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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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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501	심판	양도	청구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된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국심1998서2567 (1999.06.03)
65502	심판	양도	양도차익의 계산[일부인용] 실지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국심1998서2566 (1999.06.03)
65503	심판	상증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거없이 채권자의 채권확인서만으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전0534 (1999.06.03)
65504	심판	법인	비업무용자산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유 또한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공사중단기간 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3127 (1999.06.03)
65505	심판	상증	취득세 중과세분을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양도차익계산시 차감한 경우, 주식평가시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003 (1999.06.03)
65506	심판	상증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 그룹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국심1997서2427 (1999.06.01)
65507	심판	양도	공사비로 토지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시기[기각] 공사비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동 사업으로 볼 수 없어 현물출자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국심1999서0104 (1999.06.01)
65508	심판	소득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여러 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은 광고모델 수입금액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국심1999서0259 (1999.06.01)
65509	심판	상증	부동산의 고가양도[기각]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전1177 (1999.06.01)
65510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의료장비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타당함	국심1998서2551 (1999.06.01)
65511	심판	소득	기부도처리된 어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전년도말 대차대조표상에 기장되어 있지 않은 기부도처리된 받을어음은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손금으로 볼 것인 바 각 받을어음에서 1천원을 제외하고 필요경비 산입함	국심1998서2284 (1999.06.01)
6551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일부인용]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권리의 양도이므로 실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451 (1999.05.31)
65513	심판	양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인용]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아파트로 본 것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8서1028 (1999.05.31)
65514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증빙에 의하여 그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8전1987 (1999.05.31)
65515	심판	상증	채권최고액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경정함	국심1998서2865 (1999.05.31)
65516	심판	법인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형식상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 있는 각종 연구성과물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전2909 (1999.05.31)
65517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공유물 분할여부 판단[일부인용] 연접되어 있는 땅은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임	국심1998서2786 (1999.05.31)
65518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 토지취득자금을 금융자료 등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 추정된 사례	국심1999서0386 (1999.05.31)
6551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인용] 매수인이 경작사실을 입증하고, 토지 지상에 옛가옥을 허물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양도당시 현재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여 농지로서 입증되므로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구0331 (1999.05.31)
65520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의 대토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국심1999중0021 (1999.05.31)
65521	심판	양도	잔금수령 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양도일의 판단[기각] 쟁점토지가 청구 외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법정 상속되었다가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196 (1999.05.31)
6552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가액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506 (1999.05.31)
65523	심판	양도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시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국심1999서0517 (1999.05.31)
65524	심판	상증	분배금을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친척 등 20인에게 뚜렷한 대가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656 (1999.05.31)
65525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된 매각대금은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분배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함	국심1999중0659 (1999.05.31)
65526	심판	부가	과점주주로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80% 출자주주임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등기된 대표이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93 (1999.05.31)
65527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일부인용] 쟁점건물은 양도될 당시 지붕,기둥,벽 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장공사 등도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국심1997서1887 (1999.05.31)
65528	심판	양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음	국심1998부0251 (1999.05.31)
6552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8전1170 (1999.05.31)
65530	심판	법인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부동산의 일부전용[인용]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일부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 임대에 사용한 것을 자산의 처분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347 (1999.05.31)
65531	심판	양도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기각]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의 거래가 신고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국심1990광0532 (1999.05.30)
65532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인지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동 사업자를 분양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토지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39 (1999.05.29)
65533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인용] 공사계약금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보아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국심1998광0642 (1999.05.28)
6553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경2942 (1999.05.28)
65535	심판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국심1999서0175 (1999.05.28)
65536	심판	양도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의제자백에 의한 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만으로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서0436 (1999.05.28)
65537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를 시로부터 분양받았고 양도가액은 일반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매수인의 진술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국심1999구0115 (1999.05.28)
65538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용]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야 함	국심1997경0591 (1999.05.28)
65539	심판	소득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할세무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으므로 OO지방국세청의 공문취지에 따라 수정신고를 시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과 과세형평의 법리에 맞음	국심1998서2233 (1999.05.28)
65540	심판	국징	압류절차의 정당성 여부[기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였는지 판단하는 사례	국심1998서1720 (1999.05.27)
65541	심판	양도	부동산 교환거래시 양도차익의 산정[기각]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8중2962 (1999.05.26)
6554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이 건 공사가 하청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 외 OO주택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일부의 서류에 의거 쟁점공사가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국심1998경2998 (1999.05.26)
6554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국심1999서0497 (1999.05.26)
65544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447 (1999.05.26)
65545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였으나 결정일까지 실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3090 (1999.05.26)
65546	심판	소득	추징금선고 받은 부당이득의 기타소득 과세여부[기각]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국심1999서0732 (1999.05.26)
65547	심판	부가	면세용역해당 여부[인용]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전0225 (1999.05.26)
65548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기각] 잔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0296 (1999.05.24)
65549	심판	소득	매출누락 여부[기각] 부문별 수리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임	국심1998서1900 (1999.05.24)
65550	심판	소득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423 (1999.05.24)
65551	심판	부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절토공사는 산을 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의 일환이므로 절토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봄	국심1998중2678 (1999.05.24)
6555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기각] 건물 신축.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일성, 권리, 의무 등의 포괄적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국심1998구2996 (1999.05.24)
65553	심판	상증	수증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인용]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경2934 (1999.05.24)
65554	심판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904 (1999.05.24)
65555	심판	부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퇴직 후 미등록사업자로 외주임가공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원청업체에서 확인되므로,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8경2923 (1999.05.24)
65556	심판	부가	공사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400 (1999.05.24)
65557	심판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국심1999경0500 (1999.05.24)
65558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세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배 여부[기각] 면세용역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없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 사례임	국심1999부0379 (1999.05.24)
65559	심판	종소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 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418 (1999.05.24)
65560	심판	종소	쟁점업소의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 표시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073 (1999.05.24)
65561	심판	종소	표준소득률에 가산율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서0164 (1999.05.24)
6556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와 무자료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부0461 (1999.05.24)
6556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수용 당시 이용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된 경우 당시 농지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중0037 (1999.05.24)
65564	심판	부가	납세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매매업으로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국심1999경0024 (1999.05.24)
6556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8서2750 (1999.05.24)
65566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일부인용]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생활비, 의료비, 퇴직금, 급여,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237 (1999.05.24)
65567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증여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소급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3073 (1999.05.24)
6556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7경2504 (1999.05.24)
65569	심판	종소	매출신고누락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0695 (1999.05.24)
65570	심판	법인	노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노무비와 외주용역비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8부0870 (1999.05.24)
65571	심판	부가	매출누락신고 여부[기각] 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680 (1999.05.24)
65572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평가[일부인용]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1338 (1999.05.24)
6557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1998구3104 (1999.05.24)
65574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0160 (1999.05.24)
65575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과세장해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국심1998서0010 (1999.05.24)
65576	심판	소득	경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0020 (1999.05.24)
65577	심판	소득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다른 사업장에서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사실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조사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사업장에서는 타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0901 (1999.05.24)
65578	심판	부가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과세관청이 직권폐업 결정일이나 폐업사유 등에 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사실 등을 보아 폐업일 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387 (1999.05.24)
65579	심판	양도	신규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일부인용] 신규로 모집한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주택조합토지가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지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1955 (1999.05.19)
65580	심판	상증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512 (1999.05.19)
65581	심판	상증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부0520 (1999.05.19)
65582	심판	상증	토지의 시가를 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기준시가가 매년 하락 추세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국심1998서1526 (1999.05.19)
65583	심판	상증	공동상속인간의 증여 여부[기각] 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시 증여 해당 여부	국심1998서2885 (1999.05.19)
65584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보증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하여 채무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보증금사용처의 미입증시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846 (1999.05.19)
65585	심판	양도	개별공시지가의 환산[기각] 취득당시와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의 면적 증감을 반영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서0361 (1999.05.19)
65586	심판	양도	실거래가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허위계약서로 판단되는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150 (1999.05.19)
65587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등급의 설정경위, 쟁점토지의 정황이나 그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잠정등급(176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 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366 (1999.05.19)
65588	심판	부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사유[기각] 부도어음을 발행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국심1998부2753 (1999.05.19)
65589	심판	양도	대토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새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보다 작고, 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토지 중 일부를 3년 내에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경0147 (1999.05.19)
65590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057 (1999.05.19)
6559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경0329 (1999.05.19)
65592	심판	상증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로써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경0270 (1999.05.19)
6559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근무지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거나 사업영위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거주요건 미충족시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3097 (1999.05.19)
65594	심판	부가	건물가액 안분계산[기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부0597 (1999.05.19)
65595	심판	양도	경락자산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준시가와 경락가액 중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국심1999서0692 (1999.05.19)
65596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국심1998중3122 (1999.05.19)
65597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 여부[인용] 전소유자의 확인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으로 보아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임	국심1998전0936 (1999.05.19)
65598	심판	법인	쟁점 H/W의 대가를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H/W는 각 연구기관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있는 장비로서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국심1998전0977 (1999.05.19)
65599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경매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종료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8전2287 (1999.05.19)
65600	심판	상증	상속재산 중 1/3지분만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조사시 토지는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것인데, 누차 경정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중 1/3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도 없음	국심1998서1102 (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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