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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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90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7
(2014.05.12)
2902 심사 소득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판결은 쟁점상가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판결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의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10
(2014.05.12)
2903 심사 소득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대응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14-0028
(2014.05.08)
2904 심사 양도
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택 수리비, 장판 교체, 도배공사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해당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79
(2014.05.08)
2905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3
(2014.05.02)
2906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나타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35
(2014.05.02)
2907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귀속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의 확인서, 김**의 **지방검찰청 고소장과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14-0009
(2014.05.02)
2908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3
(2014.05.02)
290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김A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김AA의 주소지 근처 은행에서 잔금명목으로 지급된 수표가 지급 제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1
(2014.05.02)
2910 심사 양도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은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공제될 항목이 아님.[일부인용]
건물에 포한된 쟁점기계기구 해당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외되며,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027
(2014.05.02)
2911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함[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심사상속2014-0014
(2014.05.02)
291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증빙 등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25
(2014.04.28)
2913 심사 부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인용]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가를 검수를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29
(2014.04.28)
2914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인용]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당시 무주택자로 피상속인은 암 치료 중이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병원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며, 상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14-0008
(2014.04.28)
2915 심사 상증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함.[기각]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금융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4-0015
(2014.04.28)
2916 심사 부가
매입사실이 확인되나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는 경우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품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장부나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업종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0
(2014.04.28)
291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4-0005
(2014.04.28)
2918 심사 부가
미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9
(2014.04.28)
2919 심사 상증
실제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 이를 부담채무로 공제함[인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증여2014-0008
(2014.04.28)
2920 심사 부가
국세를 회피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인은 간이과세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도 명의위장사업자 등록을 통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한 것을 판단되어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7
(2014.04.28)
2921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타]
당초 조사당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필요경비만 부인하였으나 조사이후 미등기 전매를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이행약정서 등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28
(2014.04.28)
2922 심사 소득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반환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19
(2014.04.28)
292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청구인과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6
(2014.04.28)
2924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3-0041
(2014.04.28)
292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6
(2014.04.24)
2926 심사 상증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조모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모친, 남동생에게 입금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일련의 금융거래가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모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03
(2014.04.22)
2927 심사 양도
건축허가권 관련 3억 원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3억 원은 건축허가권 양수가액으로서 건물에 대한 지출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임.
심사양도2014-0015
(2014.04.22)
2928 심사 상증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이는 증권거래법상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12
(2014.04.22)
292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지은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21
(2014.04.22)
2930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여부 판정[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26
(2014.04.22)
2931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공사업자가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13
(2014.04.22)
2932 심사 양도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47
(2014.04.22)
2933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물품입고증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9
(2014.04.22)
2934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2
(2014.04.22)
2935 심사 부가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임[기각]
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9
(2014.04.22)
2936 심사 소득
항공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사업과 무관한 항공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항공료를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
심사소득2014-0007
(2014.04.17)
2937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임.[인용]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심사증여2013-0034
(2014.04.15)
2938 심사 부가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4억 원을 세무조사 수임의 보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06
(2014.04.15)
2939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6
(2014.04.15)
2940 심사 양도
체납세금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체납세금안내문을 지연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71
(2014.04.15)
2941 심사 양도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9
(2014.04.15)
2942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비슷하고,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03
(2014.04.15)
294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4-0015
(2014.04.15)
2944 심사 법인
청구법인과 법인주주의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04
(2014.04.15)
2945 심사 양도
주택 취득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기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74
(2014.04.15)
2946 심사 소득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4-0011
(2014.04.15)
294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고철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실사업자의 지인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27
(2014.04.15)
2948 심사 상증
주식의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주식이전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인용]
제1차 제2차 거래가 대금증빙이 없고 최종 주식취득자와 당초 주식소유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13
(2014.04.15)
2949 심사 상증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금의 대여는 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02
(2014.04.15)
2950 심사 상증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4-0011
(2014.04.11)
2951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4
(2014.04.10)
2952 심사 부가
여객운송업 시설, 직원, 임대차 관계의 승계 사실로 보아 쟁점이 되는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함[기각]
여객운송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점, 대부분의 직원이 인수된 점, 임대차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83
(2014.04.08)
2953 심사 양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 양도 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7
(2014.04.08)
2954 심사 상증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종전 세무조사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04
(2014.04.08)
2955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여야 함[기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심사기타2014-0003
(2014.04.08)
2956 심사 법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4-0002
(2014.04.08)
2957 심사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비지정기부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4-0001
(2014.04.08)
2958 심사 양도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동업자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기각]
동업자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내지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3-0230
(2014.04.08)
2959 심사 상증
청구인의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바 이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회사 지분 취득자금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73
(2014.04.08)
2960 심사 국기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2
(2014.04.08)
2961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월 임차료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쟁점인건비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건물관리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109
(2014.04.08)
2962 심사 국징
압류해제 요건 미충족으로 쟁점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었으며,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4
(2014.04.08)
2963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기각]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심사부가2014-0017
(2014.04.08)
296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기각]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바 상속당시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031
(2014.04.08)
2965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금계산서 33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340백만원(취・등록세 포함)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340백만원에서 양도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쟁점건물 양도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05
(2014.04.08)
2966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짐[각하]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심사부가2014-0028
(2014.04.07)
2967 심사 부가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 매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수집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의하여 2013. 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37
(2014.04.02)
296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입한 후 쟁점토지에 근저당 150백만원을 설정한 후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3
(2014.03.31)
2969 심사 양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초과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인 2012.12.26.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3. 10. 1.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그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실지거래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48
(2014.03.31)
297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2971 심사 양도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거부 통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 양도 2014-0054
(2014.03.31)
2972 심사 부가
청구인은 구체적 거래증빙을 미제시했고, 거래상대방도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16
(2014.03.31)
297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됨[기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기본법상 신고・신청・청구・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에 대해서는 공휴일・토요일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4-0001
(2014.03.31)
2974 심사 부가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매출대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는 쟁점매출처의 경리과장으로 확인되고 경리과장은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〇〇비철 등의 계좌에서 동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12
(2014.03.31)
297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일자에 거래처에서 현금인출 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018
(2014.03.31)
2976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 판정[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0
(2014.03.31)
2977 심사 부가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매입처 대부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운반차량의 사진 및 계량확인서 등 관련 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016
(2014.03.31)
297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청구인의 부모가 연로하였고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 중 청구인의 부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장학금 기부, 병원비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3-0060
(2014.03.31)
2979 심사 소득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49
(2014.03.31)
2980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3-0229
(2014.03.31)
298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2982 심사 부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및 그 내용이 수록된 CD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3-0212
(2014.03.31)
2983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8
(2014.03.27)
298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 관계자의 계좌에 송금한 대금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된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 부가 2014-0008
(2014.03.27)
298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 부산지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심사부가2013-0217
(2014.03.27)
2986 심사 상증
피후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액의 범위[기각]
피상속인 사망으로 2순위 상속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여(1순위 상속인 없음) 3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3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심사상속2014-0009
(2014.03.24)
2987 심사 소득
현금누락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004
(2014.03.24)
2988 심사 소득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3
(2014.03.24)
2989 심사 부가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5
(2014.03.24)
2990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인용]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미 승인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손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청구교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24
(2014.03.24)
2991 심사 법인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함[기각]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고, 재차 수정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노무제공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13-0058
(2014.03.24)
2992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식육점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상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33
(2014.03.24)
2993 심사 부가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3-0194
(2014.03.24)
299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명과 폐동 거래시 증빙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은 자료상들이 허위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서류로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3-0042
(2014.03.24)
2995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4-0023
(2014.03.21)
2996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경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3
(2014.03.19)
2997 심사 부가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BBB의 휴・폐업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19
(2014.03.18)
2998 심사 양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236
(2014.03.18)
2999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인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심사기타2013-0043
(2014.03.18)
3000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123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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