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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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201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기각]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 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으로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 등급으로 보아 법산식에 따라 계산함
국심1999경0582
(1999.08.12)
65202 심판 소득
회수하지 못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직까지 일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부3013
(1999.08.11)
65203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한 사례
국심1998중1336
(1999.08.11)
65204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의 추계조사방법 적용 여부[기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음
국심1998중2867
(1999.08.11)
65205 심판 부가
주택의 실제사업자 판단 여부[인용]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신축양도한 것임이 저당권설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국심1998서2068
(1999.08.11)
6520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명확한 경우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거부한 사례
국심1998부2685
(1999.08.11)
65207 심판 소득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타]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과세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설비상당액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국심1998서2875
(1999.08.11)
65208 심판 상증
취득자금 인정 여부[일부인용]
신축 건물의 준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은 신축자금으로 확인되고 임대 보증금은 본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함
국심1998경2937
(1999.08.11)
6520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밝혀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로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심1999서1142
(1999.08.11)
65210 심판 소득
실질적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인지 여부[기각]
소유토지에 본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1019
(1999.08.11)
65211 심판 소득
명의신탁 받은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국심1999중0177
(1999.08.11)
65212 심판 소득
상가분양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각종 공부상 상가양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 결산서에 상가분양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205
(1999.08.11)
65213 심판 소득
연체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연체임대료를 기 수령한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부0293
(1999.08.11)
65214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계약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0963
(1999.08.11)
6521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인용]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과세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거래를 나대지의 단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1998경3086
(1999.08.11)
65216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 받은 후 채권자 2인 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079
(1999.08.11)
65217 심판 소득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누락한 임대료 수입금액 중 지분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산입함
국심1999경0518
(1999.08.11)
65218 심판 소득
법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법인 소유의 자산양도대금에 대해 법인이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9중0537
(1999.08.11)
65219 심판 소득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등기부등본상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9경0533
(1999.08.11)
65220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경정고지된 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서0965
(1999.08.11)
65221 심판 상증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668
(1999.08.11)
65222 심판 소득
사업포괄양도시 폐업간주여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하기 약 1년 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동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03
(1999.08.11)
65223 심판 소득
사채이자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무자의 부도시점에 파산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지급여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218
(1999.08.11)
65224 심판 소득
실질대표이사 해당 여부[기각]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235
(1999.08.11)
65225 심판 종소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8중2354
(1999.08.11)
65226 심판 부가
벙커 조성공사비 등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일부인용]
벙커조성공사비 등은 공사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임
국심1998경2333
(1999.08.10)
65227 심판 부가
광고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타]
광고용역의 경우는 광고게재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장부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심1998경3064
(1999.08.10)
65228 심판 양도
양도시기[인용]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특양하고,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납부한 경우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청산된 날임
국심1998서2938
(1999.08.10)
65229 심판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제공한 임대용역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가액과 비교대상 물건의 임대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평당 보증금은 비슷하나 평당 월 임대료는 쟁점부동산 임대료가 비교물건지 임대료의 22.9% 수준에 불과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됨
국심1999서0342
(1999.08.10)
65230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을 건물신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경0395
(1999.08.10)
65231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933
(1999.08.10)
65232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실판단에 의해 사후에 임의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사례임
국심1998부2839
(1999.08.10)
65233 심판 부가
미등록사업자의 건물신축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진 이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심1999서0482
(1999.08.10)
65234 심판 부가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중고차 매매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중고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0304
(1999.08.10)
65235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200
(1999.08.10)
65236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계장치를 공급받아 설치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이 각각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구0239
(1999.08.10)
65237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472
(1999.08.10)
65238 심판 소비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정상기재되어 있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791
(1999.08.10)
6523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건물등기는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남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1998광2528
(1999.08.10)
65240 심판 소비
주임봉사료의 과세 여부[기각]
봉사료를 음식용역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국심1999부0772
(1999.08.10)
65241 심판 부가
위장거래 관련 가산세[기각]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6중4097
(1999.08.09)
65242 심판 부가
특정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창고시설물이용권이 주주에게 부여된 경우 특정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국심1999서0817
(1999.08.09)
65243 심판 법인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앞 사업연도의 미납부세액과 뒤 사업연도의 초과납부세액을 곧바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징수결정하거나 환급결정하는 것이 아님
국심1999서0490
(1999.08.09)
65244 심판 양도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일부인용]
양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이 사실상 잔금 청산일로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40
(1999.08.09)
65245 심판 양도
대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인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국심1998부2550
(1999.08.09)
65246 심판 부가
공사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부대시설공사 용역비는 공업단지 조성원가로써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8경2717
(1999.08.09)
65247 심판 양도
주택해당여부[인용]
주상복합건물의 3층을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하더라도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해지는 임대의 경우 타인의 주거용으로 공해진 3층 주택면적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본 사례
국심1998서1582
(1999.08.09)
65248 심판 양도
아파트의 양도 여부[인용]
분양권으로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아파트를 양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경2798
(1999.08.09)
65249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잔금지급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1998부2858
(1999.08.09)
65250 심판 양도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9중1027
(1999.08.09)
6525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실제로 매수대금올 사용되었는지 여부
국심1999서0363
(1999.08.09)
65252 심판 상증
채무의 증여공제[기각]
채무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없으므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743
(1999.08.09)
65253 심판 상증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부2790
(1999.08.09)
65254 심판 상증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후 전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경우 실제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직계존비속간 우회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구0487
(1999.08.09)
65255 심판 양도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명의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된거주자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078
(1999.08.09)
65256 심판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인 실지거래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
국심1999경0912
(1999.08.09)
65257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부0850
(1999.08.09)
6525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전0507
(1999.08.09)
65259 심판 양도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수정신고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경0546
(1999.08.09)
65260 심판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소비대차로 보고 특수관계자인 매수자에게 업무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0595
(1999.08.09)
65261 심판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인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임
국심1998서2220
(1999.08.09)
65262 심판 상증
자금관리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8중3169
(1999.08.07)
65263 심판 양도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인용]
토지매수계약,부동산중개인의 취득사실의 확인,소유권이전을 위한 노력,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는 전처가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혼위자료조로 이루어진 대물변제로 보아 행한 양도소득세과세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821
(1999.08.07)
65264 심판 상증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기각]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8서2817
(1999.08.07)
65265 심판 법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조사시에 처분청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장건축물의 토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순수임야지대로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8서2036
(1999.08.07)
65266 심판 상증
재혼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결혼연수[기각]
결혼연수 계산시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연도수가 아닌 결혼기간에 의한 연수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는 것임
국심1999부0009
(1999.08.07)
65267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피상속인 소유 토지위에 상속인 명의로 건물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토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채무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구1124
(1999.08.07)
65268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0222
(1999.08.07)
65269 심판 상증
채무상환시 증여 여부[기각]
토지의 보상금을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광0937
(1999.08.07)
65270 심판 법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국심1998부2405
(1999.08.07)
6527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채무로 존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부0694
(1999.08.07)
65272 심판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자 판단[기각]
쟁점공사와 관련된 외형상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3147
(1999.08.07)
65273 심판 상증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기각]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609
(1999.08.07)
6527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농지원부에 농민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여 온 점, 농약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됨
국심1998전3112
(1999.08.07)
65275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684
(1999.08.07)
65276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채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263
(1999.08.07)
65277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협의분할을 거쳐 명의만 상속인 중 1인이 등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중0737
(1999.08.06)
65278 심판 양도
토지의 공유물 분할시 양도해당 여부[일부인용]
감정가 차액 해당 토지면적을 양도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0906
(1999.08.06)
6527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용]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중0389
(1999.08.06)
65280 심판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333
(1999.08.06)
65281 심판 양도
명의신탁 여부[기각]
소유권이전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을 주장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인락조서 외에는 타 증빙 제출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8서1863
(1999.08.06)
65282 심판 부가
건설업 명의대여 사실을 모르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서 주요부분의 누락, 공사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건설업 명의대여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경3129
(1999.08.06)
65283 심판 양도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겸용주택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8중1750
(1999.08.06)
65284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차량구입시기가 지입회사의 차량등록일인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매입한 시기인지 여부
국심1998경1778
(1999.08.06)
65285 심판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지급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중0330
(1999.08.06)
6528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OO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생강밭의 농사라고 주장하나 OO주택의 현장사진 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1999전0174
(1999.08.06)
65287 심판 양도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2799
(1999.08.06)
65288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일부인용]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9중0316
(1999.08.06)
65289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
국심1999중0476
(1999.08.06)
65290 심판 양도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인용]
부동산의 양도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경0026
(1999.08.06)
6529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1주택 처분시 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990
(1999.08.06)
65292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0564
(1999.08.06)
65293 심판 상증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인용]
협의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0776
(1999.08.06)
65294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산점[기각]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575
(1999.08.06)
6529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용]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주택철거일까지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국심1999서0781
(1999.08.06)
6529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보유 중에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구0670
(1999.08.06)
65297 심판 상증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인용]
실질내용은 협의분할에 의산 상속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경0722
(1999.08.06)
65298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우사로 등재되어 있어 농막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등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중1459
(1999.08.06)
65299 심판 양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노임지급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노임수령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인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판명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국심1999서0799
(1999.08.06)
65300 심판 양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일부인용]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9부0126
(199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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