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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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901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9구0173
(1999.09.16)
6490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원부상 자경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점 등의 사실관계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9중0941
(1999.09.16)
64903 심판 소득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59
(1999.09.16)
6490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1999서0759
(1999.09.16)
64905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
공탁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이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국심1999서0857
(1999.09.16)
64906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기각]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대금 지불 지연 및 제공된 용역의 일부 하자 등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심1999서0676
(1999.09.16)
64907 심판 부가
토지의 임대료 산정방법[일부인용]
토지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유사한 골프연습장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임대료를 평균한 후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국심1999중0542
(1999.09.16)
64908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인용]
신축주택을 빛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전0750
(1999.09.16)
64909 심판 소득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한 매출채권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제한 매출채권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지출되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국심1998경3115
(1999.09.15)
6491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닌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한 세금계산서 임
국심1999중0041
(1999.09.13)
64911 심판 부가
건물의 실지시공자 여부[기각]
공사수급자의 확인과 주택건설업, 한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실지공사자가 확인됨
국심1999경0132
(1999.09.13)
6491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국심1999광0221
(1999.09.13)
64913 심판 부가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1995년~1996년 중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상의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국심1999서0828
(1999.09.13)
64914 심판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위법함
국심1998서3164
(1999.09.13)
64915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일부인용]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1998구3174
(1999.09.13)
6491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음
국심1999부0593
(1999.09.13)
64917 심판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신축주택 등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598
(1999.09.13)
64918 심판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623
(1999.09.10)
64919 심판 소득
금전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일부인용]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중2881
(1999.09.10)
64920 심판 상증
수증한 예금의 과세 여부[기각]
증여자가 수증자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시 그 예금이 타인의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126
(1999.09.10)
6492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농지가 아닌 업무용토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양도당시 농지임을 주장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전0362
(1999.09.10)
64922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214
(1999.09.10)
64923 심판 상증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예금계좌 명의인이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동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실소유자가 당해 자산을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경1151
(1999.09.10)
64924 심판 상증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되 경우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중1166
(1999.09.10)
64925 심판 상증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152
(1999.09.10)
64926 심판 법인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으로 손금추인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에서 규정하는[기각]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하게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사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1841
(1999.09.10)
64927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간에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수익미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임
국심1998구2982
(1999.09.10)
64928 심판 법인
용선선박 침몰로 수령한 선박보험금의 귀속[일부인용]
나용선 선박의 침몰로 수령한 보험금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이므로 입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임
국심1998부2818
(1999.09.10)
64929 심판 상증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사업자등록의 편의상 남편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소득이 본인(처)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확실한 경우 해당 금원을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국심1998부2849
(1999.09.10)
64930 심판 소득
출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0384
(1999.09.10)
64931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구0326
(1999.09.10)
64932 심판 상증
임야의 산림지 상속공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임야 1을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산림지의 상속공제에 해당되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국심1999서0039
(1999.09.10)
64933 심판 소득
토지의 무상임대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적정임대료 수입금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국심1999서0207
(1999.09.10)
6493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실지채무자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봄으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만큼 채무로 공제함
국심1998중2718
(1999.09.10)
64935 심판 상증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기각]
상속채무 중 일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한 사례
국심1998중3098
(1999.09.10)
6493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중0939
(1999.09.10)
64937 심판 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미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미회수대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부1489
(1999.09.10)
64938 심판 법인
미상각잔액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기각]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 중 장부상 수입이자로 계상한 부분외 결산서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심1998중1902
(1999.09.10)
64939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인용]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한 사례
국심1998경1346
(1999.09.09)
64940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1882
(1999.09.09)
64941 심판 부가
할부매출의 과세표준 누락 여부[기각]
할부매출을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882
(1999.09.09)
64942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기각]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를 매입세액공제받은 후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중0532
(1999.09.09)
64943 심판 양도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국심1999경0279
(1999.09.09)
64944 심판 부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기각]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대상건물을 공사완료하여 명도하기 전에 교환등기가 되어 있고, 시공주 명의가 교환상대방으로 변경되었으며, 어음 등에 의한 교환차액의 정산이 있었다면 교환에 따른 공급시기는 교환등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심1998경2796
(1999.09.09)
64945 심판 양도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중1117
(1999.09.09)
64946 심판 양도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0. 5.31.이 되고 1990. 6. 1.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5. 6. 1.부터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심1999광0338
(1999.09.09)
6494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2주택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취소한 사례
국심1999서0723
(1999.09.09)
64948 심판 양도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
명의만 신탁되었을 뿐 실제는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967
(1999.09.09)
6494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콘도와 부대시설의 양도대가 중 장부가액을 초과한 공사미수금을 콘도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0662
(1999.09.09)
64950 심판 부가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국심1998서3139
(1999.09.08)
64951 심판 부가
간이과세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부과 여부[기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666
(1999.09.08)
64952 심판 부가
봉사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지급받은 대가 중 일정률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국심1999서0870
(1999.09.08)
64953 심판 소득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시공시송달의 요건을 결여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095
(1999.09.08)
64954 심판 소득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일부인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주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증권거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환급을 하여야 함
국심1999서0223
(1999.09.08)
64955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민원실 접수일과 감사시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답서만을 토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부0548
(1999.09.08)
64956 심판 양도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인용]
명의신탁된 것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국심1998서2591
(1999.09.08)
64957 심판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느지 여부[기각]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에도 당초 신청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531
(1999.09.08)
64958 심판 상증
상속인의 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지분이 협의분할인지 여부[인용]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 협의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의 적용을 받게 됨
국심1998서0471
(1999.09.06)
64959 심판 부가
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이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프랑스 국세청의 회신이 온 후에야 쟁점수수료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 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의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8서1937
(1999.09.06)
64960 심판 부가
실지귀속자의 판단[기각]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실지귀속자는 관세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국심1998광2035
(1999.09.06)
64961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인용]
사업장을 건축한 실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국심1998경2901
(1999.09.06)
64962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견적서상에 표기된 업태만을 확인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0394
(1999.09.06)
64963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 사례
국심1999경0528
(1999.09.06)
64964 심판 상증
물납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신청은 허가하기 위한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함에도 이 건 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되었고 현재체납액도 고액으로 매각이 불가능하여 물납신청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576
(1999.09.06)
64965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 수취한 자를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국심1998서1630
(1999.09.06)
64966 심판 상증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상속재산[일부인용]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전2911
(1999.09.03)
64967 심판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기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뿐아니라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나 이경우 관련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해야 함
국심1998광1969
(1999.09.03)
64968 심판 상증
재차증여 여부[기각]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되는 것임
국심1999서0315
(1999.09.03)
64969 심판 부가
저가 매출의 매출에누리 및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매출에누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산정하는 사전약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매출에 대한 소급인하는 매출할인으로써 접대비에 해당함
국심1998전2752
(1999.09.03)
64970 심판 상증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 여부[기각]
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전2847
(1999.09.03)
64971 심판 법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실권 요건[인용]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권리 없는 채권에 해당됨
국심1999서1329
(1999.09.03)
64972 심판 양도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3개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2개동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서0301
(1999.09.03)
64973 심판 상증
증여세 대납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각]
연부연납기간 중에 증여자가 대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290
(1999.09.03)
64974 심판 소득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되었는지를 법인이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국심1999광0299
(1999.09.03)
64975 심판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임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
국심1999서0424
(1999.09.03)
64976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무상증여행위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유로 무상수증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한 것이 부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국심1999서0133
(1999.09.03)
64977 심판 양도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인용]
증빙에 의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
국심1999부0004
(1999.09.03)
64978 심판 상증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여부[기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국심1999중0786
(1999.09.03)
64979 심판 상증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당시 대학생이고 OO시 거주하여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서0787
(1999.09.03)
64980 심판 양도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중0767
(1999.09.02)
64981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일부인용]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와의 공동 사업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경2994
(1999.09.02)
64982 심판 상증
8년 자경농지 및 영농1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면제 중복적용 여부[인용]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 사례
국심1998전2825
(1999.09.02)
64983 심판 상증
부동산의 취득대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를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증여자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243
(1999.09.02)
64984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기각]
특별부가세는 양도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소급과세라 볼 수 없음
국심1999서1395
(1999.09.02)
64985 심판 부가
축산용 정화조 지붕의 영세율 대상 여부[인용]
영세율적용대상 축산용기자재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심1999구0380
(1999.09.02)
64986 심판 양도
취득가액의 재산정[기각]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121
(1999.09.02)
64987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시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국심1999부0619
(1999.09.02)
64988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06
(1999.09.02)
64989 심판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직장을 고려할 때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447
(1999.09.02)
6499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인용]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해당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잔존한 주택이 독립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써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9경0918
(1999.09.02)
64991 심판 양도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993
(1999.09.02)
64992 심판 상증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적용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후 토지매매계약일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예정 고시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의 거래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광1670
(1999.09.02)
64993 심판 상증
농지의 묘토 해당 여부[인용]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상속농지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 사례
국심1999경0728
(1999.09.02)
64994 심판 양도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기각]
환지지정 전 취득토지 취득가액은 잠정등급을 1990. 8.30.의 토지 등급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798
(1999.09.02)
64995 심판 법인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8경2665
(1999.09.01)
64996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921
(1999.09.01)
64997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해당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도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
국심1999중0040
(1999.09.01)
6499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장부기재를 착오로 세금계산서상 일자 이후의 일자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부당함
국심1999중0591
(1999.09.01)
64999 심판 양도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인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의 일시적인 부재로 반송된 데 대하여 우편송달이나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 사례
국심1998중2643
(1999.09.01)
65000 심판 부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기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8전2880
(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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