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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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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601	심판	소득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9광0623 (1999.11.10)
64602	심판	상증	대출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9구0905 (1999.11.08)
64603	심판	상증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과 상속개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전0774 (1999.11.08)
64604	심판	상증	부동산을 조세포탈목적의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구2644 (1999.11.06)
64605	심판	상증	공유물분할시 지분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부간에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그 지분이 변경되었고 유상양도의 증빙이 없어서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248 (1999.11.06)
64606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기각]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693 (1999.11.06)
64607	심판	상증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1312 (1999.11.06)
64608	심판	양도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인용] 관련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새농지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국심1999경0607 (1999.11.06)
64609	심판	소득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수령한 수임료를 확정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수임료는 각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정산되어질 수임료를 추후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	국심1998경2883 (1999.11.05)
64610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0773 (1999.11.04)
64611	심판	부가	실지 공급자인지 여부[기각]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8중3156 (1999.11.04)
64612	심판	부가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공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1286 (1999.11.04)
64613	심판	상증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인용]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서1379 (1999.11.04)
64614	심판	상증	이서한 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이서한 수표금액은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바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1999광1046 (1999.11.04)
64615	심판	부가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등이 OO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중0129 (1999.11.04)
64616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중0930 (1999.11.04)
6461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광1350 (1999.11.04)
64618	심판	부가	적정임대료의 산출방법[일부인용]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전세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가임대료 상당액(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749 (1999.11.04)
64619	심판	부가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이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0872 (1999.11.04)
64620	심판	부가	매출누락[기각]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539 (1999.11.04)
64621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0303 (1999.11.04)
64622	심판	부가	주식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566 (1999.11.04)
64623	심판	부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시 세금계산서발행의 적법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위탁매매인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부당함	국심1999서0751 (1999.11.03)
64624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인용]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096 (1999.11.03)
64625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사후에 변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337 (1999.11.03)
64626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 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0709 (1999.11.03)
64627	심판	상증	개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에 의한 감정평가가 아닌 상속개시당시 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9경1070 (1999.11.03)
6462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일부인용] 타인명의의 채무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	국심1999중0178 (1999.11.03)
64629	심판	상증	명의신탁자산 해당 여부[기각] 토지사용료가 문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실지 문중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849 (1999.11.03)
64630	심판	소득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일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차용인으로 인정되며 일용인부 지급금액 또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9광0925 (1999.11.03)
64631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의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해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148 (1999.11.02)
6463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자경농지의 소유기간 중 당해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심1999전1013 (1999.11.01)
6463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인용] 양도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	국심1999전1887 (1999.11.01)
64634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관련 금융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35 (1999.11.01)
64635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구0934 (1999.11.01)
6463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국심1999중1408 (1999.11.01)
64637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국심1999중1413 (1999.11.01)
64638	심판	상증	증여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증여해지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전0525 (1999.11.01)
64639	심판	상증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그 중 일부 필지가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증여재산 포함 여부	국심1999서0515 (1999.11.01)
64640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서0553 (1999.11.01)
64641	심판	양도	이혼 및 재결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과세 여부[일부인용]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위자료지급약정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세대상법률행위가 소멸되어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국심1998서2873 (1999.10.30)
64642	심판	상증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로서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도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경0725 (1999.10.30)
6464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한 사업연도에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및 사업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9서1526 (1999.10.30)
64644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1세대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양도당시에 외양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형태인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구1207 (1999.10.30)
64645	심판	양도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봄으로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됨	국심1999경1360 (1999.10.30)
6464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국심1999중1321 (1999.10.30)
64647	심판	부가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1093 (1999.10.30)
64648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836 (1999.10.30)
64649	심판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의 시기[기각]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847 (1999.10.30)
64650	심판	법인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국심1999서1673 (1999.10.30)
64651	심판	법인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할 세액은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자소득공제 추가납부세액의 경우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	국심1998서3083 (1999.10.30)
64652	심판	양도	환지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부1530 (1999.10.30)
64653	심판	양도	교환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인용] 공유지분 토지를 각자 소유로 분할 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1421 (1999.10.30)
64654	심판	법인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909 (1999.10.30)
64655	심판	소득	객관적인 증빙없는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일용노무비의 지급명세서상의 일용노무자가 같은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국심1999서0911 (1999.10.30)
6465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잔여토지가 수용당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서1950 (1999.10.30)
64657	심판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일부인용]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은 상업적 내지 비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구분하나, 자연과학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구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구2540 (1999.10.28)
64658	심판	양도	취득 및 양도시기[일부인용]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환매권 양수도계약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중2292 (1999.10.28)
6465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인용]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국심1999서1088 (1999.10.28)
64660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중1335 (1999.10.28)
6466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교환거래이고 교환당사자간의 임의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함	국심1999중1256 (1999.10.27)
64662	심판	부가	위장매입금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것이 아닌 한편, 실제공급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국심1999서0340 (1999.10.27)
64663	심판	부가	장부와 실시간 재고자산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장부상과 회계법인의 실사조사에 의한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 여부	국심1999광1109 (1999.10.27)
64664	심판	소득	장부가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810 (1999.10.27)
64665	심판	부가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택시운행의 원재료 사용량으로 택시 운행대수를 산정하고 1일 사납금을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179 (1999.10.27)
64666	심판	부가	매출누락액 중 영세율 적용대상의 인정 여부[기각] 신고누락으로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9구0310 (1999.10.27)
64667	심판	상증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안 한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당부[일부인용]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한 경우 결손처분취소는 무효임	국심1998서1141 (1999.10.27)
64668	심판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간이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내용으로 인정됨	국심1999중0478 (1999.10.26)
64669	심판	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제출한 증빙들이 과세자료 금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0350 (1999.10.26)
64670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이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건물은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111 (1999.10.26)
64671	심판	부가	매출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327 (1999.10.26)
6467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광1131 (1999.10.26)
64673	심판	소득	자산의 무상제공여부[기각]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경0179 (1999.10.26)
64674	심판	부가	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것인지 여부[기각] 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경1701 (1999.10.26)
64675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매출금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306 (1999.10.26)
6467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증빙자료가 불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리인을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국심1999전1311 (1999.10.26)
64677	심판	부가	실지사업자[기각]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는지 여부	국심1999중1464 (1999.10.26)
64678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장기할부조건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552 (1999.10.26)
64679	심판	양도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인용] 처분청이 상속재산 및 이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간접 사실을 입증함도 없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구2572 (1999.10.26)
64680	심판	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원가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국심1998중2165 (1999.10.26)
64681	심판	양도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세과세대상임[기각] 상속주택의 지분양도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지분소유자는 그 지분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345 (1999.10.25)
64682	심판	국기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중1232 (1999.10.25)
6468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국심1998경2912 (1999.10.25)
64684	심판	국기	공제대상 대손세액인지 여부[일부인용] 폐업일 이전에 확정된 공제대상 대손세액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임	국심1999서1226 (1999.10.25)
6468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1319 (1999.10.25)
64686	심판	양도	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양도 및 재취득을 거래대금의 수수가 수반되지 아니한 위장거래로 보는 경우 당해주택 이외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	국심1999경1062 (1999.10.25)
64687	심판	양도	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도시계획시행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후 잔여 토지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국심1999경0025 (1999.10.25)
64688	심판	법인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출금의 취급일 당시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대출금의 수혜자들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국심1999서0258 (1999.10.25)
64689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기각] 임대용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자기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0980 (1999.10.25)
64690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과 영업시설이 없었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청구인이 단지 휴업신고를 하였다하여 휴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04 (1999.10.25)
64691	심판	양도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인용] 건물의 실제용도가 공장임이 확인되는 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642 (1999.10.25)
64692	심판	부가	부동산의 공급가액[일부인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계약서의 총공급가액을 안분하는 사례임	국심1999부0627 (1999.10.25)
64693	심판	양도	상가 주택복합건물의 지하층을 주택임대시 주택해당 여부[인용] 부동산의 지하층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전용 사업용자산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하여지는 임대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국심1999경1242 (1999.10.22)
64694	심판	양도	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10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9부1107 (1999.10.22)
64695	심판	법인	실지가액이 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105 (1999.10.22)
64696	심판	양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일부인용]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추가로 증액경정된 고지세액은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750 (1999.10.22)
64697	심판	법인	부실채권금액의 대손 인정 여부[기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고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뿐 채권발생 등 구체적인 소명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부0700 (1999.10.22)
64698	심판	소득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일부인용]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중0699 (1999.10.22)
6469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460 (1999.10.22)
64700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일부인용]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국심1998구2501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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