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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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심사-양도-2021-0052
(2021.08.11)
30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시 추가로 주식을 시기를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1-0022
(2021.08.11)
303 심사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에서 쟁점채권에 대한 배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채권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아니므로 공매대금 배분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심사-기타-2021-0010
(2021.08.10)
304 심사 소득
쟁점차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고물상 사업자가 고철, 파지 등의 수집․운반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쟁점차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7
(2021.08.10)
30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가장 합리적이고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0
(2021.08.10)
30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등록세 신고서 상의 매매가액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56
(2021.08.10)
307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23
(2021.08.04)
308 심사 국기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1-0038
(2021.08.04)
309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37
(2021.07.28)
310 심사 소득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고,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경비 관련 다수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1
(2021.07.21)
311 심사 상증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5년 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계산하며, 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심사-증여-2021-0011
(2021.07.21)
312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당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4
(2021.07.21)
313 심사 법인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1-0022
(2021.07.21)
314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배정받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배정받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사-양도-2021-0055
(2021.07.21)
315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심사-양도-2021-0038
(2021.07.21)
316 심사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나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대상이 아님[기각]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나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부과된 경우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 주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08
(2021.07.21)
317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쟁점용역대가가 토지의 취득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면 쟁점용역계약도 종결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토지 취득과 관련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사-부가-2021-0032
(2021.07.21)
318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21-0034
(2021.07.19)
319 심사 소득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21-0035
(2021.07.19)
320 심사 양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0
(2021.07.14)
321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21-0005
(2021.07.14)
322 심사 종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9
(2021.07.14)
323 심사 소득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21-0025
(2021.07.14)
324 심사 상증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2
(2021.07.14)
325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39
(2021.07.09)
326 심사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327 심사 소득
과세자료 처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가 아니하고 봄이 타당함[기각]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0-0038
(2021.06.29)
328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7
(2021.06.29)
329 심사 국기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심사-양도-2021-0045
(2021.06.29)
330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4
(2021.06.29)
331 심사 부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기 신고 추정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지출한 차량보험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에 거래처 등 상대계정이 일부 확인되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가 요구됨
심사-부가-2021-0024
(2021.06.29)
332 심사 국기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음[각하]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9
(2021.06.28)
333 심사 국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13
(2021.06.28)
334 심사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음[기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335 심사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1, 2, 4 내지 6항을 중복적용할 수 있음[인용]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가능함
심사-양도-2021-0017
(2021.06.23)
336 심사 소득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기각]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경우 공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매수법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19
(2021.06.23)
337 심사 상증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고지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판단[각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2021.6.17.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1-0013
(2021.06.22)
33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각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1
(2021.06.16)
339 심사 국기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사-기타-2021-0019
(2021.06.16)
340 심사 소득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소득-2021-0030
(2021.06.16)
341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21-0018
(2021.06.16)
342 심사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 점,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46
(2021.06.16)
343 심사 법인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04
(2021.06.16)
344 심사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시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에 대한 판단[기각]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및 예규(재산세과-1330, 2009.7.2. 등 참조)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2021-0039
(2021.06.16)
345 심사 소득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무신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20-0082
(2021.06.09)
346 심사 소득
신규 사업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347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2
(2021.06.09)
34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21-0007
(2021.06.09)
349 심사 부가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20-0029
(2021.06.09)
350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일반토지로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10%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공제율 24%로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규 등에 따라 확립된 해석은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한다’는 것임
심사-양도-2021-0024
(2021.06.09)
351 심사 법인
쟁점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0-0006
(2021.06.02)
352 심사 소득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소득-2021-0026
(2021.06.02)
353 심사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는 이농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반면, 장기임대주택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3
(2021.06.02)
35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경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2
(2021.06.02)
355 심사 소득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해외연수 경비(쟁점연수비) 중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경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소득-2021-0013
(2021.06.01)
356 심사 상증
손자의 유치원비 사용한 금전은 누구의 수증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0
(2021.06.01)
357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타]
거래처 실행위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주문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20
(2021.06.01)
358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1-0016
(2021.06.01)
359 심사 부가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1-0031
(2021.05.31)
360 심사 종부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종부-2021-0004
(2021.05.31)
361 심사 소득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1-0009
(2021.05.28)
362 심사 부가
심사청구 대상 처분 부존재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 대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1.5.27.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1-0026
(2021.05.27)
363 심사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10
(2021.05.26)
364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임.[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15
(2021.05.26)
365 심사 국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심사-상속-2021-0003
(2021.05.26)
366 심사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1-0012
(2021.05.25)
36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기준시가 내지 인접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18
(2021.05.20)
368 심사 소득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어서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심사-소득-2021-0007
(2021.05.20)
369 심사 부가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기각]
매입처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있고, 실질 거래 증빙이 전혀 없으며, 검찰 무혐의결정의 존재는 물품 공급경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심사-부가-2021-0013
(2021.05.20)
370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도이고,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23
(2021.05.20)
371 심사 국기
심판청구와 중복제기된 심사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임[각하]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5
(2021.05.18)
37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373 심사 소득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015년이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기각]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1
(2021.05.12)
374 심사 부가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거나 폐업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1-0009
(2021.05.12)
37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함[인용]
증거자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3
(2021.05.12)
376 심사 부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11
(2021.05.12)
377 심사 법인
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21-0003
(2021.05.12)
378 심사 부가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체납법인이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를 대행하여 드라마 제작사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8-0074
(2021.05.12)
37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사-양도-2021-0006
(2021.05.06)
38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1-0003
(2021.05.06)
381 심사 상증
쟁점금원이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1
(2021.05.06)
382 심사 양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수불능으로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심사-양도-2020-0006
(2021.05.06)
383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심사-기타-2021-0004
(2021.05.03)
384 심사 국기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20
(2021.04.29)
385 심사 부가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1-0008
(2021.04.28)
386 심사 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발전소 준공검사일로 볼 수 있는지[인용]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산출물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때라 할 것이나, 계약상 역무제공을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1-0005
(2021.04.28)
387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31
(2021.04.28)
388 심사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14
(2021.04.28)
389 심사 국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22
(2021.04.28)
390 심사 부가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16
(2021.04.28)
391 심사 양도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21-0023
(2021.04.23)
392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2
(2021.04.23)
393 심사 상증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증여자가 사망했어도 증여재산 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함[기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심사-증여-2021-0006
(2021.04.23)
394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0-0027
(2021.04.23)
395 심사 소득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재촌․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04
(2021.04.23)
39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타]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01
(2021.04.23)
397 심사 법인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법인-2021-0001
(2021.04.23)
398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1-0003
(2021.04.23)
399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3
(2021.04.23)
400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2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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