심1998서2905
(1999.04.21)
65799 심판 양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부동산 양도[일부인용]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
국심1998서2820
(1999.04.21)
65800 심판 상증
토지 증여시기[기각]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중2057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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