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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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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701	심판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시 예정신고세액공제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488 (1999.10.18)
64702	심판	양도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 의제취득일의 토지 등급가액과 환지권리면적에 대한 잠정등급가액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례	국심1999중1077 (1999.10.18)
64703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인용]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함	국심1999서0238 (1999.10.18)
64704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관련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경0118 (1999.10.18)
6470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958 (1999.10.18)
64706	심판	법인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 실지 노무제공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광0734 (1999.10.18)
6470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가족외의 본인만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403 (1999.10.18)
64708	심판	상증	재산처분가액의 상속추정[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수용보상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부당한 처분의 사례	국심1999서1210 (1999.10.16)
64709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 감정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용 보상된 경우 당해 감정가격(수용보상가액)을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	국심1999부1199 (1999.10.16)
64710	심판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기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임대하다가 증여한 농지에 대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	국심1999구1056 (1999.10.16)
64711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인용]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0250 (1999.10.16)
64712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의 정당성 여부[기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봄	국심1999부1310 (1999.10.16)
64713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보증금 수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기 어려움	국심1999경1513 (1999.10.16)
64714	심판	상증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여부[인용] 토지를 방계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중0927 (1999.10.16)
64715	심판	양도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금융거래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594 (1999.10.14)
64716	심판	상증	명의신탁 해당 여부[인용]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전0061 (1999.10.14)
6471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인용]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례	국심1999중1294 (1999.10.14)
64718	심판	양도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경1295 (1999.10.14)
64719	심판	국징	임차보증금이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된지 여부[일부인용]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사례임	국심1998서2010 (1999.10.14)
64720	심판	소득	추계에 의한 부과처분이 유리하다하여 추계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기각]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의 유리성 여부, 납세자가 원하는지 여부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1122 (1999.10.14)
64721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1183 (1999.10.14)
64722	심판	부가	환급과다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착오에 의해 환급세액을 과다신고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는 감면함	국심1999중1132 (1999.10.14)
64723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한 사례	국심1999중1129 (1999.10.14)
64724	심판	상증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액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주식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가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9부0903 (1999.10.14)
64725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 중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된 것 외 과수영농목적으로 사용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함	국심1999구0567 (1999.10.14)
64726	심판	양도	주택이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기각] 실질소유자가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국심1999경1545 (1999.10.14)
64727	심판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사례	국심1998경2467 (1999.10.14)
64728	심판	상증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건물가액을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국심1998전1970 (1999.10.14)
64729	심판	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국심1999경1490 (1999.10.13)
64730	심판	소득	예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의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9서0508 (1999.10.13)
64731	심판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부[일부인용] 외국인 투자신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1143 (1999.10.13)
6473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기각]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중1255 (1999.10.13)
64733	심판	상증	증여받은 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자가 증여전부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해 농지가 수용되면서 타인경작사실이 확인되며 농자재 등 구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중1150 (1999.10.13)
64734	심판	소득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당해연도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설계계약서의 설계용역비 지불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설계계약서에 의해 받기로 한 금액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함	국심1999중1162 (1999.10.13)
64735	심판	상증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지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제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0373 (1999.10.13)
64736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국심1999중0927 (1999.10.13)
64737	심판	소득	누락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받은 강사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 및 소모품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1299 (1999.10.13)
6473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했는지 실질요건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국심1999경0605 (1999.10.13)
64739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 신고한 부동산의 재산가액과 결정한 부동산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383 (1999.10.12)
6474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047 (1999.10.12)
64741	심판	소득	임대부동산 건물면적의 정당 여부[일부인용] 유상임대한 면적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임대 면적에 대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 하여야 함	국심1999중0409 (1999.10.12)
64742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9중0956 (1999.10.12)
64743	심판	상증	전세보증금의 상속추정[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추가로 인상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국심1999서0554 (1999.10.12)
64744	심판	소득	공사원가 적정 여부[일부인용] 완성된 상가 건물은 각 층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가격으로 분양하므로 총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인식하여야 함	국심1999서0970 (1999.10.12)
64745	심판	부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인용] 외화획득명세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 사실과 같다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9서0715 (1999.10.12)
64746	심판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기각] 법정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국심1999전0710 (1999.10.12)
64747	심판	상증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에 대한 약정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증여일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이 말소되었으며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 남아있는 경우 당해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중1004 (1999.10.09)
64748	심판	부가	면세사업인지 여부[일부인용] 농협에서 다른 농협으로 판매하는 경우 농협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처분 해야 함	국심1997중3165 (1999.10.09)
64749	심판	상증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부0951 (1999.10.09)
64750	심판	상증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부1176 (1999.10.09)
64751	심판	양도	분양권 양도의 실지거래가액[기각]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0704 (1999.10.08)
6475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실관계상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1999부1449 (1999.10.08)
64753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주요 구성 항목인 매출원가와 임금 등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1178 (1999.10.08)
64754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292 (1999.10.08)
64755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 건물 준공시 실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광1277 (1999.10.08)
64756	심판	부가	과세표준안분계산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산식에 의거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처분 정당함	국심1998경2772 (1999.10.08)
6475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과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이 서로 상이하여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220 (1999.10.08)
64758	심판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일부인용] 경매배당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중단에 따라 분양대금납입액을 경매에 의해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이 납입액 및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2900 (1999.10.08)
64759	심판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기각]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심1999부1054 (1999.10.08)
64760	심판	소득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와 제세공과금의 안분계산방법[기각]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국심1999서1153 (1999.10.08)
64761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	국심1999광1192 (1999.10.08)
6476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017 (1999.10.08)
6476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단기매매차익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단기양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1999중1043 (1999.10.08)
64764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9중1010 (1999.10.08)
64765	심판	양도	지가공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취득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어 토지의 품격이 현저히 변화되었고 실질적으로 잠정등급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질잠정등급으로 계산한 사례	국심1999서1146 (1999.10.08)
64766	심판	부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로 상당기간 신고 및 납부가 받아들여졌다 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국심1999부0224 (1999.10.08)
64767	심판	소득	판매장려금신고누락 여부[일부인용]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부0274 (1999.10.08)
6476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1년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진단내용이 없고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구0128 (1999.10.08)
64769	심판	상증	재차증여 여부[기각]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증여자가 대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1999서0254 (1999.10.08)
64770	심판	양도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청구인은 무상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양도소득세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음	국심1999구1744 (1999.10.08)
6477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일부인용]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080 (1999.10.08)
64772	심판	부가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인용] 임차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직원의 연수용시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임차법인의 임원인 개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임대주택을 자금사정상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면제되는 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0987 (1999.10.08)
64773	심판	소득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출누락의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여부[일부인용] 주차설비공사 관련당사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외주가공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공사용역에 따른 수입금액과 쟁점 외주가공비 인출액이 청구인 거래통장에 의해 확인되어 동 외주용역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979 (1999.10.08)
64774	심판	양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경0933 (1999.10.08)
64775	심판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익[기각] 사채이자소득의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462 (1999.10.08)
64776	심판	양도	양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4월 후에 이루어진 감정가격은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 4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27억원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됨	국심1999전0922 (1999.10.08)
6477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586 (1999.10.08)
6477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792 (1999.10.08)
6477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 내용대로 실지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경0644 (1999.10.08)
64780	심판	상증	고지절차의 흠결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상속세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	국심1999구0625 (1999.10.08)
64781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일부인용]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직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처분 후 양도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지방세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산정	국심1999서0647 (1999.10.08)
6478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임	국심1999중1602 (1999.10.08)
64783	심판	상증	진료비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토지처분대금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국심1999경0672 (1999.10.07)
64784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없는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중0084 (1999.10.07)
64785	심판	상증	증액경정처분에의 해당 여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하였다가 신고세액공제액과 가산세 적용오류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344 (1999.10.07)
64786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503 (1999.10.07)
64787	심판	상증	상속재산산입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처분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처분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함	국심1999중0594 (1999.10.07)
64788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 법인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1998경0267 (1999.10.04)
6478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중0653 (1999.10.04)
64790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서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9중0633 (1999.10.04)
64791	심판	법인	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도발생 이후, 구조조정과 매출확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줌으로써 화의절차개시 결정등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가산세의 감면이 사업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거부할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부0454 (1999.10.01)
64792	심판	법인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서0744 (1999.10.01)
64793	심판	양도	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	국심1999서1217 (1999.10.01)
64794	심판	양도	신빙성없는 매매계약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임대보증금 승계사항 누락 등 매매계약서를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서1224 (1999.10.01)
64795	심판	양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282 (1999.10.01)
64796	심판	양도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건설회사에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함	국심1999전0289 (1999.10.01)
64797	심판	양도	고급주택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국심1999서0252 (1999.10.01)
64798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983 (1999.10.01)
64799	심판	법인	판매 후 리스시 지급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판매 후 리스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 등에 근거하여 거래형식자체를 부인하고 거래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리스업계에서 판매 후 리스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실질내용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함	국심1998서3010 (1999.10.01)
64800	심판	법인	운반비의 손금 인정 여부[일부인용] 운반비 지급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심1999중0758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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