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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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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401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기존 거주자의 당초 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428 (1999.12.02)
64402	심판	양도	재건축시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대물변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427 (1999.12.02)
64403	심판	상증	상속토지의 소급감정평가[일부인용]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671 (1999.12.02)
64404	심판	부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의 과세대상 여부[일부인용] 실제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만 분양함으로써 일반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양방법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토지.건축물 등의 명세를 첨부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분양기준을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인가받을 당시의 흠(하자)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할 것임	국심1998중2618 (1999.12.01)
64405	심판	부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관리처분계획시에는 조합원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다가 인가 후에 정했다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된 상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국심1998중3175 (1999.12.01)
64406	심판	부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그 봉사료를 지급 받아야 할 개개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국심1999부1216 (1999.12.01)
6440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해당 여부[기각]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사업자에 해당함	국심1999중1359 (1999.12.01)
64408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기각]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고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1999부1790 (1999.12.01)
64409	심판	부가	사업용 임대주택의 양도자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주택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임차법인의 임원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국심1999서0820 (1999.12.01)
64410	심판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국심1999부0626 (1999.12.01)
64411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중복과세 여부[기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법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9경1147 (1999.11.30)
64412	심판	상증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일부인용]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아 0으로 평가하여야 함	국심1999부1190 (1999.11.30)
64413	심판	법인	공사의 일괄하도급시 손금 산입되는 공사원가의 범위[일부인용]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수행한 경우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공사원가는 일괄하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국심1999서0678 (1999.11.30)
64414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증여가액과 증여가액보다 큰 부담부채무액과의 차액을 역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042 (1999.11.30)
64415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복식기장의무자가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종합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국심1999중1266 (1999.11.30)
64416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자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음	국심1999중1393 (1999.11.30)
64417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동 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국심1999중1274 (1999.11.30)
64418	심판	소득	대차대조표 미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262 (1999.11.30)
64419	심판	상증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기각] 토지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기는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국심1999구1692 (1999.11.30)
64420	심판	부가	법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명백한 주점업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9서1018 (1999.11.30)
64421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2개의 사업장 중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국심1999광1812 (1999.11.30)
6442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후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1674 (1999.11.30)
64423	심판	상증	인수시 증여로 본 의약품가액에서 외상매입금 등을 차감할지 여부[일부인용] 외상매입과 관련한 약정서가 인수당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심1999서1670 (1999.11.30)
64424	심판	상증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기각]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면서 유가증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중1811 (1999.11.30)
64425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해당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서1813 (1999.11.30)
64426	심판	소득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기각]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아 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653 (1999.11.30)
64427	심판	상증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지목이 잡종지이며 보상 또는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국심1999중1680 (1999.11.30)
64428	심판	부가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대용역의 시가 산정[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데 대하여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660 (1999.11.30)
64429	심판	소득	수입금액을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총수입금액에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1995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부0584 (1999.11.30)
64430	심판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독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중0679 (1999.11.30)
6443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산입 여부[일부인용]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세를 결정함도 타당하나, 상속재신가액에 포함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함	국심1999구0775 (1999.11.30)
64432	심판	양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등기에 기한 채권담보목적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는 것임	국심1999서0629 (1999.11.30)
64433	심판	법인	광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인용] 음식점업에 속하나 제조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910 (1999.11.29)
64434	심판	양도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토지구획정리완료 전에 사용승락받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양도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락일이나 구획정리 완료일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함	국심1999서1137 (1999.11.29)
64435	심판	양도	심사청구 불복제기간 계산 문제에 대하여[일부인용]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조사경정내용통지를 받고 불복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국심1999경0307 (1999.11.29)
64436	심판	법인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시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인 바,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중1015 (1999.11.29)
64437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1763 (1999.11.29)
64438	심판	양도	대지양도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하기 전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9서1711 (1999.11.29)
6443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함	국심1999경0952 (1999.11.29)
64440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인용] 매수법인이 신고한 고정자산명세서 및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8중2586 (1999.11.29)
64441	심판	소득	폐업시 미정리한 가지급의 처리[기각]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관계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9구1197 (1999.11.27)
64442	심판	소득	상가건물의 신축비용인정 여부[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 취득 및 제반비용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1193 (1999.11.27)
64443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까지 적립하면 되는 것임	국심1999경1011 (1999.11.27)
64444	심판	상증	차입금 변제 조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토지를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함은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405 (1999.11.27)
64445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여 증여의제함	국심1999전0975 (1999.11.27)
64446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출증빙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장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해준 사례	국심1999중1454 (1999.11.27)
64447	심판	부가	특정판매분 매입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 진열한 상품이 매출에 해당하는지[인용] 상품을 수량검품 없이 매장에 진열해 두고 공급자의 판매사원이 판매과정과 재고관리를 책임지며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출로 처리하는 특정판매분 매입거래계약에 의하면 매장에 진열만 한 것은 매출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0719 (1999.11.27)
64448	심판	소득	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차입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차입기간 만료시 당해 법인이 반제하였으므로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회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762 (1999.11.25)
64449	심판	상증	국세환급금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국세환급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사례	국심1999경0443 (1999.11.24)
64450	심판	상증	영농자녀 증여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9경1532 (1999.11.24)
64451	심판	상증	증여재산공제 배제처분 당부[기각]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수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9부0614 (1999.11.24)
64452	심판	부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국심1999부0883 (1999.11.24)
64453	심판	부가	임차인의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0667 (1999.11.24)
64454	심판	소득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국심1999서1181 (1999.11.24)
64455	심판	상증	토지무상사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확정신고(수정신고 제외)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국심1999경1136 (1999.11.24)
64456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9전0088 (1999.11.24)
64457	심판	부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722 (1999.11.24)
64458	심판	상증	수용보상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기각]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535 (1999.11.24)
64459	심판	상증	증여재산평가[기각] 증여일 이후 3개월이내에 받은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심1999서1512 (1999.11.24)
64460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822 (1999.11.24)
64461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면세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반출에 대해 면제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미납세 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국심1999경1524 (1999.11.24)
64462	심판	부가	회사정리절차 중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인용] 현금납부액과 국세환급금등이 원본조세채권에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이를 가산금에 충당함으로써 당 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 부당함	국심1998중0778 (1999.11.24)
64463	심판	종소	자금대여 알선 여부[기각]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금알선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심1999광1572 (1999.11.24)
64464	심판	상증	명의신탁된 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부터 관리처분행위를 해온 실질 소유자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함	국심1999서1576 (1999.11.24)
64465	심판	부가	학원사업자교육청제출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누락액 과세의 적부[일부인용] 임차인의 명의만 청구 외 OOO을 청구 외 OOO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쟁점2-1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2-1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752 (1999.11.24)
64466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 부인함	국심1999구1211 (1999.11.23)
64467	심판	상증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의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증여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1039 (1999.11.23)
64468	심판	종소	무주택종업원에게 저리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기각]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으로 인정이자 계산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심1999서1218 (1999.11.23)
64469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842 (1999.11.23)
64470	심판	소득	배당소득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구주주에게 귀속될 당시 구주주가 법인의 출자자의 지위에 있어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구주주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당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0422 (1999.11.23)
64471	심판	양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거래대금 수수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1999중1917 (1999.11.23)
64472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차감 여부[기각]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하는 것임	국심1999서1607 (1999.11.23)
64473	심판	종소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농지의 대토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국심1999경1585 (1999.11.23)
64474	심판	상증	주택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주택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소명에 대해 경제적능력이 인정되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797 (1999.11.23)
64475	심판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일부인용] 취득 전에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토지의 지목, 품위 및 정황 등이 반영된 토지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례임	국심1999중1502 (1999.11.23)
64476	심판	종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국심1999경0691 (1999.11.23)
64477	심판	부가	사업자유형전환 여부[일부인용]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전환통지의 유무는 사업자유형변경과는 무관한 것임	국심1999경1287 (1999.11.22)
64478	심판	양도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120 (1999.11.22)
6447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563 (1999.11.22)
64480	심판	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 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국심1999경0359 (1999.11.22)
64481	심판	양도	미등기제외자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수용된 것으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경1296 (1999.11.22)
64482	심판	양도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기각]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편입면적의 증감이 예상되어 증감면적은 기사정된 단가에 의해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1개의 양도단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최종 보상금 수령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1999부1204 (1999.11.22)
64483	심판	양도	주상복합건물인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 고급주택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경1349 (1999.11.22)
64484	심판	양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2101 (1999.11.22)
64485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 쟁점주식 잔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국심1999서0143 (1999.11.22)
6448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인정 여부[기각] 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특약이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고 금융자료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816 (1999.11.22)
6448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기각] 주택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989 (1999.11.22)
64488	심판	양도	양도차익예정신고한 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일부인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0852 (1999.11.22)
64489	심판	국징	부분결손처분취소로 부활된 체납에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므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중0253 (1999.11.22)
64490	심판	국징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결손처분취소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중0269 (1999.11.22)
64491	심판	양도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상속토지가 필지분할되고 그 상속인들간에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경2277 (1999.11.22)
64492	심판	법인	법인자금 특수관계자대여분에 인정이자계산 법인세과세처분의 적부[인용]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잘못임	국심1999서1268 (1999.11.20)
64493	심판	상증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 채무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일부인용]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국심1999서1094 (1999.11.20)
64494	심판	양도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 후 8년이 경과하고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경1080 (1999.11.20)
64495	심판	양도	공동소유 토지 중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982 (1999.11.20)
64496	심판	양도	공동소유 토지의 1인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양도해당 여부[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0996 (1999.11.20)
64497	심판	부가	관할시군구청에서 생성된 과세자료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관할시군구청에서 형성된 쟁점과세자료에 비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되므로, 단순한 단가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의 그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국심1999서0929 (1999.11.20)
64498	심판	종소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2534 (1999.11.19)
64499	심판	법인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의 당부[일부인용] 채권단의 일원으로 채권상환유예합의 하였다하여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상각은 정당함	국심1999경1261 (1999.11.19)
64500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당표상 지급받은 이자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국심1999중1423 (199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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