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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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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301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1999중2201 (1999.12.14)
64302	심판	법인	원재료비의 원가인정 여부[일부인용] 직원의 메모용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당해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1999서0183 (1999.12.14)
64303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기각] 쟁점지분이 청구 외 OOO의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927 (1999.12.14)
64304	심판	상증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구0902 (1999.12.14)
64305	심판	법인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409 (1999.12.14)
6430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기각] 주택분양권 매도라는 증빙이 없고 등기부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주택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	국심1999서1260 (1999.12.13)
64307	심판	상증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차대조표상에 주택의 공사비가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축공사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9경1257 (1999.12.13)
64308	심판	상증	증여재산 취득시기[기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형사판결이 아닌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	국심1999서1263 (1999.12.13)
64309	심판	양도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행사해당 여부[인용]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9서1323 (1999.12.13)
64310	심판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청산일로부터 8년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060 (1999.12.13)
64311	심판	양도	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원래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다른 2인에게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국심1999구1110 (1999.12.13)
6431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622 (1999.12.13)
64313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공공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부분만 감면대상임	국심1999중1879 (1999.12.13)
64314	심판	상증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연대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1999부1872 (1999.12.13)
64315	심판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기각]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국심1999경1754 (1999.12.13)
64316	심판	양도	특약이 있는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잔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국심1999경1755 (1999.12.13)
64317	심판	양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있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국심1999경1402 (1999.12.13)
64318	심판	상증	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	국심1999부1333 (1999.12.13)
64319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속받은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전1390 (1999.12.13)
64320	심판	상증	금양임야 해당 여부[일부인용] 금양임야로 확인된 필지들에 대해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제한 사례	국심1999전1591 (1999.12.13)
64321	심판	상증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부1634 (1999.12.13)
64322	심판	상증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국심1999서1650 (1999.12.13)
64323	심판	토초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님	국심1999부0992 (1999.12.13)
64324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국심1999중1469 (1999.12.10)
64325	심판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액면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1127 (1999.12.10)
64326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국심1999중2220 (1999.12.10)
64327	심판	종소	수입금액 누락액의 과세 당부[기각] 운행수입금액의 관리목적으로 보관한 원시기록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1892 (1999.12.10)
6432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심1999서1835 (1999.12.10)
64329	심판	법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관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주주총회에 포괄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재차포괄위임한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9부1480 (1999.12.10)
64330	심판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광1969 (1999.12.10)
64331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2년 內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금책임은 납세자에 있는 바, 입증이 부족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235 (1999.12.10)
64332	심판	상증	부모 명의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어머니가 매매예약가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를 통하여 자녀에게 양도된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334 (1999.12.10)
64333	심판	상증	임대여부에 따른 부동산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기각]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임대한 부분과 임대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559 (1999.12.10)
64334	심판	양도	양도가액의 평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전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부1478 (1999.12.10)
64335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사업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임	국심1999서0519 (1999.12.10)
6433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농지위원의 사실확인등에 의해 증명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국심1999경0388 (1999.12.09)
64337	심판	양도	양도당시 지적공부상 농지가 나대지인지 여부[인용] 지적공부상 농지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용 나대지인 경우 토지특성조사표의 조사요령상 실제 농지를 나대지로 조사할 개연성이 있고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되므로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1655 (1999.12.09)
64338	심판	부가	결손처분취소에 따른 체납세액 충당 여부[인용]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국심1998중3109 (1999.12.09)
64339	심판	소득	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누가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자금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1159 (1999.12.09)
64340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1999중1239 (1999.12.09)
64341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고, 상대방이 자료상 행위자인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327 (1999.12.09)
64342	심판	상증	토지가 명의신탁한 자산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나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368 (1999.12.09)
64343	심판	상증	아파트가 증여대상이 아닌 위자료인지 여부[인용] 명의로 이전된 것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중1182 (1999.12.09)
64344	심판	소비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당초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출가격을 책정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과 반출가격 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관계상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의 공급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국심1999경0288 (1999.12.09)
64345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을 유상증자이전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1999서0291 (1999.12.09)
64346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국심1999경1677 (1999.12.09)
64347	심판	양도	부동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기각]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에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을 매수자가 승계약정이 되어 있고 중개인의 확인서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함	국심1999부1434 (1999.12.09)
64348	심판	소득	공동 사업[기각]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재고액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시 재고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서1664 (1999.12.09)
64349	심판	양도	도시계획구역밖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경1209 (1999.12.07)
64350	심판	법인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노무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가공경비로 봄이 정당하나 노무비지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는 없음	국심1999구0403 (1999.12.07)
64351	심판	상증	예금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인용] 남편으로부터 부인명의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나 자산매각대금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남편이 사실상 관리해온 것이 확인되므로 예금입금액을 증여세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0474 (1999.12.07)
6435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일부에 대하여 실거래가 인정되어 재조사결정한 사례임	국심1998서2765 (1999.12.07)
64353	심판	부가	소득이나 수익 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국심1999서1819 (1999.12.07)
64354	심판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1355 (1999.12.07)
64355	심판	소득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서1803 (1999.12.07)
6435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인용]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1424 (1999.12.07)
64357	심판	법인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쟁점보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보증금을 특별손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1999서1639 (1999.12.07)
64358	심판	법인	접대비 한도초과액[기각] 회의비로 계상한 유흥비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9경1550 (1999.12.07)
64359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부의원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대금결제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음	국심1999전1579 (1999.12.07)
64360	심판	부가	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의 선박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광0743 (1999.12.07)
64361	심판	상증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상속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92. 9.29.이라고 할 것임	국심1999서1647 (1999.12.07)
64362	심판	부가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판매일보 등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구0585 (1999.12.06)
64363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기각]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경1529 (1999.12.06)
64364	심판	소득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297 (1999.12.06)
64365	심판	소득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이 진정한 것인지 알수 없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1412 (1999.12.06)
64366	심판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미수금은 대여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취득권리의 정산대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금융혜택을 주기위한 방편으로 고의적으로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심1998서1253 (1999.12.06)
64367	심판	양도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매달기본요금을 상회하는 전기요금으로 보아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298 (1999.12.06)
64368	심판	부가	비치장부가 아닌 다른 증빙자료에 의한 경정의 적부[기각]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가 신고내용의 경정에 있어 원칙이나 골프공 자동지급기의 연습용골프공 대출박스 수를 근거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1373 (1999.12.06)
64369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2119 (1999.12.06)
64370	심판	양도	판결에 나타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OO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3. 9.14.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2044 (1999.12.06)
64371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고액인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056 (1999.12.06)
64372	심판	상증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송금 당시에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심1999부2118 (1999.12.06)
64373	심판	법인	구축물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인용] 구축물이 법인에 귀속되는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세액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0165 (1999.12.06)
64374	심판	상증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인용] 형식적인 주주들이 유상증자시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실질적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789 (1999.12.06)
64375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한 무자료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상 여부	국심1999경1752 (1999.12.06)
64376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수증인이 명의상 주주인지 가리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서1782 (1999.12.06)
64377	심판	상증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인용]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경우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서1762 (1999.12.06)
64378	심판	상증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인용]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 내에 실질주주명의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주식명의전환신고서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 사례	국심1999서1781 (1999.12.06)
6437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920 (1999.12.06)
64380	심판	상증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인용]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게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서1780 (1999.12.06)
64381	심판	소득	급료의 실질지급 여부[기각]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 증빙이 없어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1486 (1999.12.06)
64382	심판	종소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킬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임	국심1999서1573 (1999.12.06)
64383	심판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경1400 (1999.12.03)
6438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인정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시 실제 거래내용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면 그 정당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중개인이 누락된 계약서, 훼손되어 재작성된 계약서 등으로는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중2023 (1999.12.03)
64385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낮은 45.3%로 신고하였으나,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2016 (1999.12.03)
64386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국심1999경1052 (1999.12.03)
64387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868 (1999.12.03)
6438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당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9중1353 (1999.12.03)
64389	심판	소득	대주주의 법인소유 유가증권 유용 후 반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대주주가 법인소유 유가증권을 유용하고 반환한 기간 동안 유가증권 관련 수익계상, 이자수입계상을 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국심1999서0731 (1999.12.03)
64390	심판	양도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대한 당부[기각]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0826 (1999.12.03)
64391	심판	법인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됨[일부인용] 확인서만으로 노무비가 실제 지급 없이 계상된 가공노무비라고 볼 수 없으며, 노무비에 관한 증빙을 개별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국심1999서1511 (1999.12.03)
64392	심판	양도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제로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토지의 분할에 따른 상속인들의 지분변동을 교환으로 보아 필지별 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경0255 (1999.12.02)
64393	심판	소득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1245 (1999.12.02)
64394	심판	법인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등[기각]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075 (1999.12.02)
64395	심판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인 1주당 375, 000원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으므로, 동일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177 (1999.12.02)
64396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그 감소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므로 감소된 면적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중1416 (1999.12.02)
64397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재건축시 감소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소된 면적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중1430 (1999.12.02)
64398	심판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일부인용] 신규분양받을 자의 분양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존 거주자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429 (1999.12.02)
64399	심판	양도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한 경우 종전공동주택 부수토지 감소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418 (1999.12.02)
64400	심판	양도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토지 양도는 기존 거주자의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1417 (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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