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심판청구

심판청구

[�� : 66,575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201	심판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에 기재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2200 (1999.12.22)
64202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160 (1999.12.22)
64203	심판	상증	상속개시 후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 후 상속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9부2144 (1999.12.22)
64204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재산정 여부[일부인용]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	국심1999중1972 (1999.12.22)
64205	심판	상증	토지가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971 (1999.12.22)
64206	심판	상증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기존심판결정에 따라 채무가 불인정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전1856 (1999.12.22)
64207	심판	소득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송전선을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는 동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9서1800 (1999.12.22)
64208	심판	상증	가수반제금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지 여부[일부인용] 가수금을 반제받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국심1998서2142 (1999.12.22)
6420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016 (1999.12.21)
64210	심판	법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부2014 (1999.12.21)
64211	심판	양도	무허가주택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무허가 주택과 토지가 공부상 상이한 지번으로 기재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실제 무허가 주택이 토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2406 (1999.12.21)
64212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임	국심1999전0387 (1999.12.21)
64213	심판	법인	주식의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기각] 야구단의 매각시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분(주식)을 고의적으로 계열법인에게 우회적으로 이동시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1219 (1999.12.21)
64214	심판	법인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 지급수수료 중 일부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됨	국심1999서1275 (1999.12.21)
6421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작한 기간은 아들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국심1999구2194 (1999.12.21)
64216	심판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이중 계상된 지급이자 등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1999중2223 (1999.12.21)
64217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수증,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760 (1999.12.21)
64218	심판	양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양도거액이 기준기가에 미달하고 저가양도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000 (1999.12.21)
64219	심판	양도	임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정[기각] 임야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할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해송 식재비로 투자한 1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심1999전1798 (1999.12.21)
64220	심판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기각] 증여취득으로 취득시 실가가 없는 경우 양도실가로 취득가액 환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전1716 (1999.12.21)
6422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인우증명 등 외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860 (1999.12.21)
64222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995 (1999.12.21)
6422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일부인용]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단기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국심1999중1606 (1999.12.21)
64224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입원재료를 공사에 투입한 것은 인정됨에도 매입대금 중 지급액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는 가공매입으로 봄	국심1999부1929 (1999.12.21)
64225	심판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양도자가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761 (1999.12.21)
64226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기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861 (1999.12.21)
6422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3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경1495 (1999.12.21)
6422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부1436 (1999.12.21)
64229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국심1999중2093 (1999.12.21)
64230	심판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57 (1999.12.21)
6423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국심1999경0592 (1999.12.21)
64232	심판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주들의 직영건설공사에 현장감독만을 하였다는 자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206 (1999.12.17)
64233	심판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는 구분하여 징수되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국심1999부0818 (1999.12.17)
64234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없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국심1999서1265 (1999.12.17)
64235	심판	양도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인용] 저가양도 사정은 입원확인서 등에서, 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국심1999서1301 (1999.12.17)
6423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전1470 (1999.12.17)
64237	심판	부가	대물변제한 상가의 공급시기[인용]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물변제하면서 특약조건을 명시한 경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 영수증 작성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전2043 (1999.12.17)
64238	심판	부가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관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가 음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국심1999중1362 (1999.12.17)
64239	심판	양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369 (1999.12.17)
64240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2114 (1999.12.17)
64241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9서1846 (1999.12.17)
64242	심판	부가	신의성실원칙 위배한 처분의 여부[기각] 처분청이 1998년 제2기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불 수 없음	국심1999서1791 (1999.12.17)
64243	심판	소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616 (1999.12.17)
6424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전1807 (1999.12.17)
64245	심판	부가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단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1999서0973 (1999.12.17)
64246	심판	국징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일 현재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임	국심1999전1547 (1999.12.17)
64247	심판	부가	매출채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거래장부에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서1596 (1999.12.17)
64248	심판	상증	배우자공제[일부인용] 배우자공제액의 적정 여부	국심1998전0474 (1999.12.16)
64249	심판	소득	매입세액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의 거래상대방 실질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국심1998서1714 (1999.12.16)
64250	심판	소득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이사상여처분의 적법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적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함	국심1998서1622 (1999.12.16)
64251	심판	소득	추계조사 사유 해당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경우 추계조사 해당 여부	국심1999중1330 (1999.12.16)
64252	심판	상증	상속 초과분의 증여 해당 여부[일부인용]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336 (1999.12.16)
64253	심판	상증	증여무효판결후 말소등기가 없는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수증한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었으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세 과세됨	국심1999경0410 (1999.12.16)
64254	심판	양도	상속세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의 상속세 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서1747 (1999.12.16)
64255	심판	양도	주식의 명의신탁[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주식의 사용수익 등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1712 (1999.12.16)
64256	심판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증서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국심1999중1948 (1999.12.16)
64257	심판	양도	양도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 등기부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보다 적고 양도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914 (1999.12.16)
64258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광1623 (1999.12.16)
64259	심판	상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이혼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 못해 증여한 것으로 봄	국심1999경0921 (1999.12.16)
64260	심판	소득	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 문구제조업자가 문구판매업자에게 제공한 라벨진열대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673 (1999.12.16)
6426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 2년 이내의 금융자산출금액 중 미소명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561 (1999.12.16)
64262	심판	양도	예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438 (1999.12.16)
64263	심판	상증	예금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자인지 여부[일부인용]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한 예금에 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중0855 (1999.12.16)
64264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	국심1999경1392 (1999.12.15)
64265	심판	상증	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자의 사망으로 연대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 통지를 못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국심1999전1343 (1999.12.15)
64266	심판	양도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계약서를 부인하고, 프리미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9서1300 (1999.12.15)
64267	심판	소득	분양수입금액 실질귀속자 여부[기각]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증빙에 의거 확인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1999경1272 (1999.12.15)
64268	심판	상증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1055 (1999.12.15)
64269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국심1999서1539 (1999.12.15)
64270	심판	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 소득세법에 의거 신고한 것은 이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	국심1999중0955 (1999.12.15)
64271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동산의 지분 2/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심1999광1419 (1999.12.15)
64272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구좌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금시점이 증여일 이전인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9경1483 (1999.12.14)
64273	심판	상증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1999구1658 (1999.12.14)
64274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양도당시 폐기물매립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국심1999구2258 (1999.12.14)
6427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구2265 (1999.12.14)
6427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양도당시 폐기물매립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국심1999구2278 (1999.12.14)
6427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9구2291 (1999.12.14)
64278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1999구2295 (1999.12.14)
6427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구2301 (1999.12.14)
64280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판매용이 아닌 관상용의 다년생 식물이 재배된 토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촌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1033 (1999.12.14)
6428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판매용이 아닌 관상용의 다년생 식물이 재배된 토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경작사실 유무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전1035 (1999.12.14)
64282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까지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묘목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국심1999전1145 (1999.12.14)
64283	심판	양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한 것도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국심1999구2263 (1999.12.14)
6428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구2300 (1999.12.14)
64285	심판	양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기각] 1993.12.31. 이전에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 등 사업인정고시로 볼만한 행위가 없어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국심1999구2256 (1999.12.14)
64286	심판	양도	폐기물매립으로 경작하지 못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되었고 폐기물매립지로서 타의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심1999구2259 (1999.12.14)
6428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구2260 (1999.12.14)
64288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9구2262 (1999.12.14)
6428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구2293 (1999.12.14)
64290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9구2257 (1999.12.14)
6429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구2264 (1999.12.14)
64292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구2290 (1999.12.14)
6429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9구2280 (1999.12.14)
6429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 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구2279 (1999.12.14)
6429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되었고, 폐기물매립지로서 경작에 사용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9구2302 (1999.12.14)
6429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날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9구2294 (1999.12.14)
6429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구2289 (1999.12.14)
6429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판매용이 아닌 관상용의 다년생 식물이 재배된 토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판단되어 8년 이상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1037 (1999.12.14)
64299	심판	상증	증여세신고기한경과 후 수증재산반환시 당초 증여세부과의 당부[기각]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수증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전에 증여세결정을 받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심1999중1899 (1999.12.14)
64300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당시 비판매용 관상용식물이 재배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전1029 (1999.12.14)

처음으로 이전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다음 끝으로 총 66575건(643/66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심판청구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