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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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3001 심판 양도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중2177
(2000.06.16)
63002 심판 법인
실제로 제조기계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제조기계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신됨에도, 이 기계를 철거.회수하여 타업체에 재공급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이 기계들이 당해 제조기계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기계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9중2316
(2000.06.16)
63003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
신고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감정가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신빙성의 부족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사례
국심2000구0702
(2000.06.16)
63004 심판 부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 함[기각]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장소, 세무조사 당시 장부 비치장소, 근무장소가 있다면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심1999서2672
(2000.06.16)
63005 심판 부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
공급일부터 법정기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9전1112
(2000.06.16)
63006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및 예정신고자진납부한 자에 대하여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인용한 사례
국심1999중2337
(2000.06.16)
63007 심판 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녀가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토지를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공동 사업자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 사업자로 볼 수 없음
국심2000서0874
(2000.06.16)
63008 심판 상증
입금된 예금의 증여 여부[기각]
실질 소유자와 다른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전2576
(2000.06.16)
63009 심판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나고 계약서 등이 부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558
(2000.06.16)
63010 심판 양도
토지정지작업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토지정지작업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영수증상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중2716
(2000.06.16)
63011 심판 소득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8년도에 지급된 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0전1300
(2000.06.16)
63012 심판 소득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국심1999구1820
(2000.06.16)
63013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군납을 위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일정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불비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국심1999중2522
(2000.06.16)
63014 심판 법인
업무무관 농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미간지라고 주장하나, 당초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전.답으로 등기하였으며, 영농에 공한 바 있으므로 농경지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757
(2000.06.16)
63015 심판 양도
소재불명인에 대한 양도계약 해제 여부[기각]
양도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무효화되지 않고 양도대금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1999중2543
(2000.06.16)
63016 심판 소득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의 매출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산물수불대장에도 원목이 입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2000부1110
(2000.06.16)
63017 심판 소득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 지급받은 쟁점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심2000서1276
(2000.06.16)
63018 심판 부가
매매총이익률 적용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총매입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977
(2000.06.16)
63019 심판 소득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낚시용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구입을 인정할수 없음
국심2000부1135
(2000.06.16)
63020 심판 소득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0전1355
(2000.06.16)
63021 심판 소득
특별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심2000서0583
(2000.06.16)
63022 심판 법인
소득금액 전액이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공장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국심2000중0574
(2000.06.16)
63023 심판 양도
투기성거래 여부[기각]
부동산양도를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160
(2000.06.16)
63024 심판 상증
부동산 평가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상속개시당시의 세법규정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124
(2000.06.16)
63025 심판 상증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수입금액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에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국심2000서0075
(2000.06.16)
63026 심판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0중0210
(2000.06.16)
63027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0653
(2000.06.16)
63028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671
(2000.06.16)
63029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국심1999서1580
(2000.06.16)
63030 심판 종소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광0538
(2000.06.16)
63031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0047
(2000.06.16)
63032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거주요건과 자경요건 등 재혼.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심2000서0204
(2000.06.16)
6303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2000서0390
(2000.06.16)
63034 심판 양도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
구 조세감면구제법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심2000서0700
(2000.06.16)
63035 심판 소득
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로 보아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0중0029
(2000.06.16)
6303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확인가능자료제시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국심2000서1031
(2000.06.16)
63037 심판 양도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고 일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에 전액에 대해 과세한 사례
국심2000중0133
(2000.06.16)
63038 심판 소득
납세자에게 바로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효력[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구0387
(2000.06.16)
63039 심판 종소
시설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실내장식 시설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인정한 사례
국심1999경1748
(2000.06.15)
63040 심판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상속개시당시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재단법인에 동주식을 출연하면서 상속자들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9구2399
(2000.06.15)
63041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증여 이전의 거래의 거래금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확인되는 시가도 없으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9부2354
(2000.06.15)
63042 심판 상증
증여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오류로 인한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일부인용]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며, 증여세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9서2658
(2000.06.15)
63043 심판 소득
사회통념을 벗어난 당직비 명목 지급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지출한 당직비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임
국심1999서2765
(2000.06.15)
63044 심판 부가
부동산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심2000광0273
(2000.06.15)
63045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
거액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업체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국심2000서0494
(2000.06.15)
63046 심판 양도
양도세율 적용시 당해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당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당해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라도 큰 경우에만 중소기업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0서0645
(2000.06.15)
63047 심판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기각]
신빙성이 없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737
(2000.06.15)
6304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인용]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거래사실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수출관련서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수출관련서류를 통해 실물거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0중0375
(2000.06.15)
63049 심판 부가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의 정당성 여부[기각]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없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539
(2000.06.15)
63050 심판 소득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득종류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심사결정으로 취소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심사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1999중1228
(2000.06.15)
63051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가액[기각]
경매처분된 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430
(2000.06.15)
63052 심판 법인
원재료매입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인용]
실지원재료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국심2000중0361
(2000.06.15)
63053 심판 부가
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고 공사비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건물주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착수금 등을 영수하는 등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사비인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국심2000구0370
(2000.06.15)
6305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등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국심2000서0349
(2000.06.15)
63055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입금표 등을 제시할 뿐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거래장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심2000서0328
(2000.06.15)
63056 심판 부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형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0서0301
(2000.06.15)
63057 심판 부가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간이 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815
(2000.06.15)
63058 심판 양도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2000서0769
(2000.06.15)
6305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0서0881
(2000.06.15)
63060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 부동산을 양도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함
국심2000중0973
(2000.06.15)
6306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100% 감면 양도소득과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비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833
(2000.06.15)
63062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사례
국심1999중2409
(2000.06.15)
63063 심판 소득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업종의 평균적인 비용수준에 비하여 당해 법인의 차량비가 낮다는 사유만으로 동 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국심1999서2767
(2000.06.15)
6306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0825
(2000.06.15)
63065 심판 부가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부[일부인용]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서0871
(2000.06.15)
6306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0944
(2000.06.15)
63067 심판 상증
상속재산의 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공유자 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669
(2000.06.15)
63068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신청은 연장 납부기한까지로 함[기각]
가산세 감면신청은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위 기한내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9구2384
(2000.06.15)
63069 심판 양도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서[기각]
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동산이 감면대상이라도 양도소득공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국심1999부2809
(2000.06.15)
63070 심판 양도
보상금 수령 이전의 양도시기 여부[기각]
보상금 수령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9. 1.12.이 양도시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구0983
(2000.06.15)
63071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근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인용]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장부만을 근거로 공급자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0중0854
(2000.06.15)
63072 심판 상증
증여세 납부액의 재차증여 여부[기각]
납부한 증여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754
(2000.06.15)
63073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9구2670
(2000.06.15)
63074 심판 소득
토지지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국심1999서2640
(2000.06.15)
63075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명의신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2706
(2000.06.15)
63076 심판 소득
적법한 부동산의 압류처분인지 여부[기각]
결손처분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중2586
(2000.06.15)
63077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817
(2000.06.15)
63078 심판 상증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거주하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를 주었던 무허가주택으로 가족이 모두 이사하여 주택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주택을 신축하던 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후 주택상속공제를 한 사례
국심1999중2613
(2000.06.15)
63079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기각]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2000중0596
(2000.06.15)
63080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임
국심2000서1018
(2000.06.15)
63081 심판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계산[기각]
구겸용주택과 신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계산은 주택면적비율이 큰 구겸용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라 주택면적비율이 낮은 신겸용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심2000중0547
(2000.06.15)
63082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심2000부0572
(2000.06.15)
63083 심판 상증
압류해제요건 해당 여부[기각]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대상으로 보지 않음
국심2000서0565
(2000.06.15)
63084 심판 종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
법인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국심2000중1028
(2000.06.15)
63085 심판 양도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는 양도주택만을 신축.양도하였음이 부동산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
국심2000광0510
(2000.06.15)
6308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2000서0155
(2000.06.15)
63087 심판 상증
예금과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예금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0231
(2000.06.15)
6308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된 주택외의 주택은 신축된 무허가주택으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구0274
(2000.06.15)
63089 심판 소비
추계경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매입매출장 사본은 진실된 거래내용이 기장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0089
(2000.06.15)
63090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한 본건의 경우 감면율 100분의 25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242
(2000.06.15)
63091 심판 상증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아버지가 금융종합과세 절세방법으로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는 주장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0중0232
(2000.06.15)
63092 심판 상증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예금의 실질소유관계나 관리 및 점유관계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예금의 실지명의가 부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233
(2000.06.15)
63093 심판 부가
실지시공자 여부[기각]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국심2000전0041
(2000.06.15)
63094 심판 법인
자산누락 등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처리한 것이라고 주장 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이 부외자금으로 정기적금을 입금하고 이를 해약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0부0021
(2000.06.15)
63095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심2000서0679
(2000.06.15)
63096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0서0678
(2000.06.15)
63097 심판 양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심2000서0651
(2000.06.15)
63098 심판 부가
수취한 장려금이 이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인용]
장려금 등 명목으로 저가판매에 따른 차액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순수상품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매출장기록을 허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단함
국심2000서0615
(2000.06.15)
6309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광0639
(2000.06.15)
63100 심판 상증
자산의 증여시기[기각]
직계존속이 가명으로 관리하던 예탁구좌를 실명전환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2057
(20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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