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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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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101	심판	양도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허위계약서 작성등 투기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국심1999경1720 (1999.12.28)
6410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751 (1999.12.28)
64103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직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임	국심1999서1823 (1999.12.28)
64104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601 (1999.12.28)
64105	심판	상증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다른 상속 부동산보다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물납변경명령은 잘못임	국심1999중1933 (1999.12.28)
64106	심판	양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1943 (1999.12.28)
64107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일부인용]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국심1999경0756 (1999.12.28)
64108	심판	상증	종원명의의 토지를 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중0788 (1999.12.28)
64109	심판	법인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2039 (1999.12.28)
64110	심판	국기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위헌판결 이전에 불복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614 (1999.12.27)
64111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법인의 1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사례	국심1999구0748 (1999.12.27)
64112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청구인 자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1999부1326 (1999.12.27)
64113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기각]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2224 (1999.12.27)
64114	심판	상증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증여세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342 (1999.12.27)
64115	심판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2106 (1999.12.27)
64116	심판	국징	결손취소처분 통지누락시 효력 인정 여부[기각] 법 개정 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손 취소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세액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국심1999경1237 (1999.12.27)
64117	심판	국징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인정 유무[기각] 결손취소처분의 통지 누락에 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결손취소 처분은 유효함	국심1999경1229 (1999.12.27)
64118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수수 여부[기각] 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354 (1999.12.27)
64119	심판	부가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2107 (1999.12.27)
6412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국심1999중1734 (1999.12.27)
64121	심판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서로 다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도급계약서상 공급시기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1999구1611 (1999.12.27)
64122	심판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548 (1999.12.27)
64123	심판	상증	1주당 가액의 매매가액 적용 여부[일부인용] 유상증자시에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755 (1999.12.27)
64124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국심1999경1283 (1999.12.24)
64125	심판	소득	토지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9서0106 (1999.12.24)
64126	심판	법인	비영리사업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구 신용관리기금 전체업무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모든 부서의 경비를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서1494 (1999.12.24)
64127	심판	종소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결정한 사례	국심1999중1200 (1999.12.24)
64128	심판	부가	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도급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재 매입비용, 인건비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경1185 (1999.12.24)
64129	심판	부가	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작품의 설치 등은 개별작가들이 각자 하고 구청이 조각품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부대실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심1999중1225 (1999.12.24)
64130	심판	종소	추계조사경정 여부[기각] 보정요구 불응시 추계조사경정한 사례	국심1999중1212 (1999.12.24)
64131	심판	양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의 차감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골프장개발이익을 양도가액에서 포함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1201 (1999.12.24)
6413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실사업자가 청구 외 OOO이라고 확인한 고객 또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거래처라고 제출한 자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들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358 (1999.12.24)
64133	심판	양도	부동산 양도자의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받기 위해서는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성 없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1377 (1999.12.24)
64134	심판	상증	증여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당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그 재산적가치는 사실상 합병토지인 다른토지와 동일하므로 공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증여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함	국심1999경1318 (1999.12.24)
6413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거주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303 (1999.12.24)
64136	심판	상증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9중2215 (1999.12.24)
6413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 사실상의 지목이 농지이어야 하나, 당해 토지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양도할 때까지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국심1999부2391 (1999.12.24)
64138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일부인용]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국심1999중1194 (1999.12.24)
6413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합의양도의 경우 감면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9구1086 (1999.12.24)
64140	심판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076 (1999.12.24)
64141	심판	양도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측면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사유 등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부2015 (1999.12.24)
64142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부2139 (1999.12.24)
64143	심판	상증	세액공제 및 가산세 계산[기각]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의 금액 산출기준	국심1999전0247 (1999.12.24)
64144	심판	양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2년 경과후에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1743 (1999.12.24)
6414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직업 상태를 보아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경작이 인정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구1785 (1999.12.24)
64146	심판	양도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표자 개인명의로 발부한 고지서는 외관상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경1707 (1999.12.24)
6414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9서1982 (1999.12.24)
64148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경1538 (1999.12.24)
64149	심판	부가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의 과세 해당 여부[일부인용] 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 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하여야 함	국심1999서1448 (1999.12.24)
64150	심판	양도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주택조합의 아파트부수토지 취득시기를 입주일로 볼것인지 토지대금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9경1435 (1999.12.24)
64151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직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1568 (1999.12.24)
64152	심판	양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서1571 (1999.12.24)
6415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678 (1999.12.24)
64154	심판	소득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 여부[기각] 골프장내 국유재산부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유지임대권금액을 부당행위계산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국심1998서0958 (1999.12.24)
64155	심판	양도	쟁점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222 (1999.12.23)
64156	심판	소득	부동산 임의경매로 수령한 배당금 중 채권원금 초과액의 소득구분[일부인용]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국심1999광1104 (1999.12.23)
6415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매매계약서가 중개인의 입회없이 매매계약 당사자 명의로만 작성된 것은 실거래가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음	국심1999부2070 (1999.12.23)
64158	심판	소득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 날 상여배당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963 (1999.12.23)
64159	심판	소득	근로소득금액 해당 여부[인용]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003 (1999.12.23)
64160	심판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토지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보상금을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9서1187 (1999.12.23)
64161	심판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9서2317 (1999.12.23)
64162	심판	상증	분할 후 증여토지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경1234 (1999.12.23)
64163	심판	소득	공매대금배분[기각]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공매재산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사례	국심1999중1278 (1999.12.23)
64164	심판	상증	신고한 전세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변제한 경우 동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1188 (1999.12.23)
64165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367 (1999.12.23)
64166	심판	상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 세무대리인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국심1999중1026 (1999.12.23)
64167	심판	부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어음을 다른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였는지 여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중2008 (1999.12.23)
64168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판단에 의해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865 (1999.12.23)
64169	심판	상증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증여등기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증여는 물론 수증재산의 반환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심1999중1695 (1999.12.23)
64170	심판	소득	개인 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사납금입금 실적 장부인 개인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9부2111 (1999.12.23)
64171	심판	상증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 상환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이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데 대하여 동 대출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전0348 (1999.12.23)
64172	심판	부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자료 및 관련증빙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2067 (1999.12.23)
64173	심판	양도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중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679 (1999.12.23)
64174	심판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조세 법규의 해석은 과세의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바 물돛은 이 건 과세당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656 (1999.12.23)
6417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공부상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전화원부, 전세계약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국심1999서1974 (1999.12.23)
64176	심판	상증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예금이 사전증여인지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직전에 피상속인이 반혼수상태이고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중1778 (1999.12.23)
64177	심판	소득	비영리협회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기각] 비영리협회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1999중1672 (1999.12.23)
64178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9경1854 (1999.12.23)
64179	심판	상증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여당시 피상속인이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서1694 (1999.12.23)
64180	심판	상증	노지를 금양임야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 현재 선조의 묘가 소재한 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국심1999경1627 (1999.12.23)
64181	심판	소득	조합원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반분양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공동 사업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1999서1844 (1999.12.23)
64182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국심1999경1730 (1999.12.23)
64183	심판	소득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쟁점 조합에 출자한 지분을 아파트 1세대씩으로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국심1999서1643 (1999.12.23)
64184	심판	소득	기타소득 해당 여부[인용]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9서1443 (1999.12.23)
64185	심판	상증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후 직계존속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직계존속이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직계비속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됨	국심1999중1317 (1999.12.23)
64186	심판	양도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개인사업자가 편의상 타인명의로 출자하여 법인설립시 그 실제 출자금액이 법인전환사업장의 1년간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이 아닌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함	국심1999경0652 (1999.12.23)
64187	심판	부가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臼?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할때, 청구인이 세금경감을 위하여 당초계약서 작성후 편의적으로 추가하여 토지.건물가액을 구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이 OO감정원의 감정가액 보다 현저히 저가 인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을 안분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은 정당하다	국심1999경0764 (1999.12.23)
64188	심판	부가	매출누락금액의 중복 여부[기각] 사업장의 컴퓨터에 입력된 실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타당함	국심1999서0763 (1999.12.23)
64189	심판	부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기각] 원시기록에 의한 수입금액누락액을 근거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1442 (1999.12.23)
6419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고 13년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여 당초 협의분할시의 미성년자 소유토지 지분(1/2)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688 (1999.12.23)
64191	심판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당함	국심1999중1584 (1999.12.23)
64192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일부인용] 번지가 착오로 기재되어 정정한 경우 당해 번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9부2120 (1999.12.23)
64193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인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시의 취득시기를 처분청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써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인용함	국심1998서1160 (1999.12.22)
64194	심판	상증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747 (1999.12.22)
64195	심판	상증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959 (1999.12.22)
64196	심판	소득	총수입금액산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산입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국심1999중1375 (1999.12.22)
64197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회사원에 대하여 실지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1999중1646 (1999.12.22)
6419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관련 대출금 변제당시 변제능력이 없고 무직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한 사례	국심1998서2965 (1999.12.22)
64199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분배한 상속대금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 분배한 상속대금이 상속대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구1164 (1999.12.22)
6420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1071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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