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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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301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자등록 신청전 20일분까지 매입세액 규정은 1999.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전0944
(1999.08.05)
65302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인도금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아니고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국심1999전0945
(1999.08.05)
65303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일부인용]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부가가치세법 '99.12.28 개정 이전)
국심1999전0946
(1999.08.05)
65304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일부인용]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1999.1.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전0947
(1999.08.05)
65305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기각]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549
(1999.08.05)
65306 심판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생수용기인 펫트병 감모손처리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감모수량에 해당하는 생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0624
(1999.08.05)
6530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8경1115
(1999.08.04)
65308 심판 양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다른 사람의 지분 중 일부지분이 등기이전되어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됨
국심1998중2988
(1999.08.04)
65309 심판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서0052
(1999.08.04)
65310 심판 양도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인용]
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 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국심1999중0942
(1999.08.04)
65311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499
(1999.08.04)
65312 심판 양도
세대원간의 주택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여부[기각]
세대원간이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3149
(1999.08.04)
65313 심판 양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임
국심1998서3111
(1999.08.03)
65314 심판 법인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기각]
주택과 상가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이상인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중2686
(1999.08.03)
65315 심판 법인
업무무관경비 여부[기각]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상표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여부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646
(1999.08.03)
6531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8년이 안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9중1313
(1999.08.03)
65317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경0468
(1999.08.03)
6531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인정 여부[기각]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9경0357
(1999.08.03)
65319 심판 법인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부1041
(1999.08.03)
6532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0439
(1999.08.03)
65321 심판 양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0054
(1999.08.03)
65322 심판 양도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기각]
부동산양수자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176
(1999.08.03)
65323 심판 양도
무허가주택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
무허가주택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경0437
(1999.08.03)
65324 심판 양도
토지의 명의신탁 후 사용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등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양도로 과세함
국심1999전0146
(1999.08.03)
65325 심판 양도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단지 부수토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양도 당시 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경0332
(1999.08.03)
65326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경우 양도가액이 상이한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117
(1999.08.03)
65327 심판 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9중0907
(1999.08.03)
65328 심판 소득
소득처분[기각]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3021
(1999.08.03)
6532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9중0785
(1999.08.03)
6533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관련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임
국심1999중0968
(1999.08.03)
6533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광0742
(1999.08.03)
6533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범위[인용]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 중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범위를 판정하기 위한 주택면적에는 임차인의 주택사용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함
국심1997부2502
(1999.08.03)
65333 심판 양도
양도시기의 판단[기각]
장기할부조건부거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전1611
(1999.08.03)
65334 심판 양도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신축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동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9부0664
(1999.08.03)
65335 심판 양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사실혼관계에 있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경2391
(1999.08.03)
65336 심판 법인
가공매입의 손금부인[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전2500
(1999.08.02)
65337 심판 양도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 여부[기각]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구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1998중1276
(1999.08.02)
65338 심판 부가
장의업자가 병원소비조함에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이 단순히 병원소비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전0411
(1999.08.02)
65339 심판 양도
취득 당시에 이미 해면포락된 토지의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이미 해면포락되어 사인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면포락된 토지의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2758
(1999.08.02)
65340 심판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건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심1999경0412
(1999.08.02)
65341 심판 소비
과세대상인지의 판단[기각]
사업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무도행위장소를 제공하였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1999구0131
(1999.08.02)
65342 심판 법인
가공비용 등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3020
(1999.08.02)
65343 심판 부가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업장의 재고재화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수불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매매총이익률로 총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066
(1999.08.02)
65344 심판 상증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기각]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36
(1999.08.02)
65345 심판 양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양수자가 청구인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국심1999부0724
(1999.08.02)
65346 심판 상증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야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0570
(1999.08.02)
65347 심판 법인
대여금의 회수시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 사이에 원금을 먼저 충당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함
국심1999서0645
(1999.08.02)
65348 심판 양도
농지의 양도시기[기각]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농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국심1998전2558
(1999.08.02)
65349 심판 양도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처분청이 '89. 9. 1. 수정된 14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1206
(1999.08.02)
65350 심판 부가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선인 청구 외 OOO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2기에 4회에 걸쳐 115,000,000원 1994년 1기에 2회에 걸쳐 23,500,000원 합계 138,5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400
(1999.08.02)
6535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경2257
(1999.07.02)
65352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 토지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에 가산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에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속개시 전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경2775
(1999.06.29)
6535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국심1996서3292
(1999.06.28)
65354 심판 양도
토지의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 확인양도가액을 적용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초처분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확인된 취득 가액과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8부2940
(1999.06.28)
65355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를 손금용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외유출 이후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2941
(1999.06.28)
65356 심판 법인
전기손익수정손실의 귀속시기[기각]
공공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면제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8서1227
(1999.06.28)
65357 심판 법인
무허가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운반비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운반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영업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를 분식회계처리하면서까지 무허가업자에게 운반용역을 위임하였다면 이는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국심1998서3132
(1999.06.28)
65358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별도의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OO청년회는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도 아니므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국심1998서2811
(1999.06.28)
65359 심판 부가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일부인용]
교육시설의 설치/운영허가는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사례
국심1999전0383
(1999.06.28)
65360 심판 양도
투기거래 해당 여부[일부인용]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라도 조세부담회피목적, 매매차익목적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9경0302
(1999.06.28)
65361 심판 양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 양도가액이 단순히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국심1999광0242
(1999.06.28)
65362 심판 법인
장부상 기말재고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지 여부[기각]
증빙이 없고 원가로 기반영한 부분이어서 매출원가로 보지 않는 사례임
국심1999광0241
(1999.06.28)
65363 심판 양도
미등기토지양도 해당 여부[인용]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7경1067
(1999.06.28)
65364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나, 종전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국심1999전0924
(1999.06.28)
65365 심판 양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용]
피상속인은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8중0534
(1999.06.28)
6536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인용]
주거용임에도 임대에 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주거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7경2613
(1999.06.28)
65367 심판 부가
면세용역 해당 여부[인용]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전장 설계용역을 적법하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국심1998부1342
(1999.06.28)
65368 심판 양도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쟁점외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된다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복합건물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622
(1999.06.28)
65369 심판 양도
현물출자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가액으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인정한 바가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함은 잘못임
국심1998서2108
(1999.06.28)
65370 심판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인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사항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중2189
(1999.06.28)
65371 심판 상증
예금의 명의대여에 대한 과세 여부[인용]
예금거래의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예치관리하다가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환원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585
(1999.06.24)
65372 심판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은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을 뿐 실지로 인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중1897
(1999.06.24)
6537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기각]
당초 소유한 대지지분의 일부를 재건축비로 시공회사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건축 후 주택의 토지지분이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인 토지는 법인에게 재건축비용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봄
국심1999구0360
(1999.06.24)
65374 심판 양도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음
국심1999중0374
(1999.06.24)
65375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재화의 공급[기각]
사업개시 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임
국심1998구2748
(1999.06.24)
6537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경0195
(1999.06.24)
65377 심판 양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일부인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2년 이내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함
국심1997부3031
(1999.06.24)
65378 심판 상증
옥외광고탑의 사용료를 유기정기금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유기정기금 평가는 총금액에 잔존기간과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국심1998서2638
(1999.06.23)
65379 심판 상증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로 경정등기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이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95누 15087)와 같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부당
국심1998서1542
(1999.06.23)
65380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이 아닌 타인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구1855
(1999.06.23)
65381 심판 법인
임대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제출된 배치도, 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상 임대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국심1999부0103
(1999.06.23)
65382 심판 법인
환급시 가산금의 지급 여부[인용]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2773
(1999.06.22)
65383 심판 양도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국심1999경0308
(1999.06.22)
65384 심판 법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당부[일부인용]
환급금 중 일부금액은 법인이 납부한금액 및 법인세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금액으로써 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국심1998구0492
(1999.06.22)
65385 심판 법인
기부채납액의 손금산입시기[일부인용]
기부채납액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과세연도로 보아야 할것이며 분양비율에 따라 손금산입함
국심1999부0509
(1999.06.22)
65386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의 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국심1998광2639
(1999.06.21)
65387 심판 양도
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경0477
(1999.06.21)
65388 심판 소득
감가상각시부인 및 간주임대료 계산[기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국심1999서0020
(1999.06.21)
65389 심판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기각]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국심1999구0111
(1999.06.21)
65390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모(祖母)로부터 채무액을 면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074
(1999.06.21)
6539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기준시가과세의 적정성 여부[기각]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1999구0187
(1999.06.21)
65392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인용]
청구법인이 비록 조합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557
(1999.06.21)
65393 심판 양도
청구기간 경과여부 외[기각]
부동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8서0476
(1999.06.21)
65394 심판 양도
개별공시시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과세 취소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심1999중0634
(1999.06.21)
65395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고가취득 저가양도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증빙이 없어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681
(1999.06.21)
65396 심판 법인
관계회사차입금 여부[일부인용]
가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관계회사의 자금조달용으로 차입을 하면서 대여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지급 사실이 없어 관계회사차입금으로 본 사례
국심1997서2510
(1999.06.17)
65397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기각]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국심1998광2293
(1999.06.17)
65398 심판 법인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나 자재 등의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작업일보등의 원시증빙 등이 없으며 공사시방서와는 달리 벽돌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 까닭과 조적공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480
(1999.06.17)
65399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일부인용]
납품대행업자의 위탁판매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고 납품한 농산물 전체를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사례임
국심1998전1310
(1999.06.17)
65400 심판 소득
임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기준임차인의 평당 임대료와 특수관계임차인의 평당 임대료를 비교하여 차이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적법함
국심1999서0344
(199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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