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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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001 심판 법인
이자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923
(1999.08.25)
65002 심판 상증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기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심1999광0976
(1999.08.25)
6500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636
(1999.08.25)
65004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무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9서0612
(1999.08.25)
65005 심판 양도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토지 등급이 1989.10. 1. 수시조정된 후 1990. 1. 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 8.30.까지 변동이 없는 바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878
(1999.08.25)
65006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구체적인 증빙없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와 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3144
(1999.08.25)
65007 심판 양도
사업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사업양도가액에는 사실상 영업권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영업권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705
(1999.08.25)
65008 심판 부가
가공거래 여부[기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0720
(1999.08.25)
65009 심판 양도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795
(1999.08.25)
65010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일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함
국심1999경0511
(1999.08.25)
65011 심판 양도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로 계산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9서0682
(1999.08.25)
65012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8구2254
(1999.08.25)
65013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해당 여부[인용]
어음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국심1999부0381
(1999.08.24)
65014 심판 소득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국심1998부3018
(1999.08.24)
65015 심판 부가
가공거래 해당 여부[일부인용]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국심1999중0771
(1999.08.24)
65016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증여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변제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부0728
(1999.08.24)
65017 심판 부가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665
(1999.08.24)
65018 심판 상증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동일필지 중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국심1998서2313
(1999.08.24)
65019 심판 소득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인용]
수입금액 증액경정에 대하여 조사자료나, 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국심1998서2441
(1999.08.23)
65020 심판 상증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심1998서3134
(1999.08.23)
65021 심판 소득
실질사업자 여부[인용]
당해 사업상의 실제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국심1998중2276
(1999.08.23)
65022 심판 상증
증여재산평가[기각]
증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6년 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1999부1308
(1999.08.23)
65023 심판 부가
유가증권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인용]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심1998서1850
(1999.08.23)
65024 심판 상증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인용]
분양가액 중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8경2669
(1999.08.23)
65025 심판 부가
거래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국심1998중2993
(1999.08.23)
65026 심판 부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 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8경2143
(1999.08.23)
65027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일부인용]
상호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급의 경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국심1998경2061
(1999.08.23)
65028 심판 상증
물납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부0036
(1999.08.23)
65029 심판 상증
자경농민 증여세면제배제여부[기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시 증여세면제 배제규정을 적용함
국심1999경0044
(1999.08.23)
65030 심판 상증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증여당시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함
국심1999부1338
(1999.08.23)
65031 심판 상증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
국심1999부1309
(1999.08.23)
65032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증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6년 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1999부1320
(1999.08.23)
65033 심판 양도
종중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552
(1999.08.23)
65034 심판 상증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563
(1999.08.23)
65035 심판 상증
공동사업[기각]
부(父) 소유의 토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부(父)가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중 토지귀속분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569
(1999.08.23)
65036 심판 상증
토지귀속분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
부 소유의 토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임대보증금 중 토지귀속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610
(1999.08.23)
65037 심판 상증
소급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상속개시 2개월 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개인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액 또는 상속개시 5년 후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국심1998서2434
(1999.08.23)
65038 심판 상증
물납요건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2을 초과하고 당해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나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원이 있으므로 물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부3163
(1999.08.23)
65039 심판 소득
배당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진술서 및 인증서만으로 배당금이 아닌 채무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국심1999전0648
(1999.08.23)
65040 심판 법인
신주인수권은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우회적인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재배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그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2657
(1999.08.21)
65041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의 소유권이전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부3057
(1999.08.21)
65042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국심1999경0503
(1999.08.21)
65043 심판 소득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과소납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국심1999서1246
(1999.08.21)
6504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인용]
지하실 면적의 실지 사용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과 사무실 면적으로 안분하면 총 건물면적 중 주택으로 공한 면적이 사무실로 공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중2029
(1999.08.21)
65045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0303
(1999.08.21)
65046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9경0108
(1999.08.21)
65047 심판 상증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로 보지 않음
국심1999전0651
(1999.08.21)
650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의 신고 없이 상속토지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전0649
(1999.08.21)
65049 심판 상증
증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
국심1998서1974
(1999.08.21)
65050 심판 상증
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나 묘지관리 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토지는 묘토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9전0568
(1999.08.20)
65051 심판 양도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은 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9년 이상 보유한 재개발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양도당시 일체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국심1999부0347
(1999.08.20)
65052 심판 부가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인용]
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 후 자동으로 부도처리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함
국심1998부1600
(1999.08.20)
6505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동일세대원 명의의 다른주택이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133
(1999.08.20)
6505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상가의 일부를 주택부수건물인 차고로 용도 변경하고 이후 3년 거주요건 미충족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9구0438
(1999.08.20)
65055 심판 부가
통장 입금액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인용]
실지조사시 통장입금액 전부가 여관업 외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통장입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국심1999광0246
(1999.08.20)
65056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물납허가 기준[기각]
물납허가시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산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부0415
(1999.08.20)
65057 심판 양도
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는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조사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283
(1999.08.20)
65058 심판 소득
모델료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1994~1996년 동안 8개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기간 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국심1999서0065
(1999.08.20)
65059 심판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 범위 구분[기각]
기존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시 사업장별로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시부인하여야 함
국심1999서0001
(1999.08.20)
65060 심판 부가
횡령한 물품의 재화의 공급 여부[일부인용]
물품 보관 중 횡령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국심1998서2484
(1999.08.20)
6506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전에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경0601
(1999.08.20)
65062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일부인용]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124
(1999.08.20)
65063 심판 양도
1주택과 상속주택의 지분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인용]
1주택과 상속주택의 지분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타인의 소유로 확정되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1998중1368
(1999.08.19)
65064 심판 부가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로 과세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의 입증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주장하지 못하는 바,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국심1998중2997
(1999.08.19)
65065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개계약시 특별한 약정이 없어 대물변제액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산정한 사례임
국심1998부2984
(1999.08.19)
65066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용도 불분명 금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660
(1999.08.19)
65067 심판 소득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된 장부 등 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는한 동 운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국심1999부1202
(1999.08.19)
6506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국심1998서2801
(1999.08.19)
65069 심판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일부인용]
구체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이 무통장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430
(1999.08.19)
6507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봄
국심1998전0525
(1999.08.19)
65071 심판 소득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주택매매(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양수입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9중0471
(1999.08.19)
65072 심판 소득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의 상여처분 당부[기각]
사외 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368
(1999.08.19)
65073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계상여부[일부인용]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
국심1999경0045
(1999.08.19)
65074 심판 부가
납부기한 연장 승인거부 통지를 받지 못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적용 여부[기각]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국심1998경3015
(1999.08.19)
65075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수도 이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도록 주식지분을 분산시키는 등, 여러 증빙 및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서2454
(1999.08.19)
65076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의 객관적 사실만으로 실질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국심1997서2439
(1999.08.19)
65077 심판 상증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 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할로 본것은 아니므로 증가한 지분은 증여세를 과세함
국심1999중0514
(1999.08.19)
65078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재직 중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겸 감사로 판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광0782
(1999.08.18)
65079 심판 상증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중혼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중0766
(1999.08.18)
65080 심판 법인
소득처분의 방법[일부인용]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는 사실상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국심1998전2919
(1999.08.18)
65081 심판 부가
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근무하는 교회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개인적 공급인지 여부[인용]
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건물의 일부를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교회와 목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이므로 건물임대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8중0015
(1999.08.18)
65082 심판 부가
건설용역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일부인용]
건축주가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 하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것이고 공사비 조달관계상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만을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8서2728
(1999.08.18)
65083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전0323
(1999.08.18)
65084 심판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1023
(1999.08.18)
65085 심판 소득
고용의사 급여,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9서0353
(1999.08.18)
65086 심판 소득
실질 귀속자해당 여부[인용]
사채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국심1999전0053
(1999.08.18)
65087 심판 부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한지 여부[기각]
면세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국심1998부2751
(1999.08.18)
65088 심판 부가
외국선박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022
(1999.08.18)
65089 심판 부가
대손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2746
(1999.08.18)
65090 심판 부가
사업의 귀속자[일부인용]
실제사업을 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전사업자와 후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국심1999전0110
(1999.08.18)
65091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세대별면적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284
(1999.08.18)
65092 심판 양도
양도시기의 판단[일부인용]
장기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선고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142
(1999.08.18)
65093 심판 소득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매출누락금액 중 환산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916
(1999.08.18)
65094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은 형식상 임원에게 지분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광0760
(1999.08.18)
65095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형식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광0780
(1999.08.18)
65096 심판 상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여부[일부인용]
실명전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명전환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전0985
(1999.08.18)
65097 심판 부가
부도발생일의 의미[인용]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는 것임
국심1998서2561
(1999.08.18)
65098 심판 소득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인용]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있었으나 누락한 금액만큼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9서0613
(1999.08.18)
65099 심판 소득
기신고된 원천징수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서0735
(1999.08.18)
65100 심판 소득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내에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예금 및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 등에 의한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입국후 거주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임
국심1998경0887
(199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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