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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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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50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를 논 또는 밭으로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613 (1999.11.16)
6450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의 경우 사용처의 인정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차감함	국심1999경1733 (1999.11.16)
64503	심판	상증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공장과 4필지 지상의 주택사이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950 (1999.11.16)
64504	심판	양도	양도차익의 계산[인용]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고한 양도가액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국심1999서0957 (1999.11.16)
64505	심판	양도	미납세금의 필요경비인정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미납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578 (1999.11.16)
6450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대장 등에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항공사진으로도 1976년 이전에는 농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간에는 출퇴근하면서 자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함	국심1999경0608 (1999.11.16)
64507	심판	상증	양도한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보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수용으로 토지가 양도되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838 (1999.11.16)
64508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인용] 특수관계자간 저가판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심1998부1594 (1999.11.15)
64509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국심1999구1252 (1999.11.15)
64510	심판	부가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카드가맹점 신청 및 이전에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영윙한 사실이 없으며 카드가맹점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전1215 (1999.11.15)
64511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겠음	국심1999경1280 (1999.11.15)
64512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022 (1999.11.15)
6451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재고자산으로 보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한 사례	국심1999서1028 (1999.11.15)
6451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1764 (1999.11.15)
64515	심판	소득	건설회사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인용] 건설사가 건설공사로 피해를 본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서1540 (1999.11.15)
64516	심판	상증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	국심1999서0469 (1999.11.12)
64517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 여부[일부인용] 일부 임대보증금이 건물의 위치.상권형성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납득할만한 수준이므로 다른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함	국심1999서1005 (1999.11.12)
64518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815 (1999.11.11)
64519	심판	양도	신고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084 (1999.11.11)
64520	심판	상증	상속채무해당 여부[기각] 실지임대여부가 불명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서0372 (1999.11.11)
64521	심판	양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기각]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이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1995. 3.22.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1380 (1999.11.11)
6452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	국심1999중1048 (1999.11.11)
64523	심판	상증	실권주인수자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정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한 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1758 (1999.11.11)
64524	심판	부가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시공자중 일부임에도 증빙불비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387 (1999.11.11)
64525	심판	양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 자산양도[기각] 법인에 대한 담보제공은 주주의 자산양도 대금의 증여 개념에 포함 될 수 없음	국심1999부1302 (1999.11.11)
64526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191 (1999.11.11)
64527	심판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매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일 뿐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광1103 (1999.11.11)
64528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1101 (1999.11.11)
6452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119 (1999.11.11)
64530	심판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고 실지 소유자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중1628 (1999.11.11)
6453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636 (1999.11.11)
64532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729 (1999.11.11)
64533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일부인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268 (1999.11.11)
64534	심판	양도	공부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해당 여부[기각] 점포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977 (1999.11.11)
64535	심판	소득	추계조사시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기각] 일반음식점 소득표준율에 의거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음	국심1999경0949 (1999.11.11)
64536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국심1999경1437 (1999.11.11)
64537	심판	법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취득가액의 60%수준인 389,858,772원에 양도하면서 시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0698 (1999.11.11)
64538	심판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수익사업개시신고나 부동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등록 전매입세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9구0914 (1999.11.11)
64539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701 (1999.11.11)
64540	심판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 사실을 채무자측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전0782 (1999.11.11)
64541	심판	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038 (1999.11.10)
64542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적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어 쟁점임차보증금은 정상적인 시가(임대가액)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가액을 연간 저가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0351 (1999.11.10)
64543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인용]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부0038 (1999.11.10)
64544	심판	소득	사업자로서 건물 및 부속토지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인가의 여부를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사례	국심1999중1799 (1999.11.10)
64545	심판	상증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상속세 물납재산변경명령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재산이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759 (1999.11.10)
64546	심판	소득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국심1999부0962 (1999.11.10)
64547	심판	소득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도록 명의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금을 ㈜OO고속이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9광0623 (1999.11.10)
64548	심판	상증	대출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9구0905 (1999.11.08)
64549	심판	상증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과 상속개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전0774 (1999.11.08)
64550	심판	상증	부동산을 조세포탈목적의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구2644 (1999.11.06)
64551	심판	상증	공유물분할시 지분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부간에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그 지분이 변경되었고 유상양도의 증빙이 없어서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248 (1999.11.06)
64552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기각]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693 (1999.11.06)
64553	심판	상증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1312 (1999.11.06)
64554	심판	양도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인용] 관련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새농지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국심1999경0607 (1999.11.06)
64555	심판	소득	가집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수령한 수임료를 확정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수임료는 각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정산되어질 수임료를 추후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	국심1998경2883 (1999.11.05)
64556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0773 (1999.11.04)
64557	심판	부가	실지 공급자인지 여부[기각]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을 때 관할관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증빙자료는 실지 거래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1998중3156 (1999.11.04)
64558	심판	부가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공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1286 (1999.11.04)
64559	심판	상증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인용]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서1379 (1999.11.04)
64560	심판	상증	이서한 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이서한 수표금액은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바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1999광1046 (1999.11.04)
64561	심판	부가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등이 OO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중0129 (1999.11.04)
64562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중0930 (1999.11.04)
6456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광1350 (1999.11.04)
64564	심판	부가	적정임대료의 산출방법[일부인용]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전세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가임대료 상당액(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749 (1999.11.04)
64565	심판	부가	양봉기구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이 양봉기구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0872 (1999.11.04)
64566	심판	부가	매출누락[기각]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539 (1999.11.04)
64567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8부0303 (1999.11.04)
64568	심판	부가	주식매매차익을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566 (1999.11.04)
64569	심판	부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부동산 분양시 세금계산서발행의 적법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위탁매매인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부당함	국심1999서0751 (1999.11.03)
64570	심판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인용]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096 (1999.11.03)
64571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사후에 변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337 (1999.11.03)
64572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 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0709 (1999.11.03)
64573	심판	상증	개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에 의한 감정평가가 아닌 상속개시당시 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	국심1999경1070 (1999.11.03)
6457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일부인용] 타인명의의 채무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한 사례	국심1999중0178 (1999.11.03)
64575	심판	상증	명의신탁자산 해당 여부[기각] 토지사용료가 문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실지 문중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849 (1999.11.03)
64576	심판	소득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일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차용인으로 인정되며 일용인부 지급금액 또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9광0925 (1999.11.03)
64577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의 목장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해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148 (1999.11.02)
6457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자경농지의 소유기간 중 당해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심1999전1013 (1999.11.01)
6457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인용] 양도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	국심1999전1887 (1999.11.01)
64580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관련 금융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35 (1999.11.01)
6458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구0934 (1999.11.01)
6458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국심1999중1408 (1999.11.01)
64583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국심1999중1413 (1999.11.01)
64584	심판	상증	증여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증여해지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1999전0525 (1999.11.01)
64585	심판	상증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그 중 일부 필지가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증여재산 포함 여부	국심1999서0515 (1999.11.01)
64586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서0553 (1999.11.01)
64587	심판	양도	이혼 및 재결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과세 여부[일부인용]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위자료지급약정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세대상법률행위가 소멸되어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국심1998서2873 (1999.10.30)
64588	심판	상증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로서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도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경0725 (1999.10.30)
6458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한 사업연도에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및 사업자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1999서1526 (1999.10.30)
64590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1세대3주택이 되었다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여 양도당시에 외양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형태인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구1207 (1999.10.30)
64591	심판	양도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봄으로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됨	국심1999경1360 (1999.10.30)
6459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국심1999중1321 (1999.10.30)
64593	심판	부가	원재료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1093 (1999.10.30)
64594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836 (1999.10.30)
64595	심판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의 시기[기각]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847 (1999.10.30)
64596	심판	법인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국심1999서1673 (1999.10.30)
64597	심판	법인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로 인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할 세액은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자소득공제 추가납부세액의 경우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	국심1998서3083 (1999.10.30)
64598	심판	양도	환지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부1530 (1999.10.30)
64599	심판	양도	교환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인용] 공유지분 토지를 각자 소유로 분할 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1421 (1999.10.30)
64600	심판	법인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909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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