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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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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001	심판	부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국심1998부2804 (1999.12.29)
64002	심판	상증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증여로 본 처분[기각]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그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국심1999전2270 (1999.12.29)
64003	심판	상증	분배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종중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1999전2274 (1999.12.29)
64004	심판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여부[기각] 거래 이전 수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과 거래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짐	국심1999구2292 (1999.12.29)
6400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개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0년도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사실상 농지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국심1999중1171 (1999.12.29)
6400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2004 (1999.12.29)
64007	심판	부가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일부인용] 콘베이어식 계분발효기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국심1999서1135 (1999.12.29)
64008	심판	부가	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사를 위임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된 경우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로 수령한것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	국심1999중1170 (1999.12.29)
64009	심판	국기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례임	국심1999구2240 (1999.12.29)
64010	심판	상증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기각]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므로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국심1999전2304 (1999.12.29)
64011	심판	상증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은 것이 총유지분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음에 있어 그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도 없는 경우 증여로 본 사례	국심1999중2346 (1999.12.29)
64012	심판	양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토지수용법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날로 보아야 함	국심1999부1546 (1999.12.29)
64013	심판	상증	재산처분에 대한 상속추정[일부인용]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주식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된 사례	국심1999구1732 (1999.12.29)
6401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확인서와 영수증만으로는 쟁점주택을 언제 양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1954 (1999.12.29)
64015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주식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1794 (1999.12.29)
64016	심판	부가	임대업 영위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에 비추어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1769 (1999.12.29)
64017	심판	부가	설계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일부인용] 기사가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유사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9서1667 (1999.12.29)
64018	심판	양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주변시세와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사례	국심1999중1783 (1999.12.29)
64019	심판	양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가 허위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1937 (1999.12.29)
64020	심판	부가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대납세의무는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심1999부0931 (1999.12.29)
64021	심판	상증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청구인 명의 계좌등에 입금된 금액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해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9중0901 (1999.12.29)
64022	심판	양도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된 토지가 실소유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과세된 사례	국심1999중1465 (1999.12.29)
64023	심판	법인	공사비의 실지 지급한 여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금액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국심1999구1541 (1999.12.29)
64024	심판	법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보아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당시 지급기준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에는 한도액만 정하고 있어 상여금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457 (1999.12.29)
64025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 여부[일부인용]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법인의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라도 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국심1999경1479 (1999.12.29)
64026	심판	양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인용]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본 건의 경우는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국심1999서1491 (1999.12.29)
64027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인용]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한 중고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	국심1999전1554 (1999.12.29)
64028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 및 주식의 평가적정 여부[일부인용] 주식의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국심1999경0562 (1999.12.29)
64029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쟁점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였다면 기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부0673 (1999.12.29)
64030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을 저가급매할 사정이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서2031 (1999.12.29)
6403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없고 저가양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066 (1999.12.29)
64032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가 상업지역내에 위치하여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될 만한 사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증빙서류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2098 (1999.12.29)
64033	심판	양도	재고지처분의 당부[기각]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에 재고지 하였다면 적법한 처분은 것임	국심1999중2154 (1999.12.29)
64034	심판	법인	신의성실의 원칙 등 에 위배 여부[일부인용] 국세청이 질의 회신 후 관련 규정을 변경 소급적용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1696 (1999.12.29)
64035	심판	법인	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의 수정신고의 대상 여부[인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구2289 (1999.12.29)
6403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인용] 농지원부와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농지대토 사실이 확인되므로 면제한 사례	국심1999경1372 (1999.12.28)
64037	심판	양도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심1999부1818 (1999.12.28)
64038	심판	상증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여부[기각] 상속세는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고지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부2117 (1999.12.28)
64039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취득일[일부인용]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	국심1999서0448 (1999.12.28)
64040	심판	상증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신고시 제출한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임대보증금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404 (1999.12.28)
6404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228 (1999.12.28)
64042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개정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임	국심1999부1314 (1999.12.28)
6404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은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중2307 (1999.12.28)
64044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인용] 조세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세법령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를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니 아니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조세감면을 배제하여서는 안됨	국심1999부0425 (1999.12.28)
64045	심판	법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세무 처리[일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잔금청산의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한 경우 미수잔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수입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을 환급한 사례	국심1999부0320 (1999.12.28)
64046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국심1999중1984 (1999.12.28)
64047	심판	양도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허위계약서 작성등 투기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국심1999경1720 (1999.12.28)
6404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1751 (1999.12.28)
64049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직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임	국심1999서1823 (1999.12.28)
64050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1601 (1999.12.28)
64051	심판	상증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다른 상속 부동산보다 물납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물납변경명령은 잘못임	국심1999중1933 (1999.12.28)
64052	심판	양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구1943 (1999.12.28)
64053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일부인용]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국심1999경0756 (1999.12.28)
64054	심판	상증	종원명의의 토지를 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종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중0788 (1999.12.28)
64055	심판	법인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서2039 (1999.12.28)
64056	심판	국기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위헌판결 이전에 불복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614 (1999.12.27)
64057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법인의 1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사례	국심1999구0748 (1999.12.27)
64058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청구인 자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1999부1326 (1999.12.27)
64059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기각]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2224 (1999.12.27)
64060	심판	상증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증여세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342 (1999.12.27)
64061	심판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2106 (1999.12.27)
64062	심판	국징	결손취소처분 통지누락시 효력 인정 여부[기각] 법 개정 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손 취소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세액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국심1999경1237 (1999.12.27)
64063	심판	국징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인정 유무[기각] 결손취소처분의 통지 누락에 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결손취소 처분은 유효함	국심1999경1229 (1999.12.27)
64064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수수 여부[기각] 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354 (1999.12.27)
64065	심판	부가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2107 (1999.12.27)
6406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국심1999중1734 (1999.12.27)
64067	심판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서로 다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도급계약서상 공급시기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1999구1611 (1999.12.27)
64068	심판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국심1999경1548 (1999.12.27)
64069	심판	상증	1주당 가액의 매매가액 적용 여부[일부인용] 유상증자시에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0755 (1999.12.27)
64070	심판	양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국심1999경1283 (1999.12.24)
64071	심판	소득	토지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국심1999서0106 (1999.12.24)
64072	심판	법인	비영리사업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구 신용관리기금 전체업무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모든 부서의 경비를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서1494 (1999.12.24)
64073	심판	종소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결정한 사례	국심1999중1200 (1999.12.24)
64074	심판	부가	도급계약서상 명의자 외의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도급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자재 매입비용, 인건비 지급내용, 공사대금의 수수증빙,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9경1185 (1999.12.24)
64075	심판	부가	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작품의 설치 등은 개별작가들이 각자 하고 구청이 조각품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부대실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심1999중1225 (1999.12.24)
64076	심판	종소	추계조사경정 여부[기각] 보정요구 불응시 추계조사경정한 사례	국심1999중1212 (1999.12.24)
64077	심판	양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의 차감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골프장개발이익을 양도가액에서 포함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서1201 (1999.12.24)
6407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실사업자가 청구 외 OOO이라고 확인한 고객 또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거래처라고 제출한 자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들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1358 (1999.12.24)
64079	심판	양도	부동산 양도자의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받기 위해서는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성 없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1377 (1999.12.24)
64080	심판	상증	증여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당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그 재산적가치는 사실상 합병토지인 다른토지와 동일하므로 공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증여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함	국심1999경1318 (1999.12.24)
6408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거주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303 (1999.12.24)
64082	심판	상증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9중2215 (1999.12.24)
6408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 사실상의 지목이 농지이어야 하나, 당해 토지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양도할 때까지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국심1999부2391 (1999.12.24)
64084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일부인용]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국심1999중1194 (1999.12.24)
64085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합의양도의 경우 감면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보지 아니함	국심1999구1086 (1999.12.24)
64086	심판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1076 (1999.12.24)
64087	심판	양도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측면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사유 등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부2015 (1999.12.24)
64088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심1999부2139 (1999.12.24)
64089	심판	상증	세액공제 및 가산세 계산[기각]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의 금액 산출기준	국심1999전0247 (1999.12.24)
64090	심판	양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2년 경과후에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부1743 (1999.12.24)
6409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직업 상태를 보아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경작이 인정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9구1785 (1999.12.24)
64092	심판	양도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표자 개인명의로 발부한 고지서는 외관상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경1707 (1999.12.24)
6409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국심1999서1982 (1999.12.24)
64094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경1538 (1999.12.24)
64095	심판	부가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의 과세 해당 여부[일부인용] 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 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하여야 함	국심1999서1448 (1999.12.24)
64096	심판	양도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주택조합의 아파트부수토지 취득시기를 입주일로 볼것인지 토지대금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9경1435 (1999.12.24)
64097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직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서1568 (1999.12.24)
64098	심판	양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9서1571 (1999.12.24)
6409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678 (1999.12.24)
64100	심판	소득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 여부[기각] 골프장내 국유재산부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유지임대권금액을 부당행위계산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국심1998서0958 (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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