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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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801 심판 상증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물납신청주식이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이 없음에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0726
(1999.09.30)
64802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여했다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포기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961
(1999.09.30)
64803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일부인용]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산기준상 부가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임
국심1998전2602
(1999.09.30)
64804 심판 부가
신축건물 중 일부를 청구인이 목사인 교회와 청구인의 차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물을 노회에 임대했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가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쟁점건물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국심1999경0334
(1999.09.30)
64805 심판 양도
가산세 부과 여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중2986
(1999.09.30)
64806 심판 양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과세 여부[인용]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큰 겸용건물은 주택으로 봄
국심1997부1467
(1999.09.30)
64807 심판 부가
토지개발용역대가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일부인용]
신탁계약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타인소유토지를 개발해 주고 받는 개발용역은 토지관련조성공사가 아니므로 토목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매입공급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1999서0137
(1999.09.30)
64808 심판 법인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임대보증금이 아닌 주주장기차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전1106
(1999.09.30)
64809 심판 양도
농지양도 1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를 양도하고 1년 6개월여만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981
(1999.09.30)
64810 심판 소득
경매대금 중 이자로 배당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기각]
원금과 구분되어 이자로 배당받은 경매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213
(1999.09.29)
64811 심판 상증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
협의이혼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994
(1999.09.29)
64812 심판 상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감정가액이 양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감정된 가액이고, 부동산 소재지의 지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8경0257
(1999.09.29)
64813 심판 상증
대출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인용]
동생명의로 대출받은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와 대출금에 대한 실제채무자가 단독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국심1998부2917
(1999.09.29)
6481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 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인용]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촌주택은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은 부담부증여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전0432
(1999.09.29)
64815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용]
양도자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경0148
(1999.09.29)
64816 심판 양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여부[기각]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추후 세액감면신청을 부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감면을 거부한 사례
국심1999중0938
(1999.09.29)
64817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초과금액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제증빙에 의한 무자료 가공비만으로도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954
(1999.09.29)
6481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행정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확인하여 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 되었다면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국심1999서0543
(1999.09.29)
6481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모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을 받은 구체적 증빙이 없어 연로자 공제대상이 아님
국심1999부0790
(1999.09.29)
64820 심판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0727
(1999.09.29)
64821 심판 법인
구축물이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구축물은 신공장의 신축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고 당해 구축물 없이는 공장 자체가 준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축물가액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함
국심1998경0961
(1999.09.29)
64822 심판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음
국심1999서0777
(1999.09.29)
64823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기각]
비상장주식의 매매일로부터 약 2년 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1999중0780
(1999.09.29)
64824 심판 상증
평가시 주식가액 소급감정가격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격시점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
국심1999중0796
(1999.09.29)
64825 심판 상증
부동산의 저가양수[기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시가(기준시가) 대비 70%를 하회한다하여 그 차액을 부동산의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9중0556
(1999.09.29)
64826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1066
(1999.09.28)
64827 심판 상증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0940
(1999.09.28)
64828 심판 법인
매각한 체비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지급받은 체비지 중 매각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함
국심1998구0264
(1999.09.28)
64829 심판 부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여부[인용]
자기가 판매알선한 반도체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수입.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재화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하는 것임
국심1999서0458
(1999.09.28)
64830 심판 상증
비상장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국심1999부1067
(1999.09.28)
64831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서1157
(1999.09.28)
64832 심판 상증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기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068
(1999.09.28)
64833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9광0378
(1999.09.28)
64834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수 증여의제[기각]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서1726
(1999.09.28)
64835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용]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1999서0269
(1999.09.28)
64836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의 거래일로부터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는 주식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한 사례
국심1999서1727
(1999.09.28)
64837 심판 상증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매매시와 근접한 매매실례가 없어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728
(1999.09.28)
64838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매매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적용의 적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는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725
(1999.09.28)
64839 심판 상증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시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936
(1999.09.28)
64840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기각]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국심1998광3124
(1999.09.28)
64841 심판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인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지난 후 실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부과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명의신탁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1998서1645
(1999.09.28)
64842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대보증금 전액이 건물의 소유자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함
국심1999서0336
(1999.09.27)
64843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서0978
(1999.09.27)
64844 심판 양도
업종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사실판단없이 공장등록증 등에 기재된 업종을 적용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한 사례
국심1998중2634
(1999.09.22)
64845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108
(1999.09.22)
64846 심판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장부상 융통어음의 차용과 관련된 기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응자산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319
(1999.09.22)
6484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농지의 자경여부는 농사의 규모, 소재지, 업태 등이 농지의 경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 사실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경2570
(1999.09.22)
64848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실제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
국심1999부1259
(1999.09.22)
6484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금융기관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사례
국심1999경0498
(1999.09.22)
64850 심판 양도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인용]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과세관청이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함
국심1999중1140
(1999.09.22)
64851 심판 상증
건물의 증여 여부[기각]
건물의 신축자금이 父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시공업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소득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130
(1999.09.22)
64852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면제 당부[일부인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국심1999경0156
(1999.09.22)
64853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
장남 및 3남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300
(1999.09.22)
6485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양도일)까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부0243
(1999.09.22)
64855 심판 부가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폐업신고나 공동 사업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국심1999서0257
(1999.09.22)
64856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수증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0685
(1999.09.22)
6485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취득관련 증빙만으로는 거래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599
(1999.09.22)
6485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주택을 4년 6월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구청에서 건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9중0657
(1999.09.22)
64859 심판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663
(1999.09.22)
64860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인용]
농촌폐가를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광0658
(1999.09.22)
6486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553
(1999.09.22)
64862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794
(1999.09.22)
64863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인용]
사용검사일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부3141
(1999.09.22)
64864 심판 종소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임대빌딩에 대한 종업원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574
(1999.09.22)
64865 심판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753
(1999.09.22)
64866 심판 양도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당초증여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614
(1999.09.22)
6486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
양도 및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근거도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1687
(1999.09.22)
64868 심판 양도
사기에 의한 양도의 과세 여부[기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후 원인무효의 판결로 환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사기에 의한 양도라는 이유로 당초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9전0401
(1999.09.21)
64869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한 사례
국심1999중1253
(1999.09.21)
64870 심판 양도
양도차익계산[일부인용]
OO공사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양도한 경우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구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전0231
(1999.09.21)
64871 심판 소득
부외처리된 원가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있고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것으로 입증되므로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한 사례임
국심1998구1133
(1999.09.21)
64872 심판 양도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인지 여부[인용]
소유권이전에 자격요건이 있는 전.답 등은 현지인 명의로 각각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한 사례임
국심1998경1252
(1999.09.21)
64873 심판 상증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반영 여부[기각]
법인전환시 계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등도 포괄적사업양수도의 양도대가결정시 이미 반영되는 것이므로 재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광0581
(1999.09.21)
6487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국심1998서2590
(1999.09.20)
64875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인수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을 증빙 부족으로 채무인수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168
(1999.09.20)
64876 심판 법인
지급조서 미제출사유가 가산세 부과사유인지 여부[인용]
근로소득세액을 감면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하여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처분으로 부당함
국심1999서1174
(1999.09.20)
64877 심판 상증
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담보로 한 매도자의 은행부채를 인수한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의 인출로 상환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본 사례
국심1999서0473
(1999.09.20)
64878 심판 상증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주식실명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명의를 개서하여 주었으므로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083
(1999.09.20)
64879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토지취득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관리 해온 사실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국심1999서1087
(1999.09.20)
64880 심판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인용]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아들소유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들이 그 매각금액으로 새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새아파트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445
(1999.09.20)
64881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정할 수 있어 부담부증여로 본 사례임
국심1999경0170
(1999.09.20)
64882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인용]
상속개시 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으로 인정한 사례
국심1999서0236
(1999.09.20)
64883 심판 종소
신고누락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534
(1999.09.20)
64884 심판 상증
토지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969
(1999.09.20)
64885 심판 종소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의 계산[일부인용]
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융자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구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분양가보다 증액하여 사후에 조작된 계약서인 경우 실제 분양가를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사례
국심1999서0526
(1999.09.20)
6488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일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부1251
(1999.09.18)
64887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부터 사실상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국심1999부1376
(1999.09.18)
6488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부0322
(1999.09.18)
6488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인우보증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9전0172
(1999.09.18)
64890 심판 양도
납세의무 승계[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승계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부0460
(1999.09.18)
64891 심판 양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
토지 소유권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국심1999경0113
(1999.09.18)
64892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에 관한 실제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005
(1999.09.18)
64893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지목은 전.답이나 경락당시 현황이 잡종지인 경우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토농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전0272
(1999.09.18)
64894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무자료 매출액으로, 송금한 금액은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중2339
(1999.09.16)
64895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봄
국심1999경0768
(1999.09.16)
64896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273
(1999.09.16)
64897 심판 부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자기 소유의 토자상에 있는 기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초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 바닥의 깔기 등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중0450
(1999.09.16)
64898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과 동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별개의 것임
국심1999서1102
(1999.09.16)
64899 심판 부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실제운송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1999중0417
(1999.09.16)
64900 심판 종소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계약서 지급결정서등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려는 의도 없어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중0402
(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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